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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엄마아빠 선언]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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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명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어른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촉구하며 ‘아이들의 엄마,아빠로서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등 19개 단체 회원들은 11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탈핵 엄마아빠 선언'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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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이자 두리엄마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 팀장은 “탈핵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는 발언과 참여의 기회가 없다”면서 “이번 주말 실시되는 2박 3일의 합숙토론 역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아빠들은 참여하기 힘든 방식으로, 미래세대를 대변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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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팀장은 “오늘 이 자리는 미래세대가 배제된 공론화 과정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엄마, 아빠들이 직접 나서 탈핵선언을 하는 자리”라면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엄마, 아빠,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라는 모토로 선언에 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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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엄마 류수정(초록을 그리다-for earth 회원), 세딸맘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 주안·예안 엄마 김신애(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의 참가자들이 차례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현존하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과 아이들은 갑상선 암 등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핵발전소 부작용은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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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핵발전소는 가동이 시작되는 순간 그 자체로 거대한 핵폐기물이 되어 미래세대에게 수십만 년 간 처리 곤란한 짐이 되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호기의 가동도 포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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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도 핵폐기물의 처리·보관의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핵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탈핵에너지전환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후에 탈핵의 시기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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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 월성에서 새벽같이 올라온 월성주민 황분희 부위원장(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은 “2016년 마을 주민 40명의 소변 검사를 했는데, 전원으로부터 평균치 이상의 삼중수소(인공 방사능)이 검출됐다. 수돗물 안 먹고 생수만 사 먹인 5살 밖에 안 된 우리 손자한테서도 나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탈출하고 싶어도 이주 대책이 없다”면서 건강 피해와 환경 피해가 현재진행형임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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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20년 후에 내 손자도 나처럼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생각하면 피가 마른다”면서 전국의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탈핵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기를 업은 강미정 태연·나영 엄마(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아이와 엄마가 함께 쓰는 초대형 붓글씨’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탈핵엄마아빠선언문’을 읽으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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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 'ㅇㅇㅇ'는(은) 'ㅇㅇㅇ'의 '엄마 또는 아빠 또는 ㅇㅇ'(으)로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한국탈핵을 넘어 핵 없는 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명과 건강과 웃음과 미래를 빼앗긴 전 세계의 핵사고･핵무기 피해 어린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원전 안전 신화는 말 그대로 허구이고 환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1기당 대형사고 발생빈도를 10만년에 1회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목표치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1956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습니다.
이 중 세 차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중대사고로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미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죄 없는 생명체들이 목숨을 잃고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피폭된 DNA는 수대에 걸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물려줍니다. 핵은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위협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전사고 위험도 세계 1위입니다. 원전밀집도 세계 1위, 원전주변 인구 세계 1위, 국토면적대비 원전 개수 및 설비용량 세계 1위, 이미 세계 최대 원전밀집단지인 고리 원전단지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반경 30km 이내 거주하는 382만명의 부산･울산･경남시민들은 대피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대지진 이후 고리･월성 원전단지와 경주 방폐장 일대에 분포한 활성단층대 8개와 활성단층 60여개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단 2개의 활성단층대만 조사했고, 경주대지진의 원인인 양산단층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원전비리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을 마친 89건의 사건으로 무려 20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됐습니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안위가 절차위반과 비리를 일삼는 동안 한국원전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원전사고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이균도씨 가족은 2014년 10월 고리 원전에 의한 암 발병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이후 4개 원전단지 인근 주민 624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이들은 평생 암과 싸워야합니다.
월성 원전에 인접한 경주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2014년 8월부터 만 3년 동안 천막농성을 통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전원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이 중에는 5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전피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문제입니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이 만들어진 집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최소 10만 년 간 생태계와 격리시켜야하는데 인류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원전부지에 쌓여있는 핵폐기물 1만6천톤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갚지 못할 빚이며, 추가적인 핵폐기물 발생은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핵발전은 절대로 값 싼 전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비용 64조, 노후 원전 폐로비용 6,400억을 책정했지만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른 나라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원전의 경제성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원전이 싸다는 것은 안전을 포기한 대가에 불과합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면 2082년까지(설계수명 60년) 핵폐기물을 만들어 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물론 아직 가동하지 않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핵연료봉을 장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 5기의 운전 여부는 범국민적이고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후로 결정을 미뤄야합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1,167명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어른들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괴산탈핵모임 탈바꿈,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파주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구리 남양주 아이생각, 마포동이, 함께 마을 돌봄, 검바우 마을 극단 불터반, 미닫이 공작단, 우리동네 공동부엌,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조합원 책모임 북세통, 은빛골목놀이터, 어깨동무 돌봄, 검바우 마을학교, 오징어와 똥고집, 공동육아 공동체 라미 (2017년 10월 11일 오전 10시 현재)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미집행공원 면적 397㎢ 중,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않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281㎢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122억 392만원의 가치가 있다”며, “이는 폭염완화와 생물서식처, 교육과 경관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통에너지특별회계 15조의 대부분 도로에 쓰이고 있다며 공원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전환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시군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20년 분할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발행을 통해 우선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와 재산세감면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처장은 “서울숲은 숲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어지고,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때에 따라 꽃을 심기도하고, 식재를 하기도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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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희 노을공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노을공원에는 숲을 함께 가꾸기 위해 시민 15000명이 찾아오고 있다”며, “쓰레기산이었던 곳의 비탈진 사면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방식이며, 도토리를 키우고, 빗물을 모아서 자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숲을 만들다보니 숲이 이어지고, 이곳에 찾아오는 동물들이 늘어난다”며, “이 공간은 늘 체육시설 등을 만들려는 개발요구가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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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부터 키워서 100개숲만들기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상수리나무, 보리수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고 있다.ⓒ노을공원시민모임[/caption]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소장은 “서울에는 국가와 시 등이 관리하는 공원이 많은데, 생활 소공원은 청소년과 어린이, 노인들이 이용한다”며, “어린이공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소장은 “일본은 공원 관리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체험을 넘어 직접 관리하는 협동형 공원 관리의 좋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는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도시숲이 확대되어야 할 시기에 거꾸로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탄소 흡수에 의한 것을 거래하는 가격으로 고려했는데,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한 탄소흡수로인한 편익만으로도 연간 750억 정도가 된다”며 이는 일몰제로인한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가치는 연간최소 122억 392만원의 가치가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숲과 공원이 사라지지 않게 지키고, 부족한 숲을 늘리고, 건강하게 보살피고, 많은 사람들이 숲의 중요성을 느껴야한다”며, “시민들이 참여해서 주도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참여로 지켜낸 숲의 사례를 보면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핵심인데, 지방정부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해제조건을 강화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국가에 대한 압박, 토지소유주에 대한 지원 등이 핵심 입법 과제다”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여러 부처와 상임위를 설득해야하는 난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국책사업으로 망가지는 환경문제보다 일상생활에 가까운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기존의 시민참여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센터장은 “공원을 사회적 자산으로 평가해보자”고 제안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지정된 지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공원 503㎢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 등이 매입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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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6_진주산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 자료(최종).hwp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관련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1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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