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특위 활동과 징계를 방해, 반대하는 의원은 책임 물을 것
– 성추행 사건 축소, 은폐 등 직무유기한 김숙자의장도 의장직 내려놔야

수성구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어제(10.17) 서상국의원의 성추행 사건 윤리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윤리의정을 확립하기 위한 수성구의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윤리특위의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특정당이 독식하는 대구 지방정치에서 수많은 정치부패와 윤리행위 위반이 있어 왔으나 의회 자체의 윤리심사나 징벌이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 가깝게는 지난해 대구시의회에서 의원들의 땅 투기, 금품수수, 시립묘지 불법 묘지 조성 등 직위를 이용하며 사익을 취한 불법, 부패행위가 있었고, 기초의회들에서도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들이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나 기초의회 어느 곳에서도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당 차원의 사과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명 등 그 어떤 징계조치도 없어 시민들의 지역 정치적폐 청산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수성구의회의 윤리특위 구성은 단지 수성구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지방정치 전체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구 시민들은 대구 지방 정치인들의 반윤리 행위에 대한 의회 자체의 제대로된 자정 조치를 한번이라도 보고 싶다. 때문에 수성구의회 윤리특위의 활동 결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수성구의회 윤리특위는 시민들의 이러한 기대에 책임있는 답을 내놓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대구 지방정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윤리의정을 확립하는 모범을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과정을 방해하거나 징계를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이미 이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숙자의장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사태 공정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2017년 10월 18일

대구참여연대

대구광역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에 관광진흥관련 사무를 위탁하였다는 배지숙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대구관광뷰로는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관광사업 수행기관으로 설립했다’며 설립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배지숙 의원과 권영진 시장은 ‘대구관광뷰로 설립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제3의 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기구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시의회의 동의 없이 관광진흥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또한 (사)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으로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구시의 꼼수이다.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구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대구시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자의적인 관광전담조직 설치 및 지정, 불법적인 사무위탁과 예산지원 등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시의회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시의 관광전담조직 설치와 (사)대구관광뷰로 지정, 관광진흥관련 사무의 위탁과 예산지원, 낙하산 인사 계획 등은 시의회을 기만하고,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한 의원의 시정질의로 마우리하거나 제3기관의 자문으로 정리해서는 안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는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 공무원 대상의 범죄로 4명의 의원이 기소되고 2명의 의원이 시의원직에서 사퇴할 정도로 제7대 대구시의회는 윤리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여기에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고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의회의 모습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사)대구관광뷰로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며 제250회 정기회의 중에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책임을 감안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주체를 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다.

2017년 6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170620_대구관광뷰로 시의회 공문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발족

– 주권자 중심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 주권자의 손으로 만들자

지난겨울 광화문광장은 뜨거웠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이른바 ‘비선 실세’들의 끝을 모르는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외침은 개인적 일탈에 대한 분노의 외침만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세력과 누적된 불평등, 작동하지 않는 대의제도와 사법제도,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기 힘든 뒤틀리고 퇴행하는 헌정질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제기였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마침내 위임한 권력을 회수했고 정권을 교체했다. 이를 통해 주권자들은 헌법과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각종 적폐의 청산을 바탕으로 주권과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대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 개정된 지 30년이 된 1987년 헌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개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이다.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 자신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또한,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와 정치권 자신이 먼저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함으로써 국민의 주도하는 사회대개혁과 헌법 개정에 협력할 바탕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보여야 한다.

개헌작업은 마땅히 다음의 5가지 원칙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 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셋째, 자치와 분권을 실질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넷째,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다섯째,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며 국회가 시작한 개헌논의에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라는 국회 개헌특위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참여하고 자신의 헌법권리를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한 전국순회토론회나 개헌자유발언대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요식행위 수준에 머물렀다. 애초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 여론조사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어제 국회 개헌특위는 11월부터 개헌쟁점토론을 진행하고,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며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 어디에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대로라면 헌법 개정 논의에서 국민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일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이루어지거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개헌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다. 더 이상 국회에게만 개헌 논의를 맡겨놓을 수 없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회 담장 안에 갇힌 헌법개정 논의를 열린 광장과 삶의 공간 속으로 소환해 내고자 오늘 발족한다. 우리는 헌정질서의 주인인 주권자 스스로, 촛불시민혁명과 그 이후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발견한 자신의 헌법권리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주장하도록 서로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각계각층 시민들의 헌법 권리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다양한 권리주장이 개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권리 찾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전국 각 지에서 각 분야별로 학습모임과 민회를 개최하여 헌법권리 선언을 이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시민권리와 헌법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모든 모임에 전문가도우미를 제공하고 교육모듈과 소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각계각층의 헌법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지 합당한 비중으로 논의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청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헌 쟁점에 대한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구하는 합의회의도 개최할 것이다.

셋째, 촛불시민혁명 1주년을 맞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더불어 11월 중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집중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11월 4일에는 국회 대토론회를, 11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적폐청산도, 정치개혁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헌법개정도 주권자가 참여하고 주도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제 길을 갈 수 없다.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주권과 인권이 확립된, 주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헌정질서의 건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대구시는 범어공원, 갈산공원 민간공원개발 사업 제안을 불수용하라

도시공원은 도시경관 보호,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504㎢, 대구에서만 16㎢ 도시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토지매입, 제도 개선 등 공원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별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2009년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통해 공원면적의 30%를 주거 상업용지로 허용하는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대구시에 두 건의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다. 수성구 범어공원은 그동안 여섯 번의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나 업체의 제안이 공원의 공공성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용되거나 철회되었다. 올 2월 다시 민간개발사업이 제안되어 대구시가 현재 검토 중이다. 이전과 달리 저층 공동주택 개발, 학교 이전 및 후적지에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장기미집행 공원 중 특히 범어공원에 대해서만 민간업체들이 유독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교통 접근성이 좋고, 수성학군 영향으로 이 일대 아파트들이 대구 최고가를 호가하고 있어 소위 ‘돈’이 되기 때문이다.

범어공원 일대는 지금도 교통난이 심한 곳이다. 학교 이전과 후적지 아파트 개발로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뿐 아니라 숲의 혜택을 특정 아파트 입주자들만 독점하도록 하는 민간공원개발은 공공성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다.

성서1차산업단지 안에 있는 갈산공원은 기계부품, 금속자재를 판매하는 상가 건설 계획을 포함한 사업제안서가 대구시에 제출된 상태다. 공원은 공단의 오염을 저감시키는 녹지공간인 만큼 더욱 공원으로 지켜져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 환경운동연합

– 평가지표(유치권 인구: 유치권 내 잠재인구가 많을수록 우선 매수 / 유치권 내 주거지역 면적: 주거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우선 매수 / 주변 공시지가: 공시지가 높을수록 우선 매수 / 사유지 면적비율: 공원 내 사유지 면적 비율 높을수록 우선 매수 / 인접 근린공원 간의 거리: 멀수록 우선 매수)에 따라 산정된 대구시 공원조성 우선 순위.

– 범어공원, 학산공원, 구수산공원 등 개발 가능성 높은 공원의 경우 민간의 사업제안 후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도로 확장 등), 층수 제한 등의 검토 의견을 통해 사업제안 철회. 현재까지 승인된 민간공원 없음.

대구시는 지난해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대구시민단체와의 면담, 대구시 의회 주최의 토론회 등에서 민간공원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유치권 인구, 주거지역 비율, 공시지가 등의 기준에 따라 대구시 공원조성 우선순위를 정해 공원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서를 계속 받고 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는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4월 5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원의 예산 편성과 매년 4,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총 1조 6,062억원을 우선보상대상지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2021년부터는 10조 8,746억원을 투입하여 공원 간 연결 토지 등 잔여 사유지 전체를 보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더 이상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 검토에 시간과 인력,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범어공원, 갈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불수용하라. 또 대구의 공원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과 예산 증액은 물론 도시공원구역 지정, 녹지활용계약 등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의지를 밝혀라.

2018. 4. 09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대구시민행동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 사무처장(426-3557, 010-4507-3056)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북·미 그리고 남 모두 일체의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가 또 다시 위기이다.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북한과 미국의 위협적인 언사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요동치는 한반도에 우리의 평화가 질식당하고 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무력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우리는, 남·북·미 모두에게 더 이상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최근 북한은 연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것이었다. 8월 21일 시작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한미 당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5차례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모두 8번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미 당국은 매번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대량살상무기를 끌어안고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가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은 대화보다는 더 많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모색하자고 했던 6자회담이 중단되었던 10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얼마 전 한 외신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평가를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는 물론 협상 재개의 문턱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남북관계 개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핵 능력을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전환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도 실현되기 어렵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대담한 정책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북·미 그리고 남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동시에 한미 당국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뿐만아니라 북한과 미국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이다. 조만간 있을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작동할 수 없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한미일 MD체계의 일환으로 작동될 사드 배치는 중국을 더욱 자극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진할 뿐이다. 더불어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를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강행된 사드배치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북미 당국은 물론 남북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던 시기는 대화와 협상이 부재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한반도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 상태를 감내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랜 핵 갈등과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킬 뿐인 압박과 제재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은 언제나 대화와 협상이었다. 북, 미 모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행 조치를 요구하지 말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당장 나서야 한다. 남북 간의 대화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적대 행위와 비방을 중단하기 위해 제안한 회담을 북 측이 외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과 민간교류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 측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남 측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핵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오는 10월 10.4 선언 10주년에 즈음한 남북공동행사도 추진할 것이다.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참여를 기대한다. 또한 전쟁상태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과 반입, 이동,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펼쳐 갈 것이다.

2017. 8. 10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10개 단체)

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참여연대/대구여성회/새벗도서관/우리복지시민연합/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