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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min.co.kr/news/24030/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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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21:06
http://www.newsmin.co.kr/news/24030/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드부지공여 승언처분 무효소송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조정과 최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아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지공여의 위법성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취재에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공판은 결심재판으로 11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성주주민대책위, 민변 미군문제 연구소 등의 명의로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주에서는 파란나비 원정대를 통해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북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지 않고 사용료 등을 감면, 장기 사용허가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특례법 위반”이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 승인 무효 소송이 오는 11월 15일 결론 날 예정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1월 15일 재판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 신문 대상이었던 최 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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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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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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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6시 정동 프란체스코회관 410 호입니다. [한겨레:온] '이날 강연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재선을 위해 북한 상황을 활용하는 트럼프식 협상과 한미동맹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북한 정책과 대미외교, 당사자로서 한국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예상된다.'

목, 2019/04/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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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있던 한미정상 회담 속 문통을 보노라면 우선 안쓰럽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협상에 불씨를 살리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며, 국제외교 규범에도 없는 정상회담 전 실무라인인 볼튼-폼페이오-펜스 등에게 사전검증 면담이라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한반도에 혹시나 있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 한편 정상회담 자리의 미국측 면면을 보자면, 스스로 협상의 대가라는 자기최면속에 일종의 협박인 치킨게임을 널뛰기와 미친놈 전략으로 구사하며 한반도 상황을 자신 정치적 야심의 카드로 활용하는 트럼프와 북한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김정은의 목줄을 쥐어 항복을 받아내려는 편집증 마초주의 환자인 볼튼, 공화당 최대의 전주인 에너지 재벌이자 네오콘의 화신인 코크 형제의 후광을 업고 차기를 꿈꾸면서 천의 얼굴로 남북한을 홀리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인 폼페이오, 네오콘과 일본우익의 합작품이며 한미간의 이간질역을 맡은 세간 해리 해리스. 이들을 상대로 ...과연 문통과 한국정부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들이 한국정부에 원하는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구실(족쇄)를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탐색과 연막과 완충적 대행 역할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세계전략, 즉 대중봉쇄에 북한을 편입시키거나, 스스로 붕괴를 유도하거나, 약점을 드러내면 Regime Change를 기획하는 것. 미국의 대북제재는 동시에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한국에 대한 협박과 강요이다. 미패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적 현실임을 감안하여 상기 인물들을 위험관리 수준에 상대하고 대화를 지속하되, 별도로 제재완화와 평화협력을 위해 남북당자자 간의 굳건한 전진 그리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두개의 경로를 동시적으로 작동시켰으면. 왕도는 없다.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수모스러운 모진 세월을 견디어 새봄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금, 2019/04/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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