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여론조사 공표 시한인 6일까지 나온 결과를 취합한 결과 광주 8곳과 전북 10곳, 전남 10곳 등 28개의 의석이... 부산 중구영도구ㆍ부산진구갑ㆍ남구을ㆍ북구강서구을, 대구 북구갑, 울산 남구을, 경북 경주시, 경남...

실제 여론조사 공표 시한인 6일까지 나온 결과를 취합한 결과 광주 8곳과 전북 10곳, 전남 10곳 등 28개의 의석이...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갑ㆍ진주시을ㆍ양산시을 등 총 10곳뿐이다. 부산 사하구갑과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갑...

실제 여론조사 공표 시한인 6일까지 나온 결과를 취합한 결과 광주 8곳과 전북 10곳, 전남 10곳 등 28개의 의석이... 중구영도구ㆍ부산진구갑ㆍ남구을ㆍ북구강서구을, 대구 북구갑, 울산 남구을, 경북 경주시, 경남...

황창화 서울 노원구(병) 이춘석 전북 익산시(갑) 기동민 서울 성북구(을) 김철민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도종환... 이래협 서울 송파구(을) 곽선우 경기 안양시만안구 유성엽 전북 정읍시고창군 부좌현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여야도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연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도 오늘(6일) 자정 전까지 조사한... 서울 서남권의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한 서울 강서구입니다. 강서구갑 새누리당의 구상찬 후보 32.3%, 더민주의...

이번 여론조사는 SBS가 TNS에 의뢰해 4월2일부터 5일까지 유선 전화면접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지역과 대상은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노원구병, 부산 북강서구갑, 대구 동구갑, 대구 수성구갑, 세종시, 경기...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 송파구 등 서울 동부 일대에 이어 경기 하남과 남양주 등을 돌며 지원유세를 이어간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전투표를 하루...

여론조사 마다 지지률이 요동치면서 초박빙 경합을 보이고 있는 북·강서구갑은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와 더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1~22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에... 국회에 똥 쌌어.) 지난달 29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후보의 페이스북엔 국회 화장실에서 나오는 금...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어 이른바 '블랙아웃'(여론조사공표... 이른 아침 서울 강서구 가양역에서 측근인 김성태 후보 지지연설을 시작으로 강서갑(구상찬)·강서병(유영)·마포갑...

‘국회의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던 일이 매력적이어서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국회의원 일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누리던 특권을 못 잊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봉 (2018년 1억 5천만 원 정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대까지 지원받는다.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의원들 모두 합쳐 1년에 320억 원이 넘는다(2017년 기준).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지만 상당수 해외출장은 꼭 가야하는지 의심스럽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부패와 특권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데,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휴업한지 12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가 되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다.

청구를 하면 비공개당해서 소송하고, 또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당해서 소송하다보니 소송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벌써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국회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계속해 왔지만 이렇게 한 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가 말도 안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비공개한다. 예를 들어 1차 소송의 대상이 된 사안은 대법원에서 공개판결이 이미 내려진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인데 모두 낭비성 예산으로 손꼽힌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004두8668 판결)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그 모든 판결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비공개했다. 대법원 판결번호까지 명시해서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꼭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월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도 있는 사안인데, 하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하려면 뭔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규정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식의 설명을 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재판장은 일단 피고인 국회 측에 갖고 있는 문서의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목록을 보고 어떻게 심리를 할지 판단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측은 9월 28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피고 측은 문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아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다. 재판장은 피고 측이 재판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결국 11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 전에 국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재판부에게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로 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비공개로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금, 예비금이 무엇이길래?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정보공개를 꺼릴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할까? 일단 액수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업무추진비가 88억 원, 예비금이 13억 원이다. 합치면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이나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2017년 국회예산에는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액수를 좀 줄여서 65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특수활동비도 문제투성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원내대표시절)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고백을 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면 월 4,000-5,000만 원을 받고 야당 원내대표는 그 절반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공개한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받아 따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예비금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행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다. 그리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같은 헌법기관은 ‘예비비’ 대신에 ‘예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 중에서 국회의 예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회는 매년 13억 원의 예비금을 사용하는데 대법원은 6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억 6천만 원, 헌법재판소는 2천 5백만 원 수준이다. 직원 숫자는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훨씬 많을 텐데 예비금은 국회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알아 보니 국회에서 쓰는 예비금은 그 절반인 6억 5천만 원이 특수활동비이다. 역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6억 5천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영수증은 붙이게 되어 있지만 집행내역이든 영수증이든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모두 3건의 소송 가운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1차 소송은 2018년 1월 30일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결심을 할 예정이다. 아마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지금의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국회가 노리는 점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국회의 잘못된 예산낭비 관행과 정보비공개 관행을 뿌리뽑으려고 한다.

---

기고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아침 화곡·가양역 지하철 앞에서 출근길 유세를 펼치며 강서갑·을·병 후보들을...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남양주·하남시 등 수도권 동부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위해 지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아침 화곡·가양역 지하철 앞에서 출근길 유세를 펼치며 강서갑·을·병 후보들을...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남양주·하남시 등 수도권 동부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위해...

먹자골목-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16) 16:10 송파구을 이래협 후보 유세(신천역 먹자골목-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181-9) 17:00 동작구을 장진영 후보 유세(남성시장 동광약국 앞-서울 동작구 사당2동 86-9) 17:40 동작구갑...

안 대표는 오늘(7일)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남양주·하남시 등 수도권 동부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나섭니다. 거대 양당이 과거 방식대로 장밋빛 공약과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