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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입니다!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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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입니다! (10.12)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2- 15:47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낌니다.

원자력계는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스리마일(1979년), 체르노빌(1986년), 후쿠시마(2011년) 등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미 7개의 원전이 몰려 있는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원전 밀집 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있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충북지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직접 피해지역 30km에 포함되지 않을 뿐 식수,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언론에서 크게 부각시켰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합숙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시민참여단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입니다.

2017년 10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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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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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8월에는 시민참여단 모집이 시작되었으며 토론을 거쳐 10월에는 정부 권고안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숨가쁘게 흘러간 몇 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그 결과와 의미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님의 강연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기꺼이 와주신 양이원영 처장님과

바쁜 연말임에도 참여해주신 분들과

준비에 힘써주신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 2017/1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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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핵쓰레기 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부(산자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방안을 둘러싼 재공론화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워킹 그룹을 통해 재공론화의 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경에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일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일정은 전면적이고 조속한 탈핵 로드맵이 빠진 채로 시급하게 임시저장고의 포화 상태를 추가 건설로 지연시키고, 해법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양산하는 기존 방향을 유지한 채로 핵발전소 지역민들의 문제로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 핵발전소 가동이 주는 엄청난 난제이자 재앙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 해법의 시작은 더 이상 핵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결정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쌓여 있는 1만 6천톤의 핵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할지 국민적 토론과 숙의를 거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2082년까지 핵발전소를 가동한다면 약 3만 톤 이상의 핵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3천 톤도 아니고, 3만톤의 핵쓰레기를 어디에다 묻을 것이며 10만년 이상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무책임하고, 폭탄 돌리기에 다름 아닌 현재와 같은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서 후손만대에 끼칠 재앙을 막아내야 합니다. 첨부한 제안서를 논의해 주시고, 1차 모임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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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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