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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신규 석탄발전소 5기 건설 강행, 정부의 공약 후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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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신규 석탄발전소 5기 건설 강행, 정부의 공약 후퇴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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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5기 건설 강행, 정부의 공약 후퇴 규탄한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부처 업무보고에서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호흡권 보장’을 기조로 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음에도,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약 후퇴이며 탈석탄국민행동 소속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5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논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따라서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를 완료한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의 철회를 명확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 석탄발전소에 최선 환경설비를 도입하더라도 LNG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량이 크게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거친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결정은 무효다.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재논의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여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 사업자 이익보다 국민의 호흡권과 환경 보호를 우선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다수 국민의 요구다.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정당한 권한에 따라 4기(삼척,당진) 석탄발전소 계획의 인허가를 취소하라. LNG 전환 협의가 아닌 사업 인허가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LNG발전소는 석탄발전소의 대안이 아니다. ○ 기업은 친환경 석탄발전소라는 거짓 홍보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석탄발전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기업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라. 2017년 10월 1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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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후위기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후위기는 노동자의 건강, 고용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폭염으로 인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합니다. 2019년 온열질환자 1829명 중 529명이 야외 노동자였습니다(질병관리본부). 또, 기후위기는 산업 전반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로 연결됩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기존 일자리의 감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 건강 피해에 대한 노동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에 따르면, 폭염 위험 경계단계의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작년 전국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작업을 계속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에 15분의 휴식 제공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쉬는 노동자는 8%에 불과합니다.

 

3. 기후위기로 인한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석탄, 철강 산업 등과 같은 탄소 배출 산업 전반이 위축되면 그에 따른 실업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유해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적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 확대와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등이 대표적인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녹색 일자리입니다.

금, 2020/05/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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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퇴출에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 이 전격적으로 석탄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준호총장♥️김석탄

#석탄씨를구해줘 #김석탄 #취뽀 #취업뽀개기 #석탄발전 #뽀개기 #기후위기 #토요웹툰

목, 2020/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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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석탄씨, 눈물은 멈춰,,

내가 그 눈물을 멈춰줄테니,,,,ㅁ7ㅁ8☆★

꼬마 석탄의 키다리아저씨 최준호 사무총장.

이번 주 5월 30일, 매주 토요일마다 연재되는 <석탄씨를 구해줘> 웹툰, 많이 기대해주세요!

목, 2020/05/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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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10만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쓰레기.
31개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모두 쌓아놓기만 할 뿐,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인류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핵폐기물의 문제점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6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방사능 쓰레기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인류가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 유일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나 더 많이 발생합니다.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현재 일정기간 저장 후 부지 안에 임시 건식 저장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와 한수원이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올바른 대처 아닐까요?
책임질 수 없는 핵폐기물의 저장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핵폐기물이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게다가 월성원전은 어차피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노후 핵발전소고, 발전용량도 최신형의 절반 뿐.
지진위험대에 있으면서도 내진 설계는 국내 최저!

월성원전에 인접해 있지만 여론 수렴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이 6월 5,6일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찬반을 결정하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맥스터 건설 백지화와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를 촉구합니다.

 

수, 2020/06/0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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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일, 2020/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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