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북동에서의 환경不정의_ ‘누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2017년 9월 30일 (토), 9월의 마지막 날 ‘성북동에서의 환경부정의’를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각자의 삶터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분들과 함께 3차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북동의 초입에 들어서면 저 멀리 북한산이 보이며 그 자락안에 동네가 감싸 안아져 있다는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이 곳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유적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양도성, 길상사, 수연산방, 심우장 등이 있습니다.
3차 투어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해설가 김기민님(성북동천, 마을 활동가)으로부터 투어의 취지,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 2017년 9월 현재 성북동 지역을 대상으로 입안된 개발 사업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목격담을 나누며 성북동 지역개발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안에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나아가 우리 사회가 시민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바꿔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누구를 공적 의사결정 구조에 초대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공식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논해보려 합니다.”
#성북로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 #선잠단지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 장소- 성북동주민센터~ 선잠단지/ 선잠단지 건너편 보도
서울시와 성북구청에서는 ‘한양도성 등 성북동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 및 성북동역사문화지구 역사 문화탐방 관광객 등을 위하여 걷기 좋은 성북로 조성을 위한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추진’과 ‘성북동 특화거리 조성과 연계한 도로횡단 구조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서 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은 이러한 의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 “보행환경 개선,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걷기 좋은 거리 VS 걷고 싶은 거리
- 마을의 거리를 점유하는 자는 주민인가 방문자인가?
- 명소화된 거리가 지역 주민의 일상 또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성북동 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사업
: 장소- 성북초교 일대, 성북동 63-46~68-4
이곳은 이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 있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중인 성북구청에서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조성사업 일환으로 보도확장 및 그늘막(가로수 2열) 제공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문화 및 예술 특화거리의 중심가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 지역개발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 지역개발 과정의 주요 이해 당사자/관계자는 누구인가?
- 지역개발의 성과는 누구에게 귀속되고, 폐해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 지역 주민 개개인의 지대 추구(토지를 활용한 이익 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사회 전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누가 해야 하는가?
#장인의 거리 조성사업
:장소- 성북동 구립미술관 옆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내 쌍다리 지역을 재정비하여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휴식하며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품 생산자들의 판매 장소를 조성하여 공예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3. 지역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구조
- 지역개발의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호명되는 것은 누구이고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이는 누구인가?
- 지역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 주체성은 누구에 의해 인정되고 승인될 수 있는가?
-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폐해와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의 구조가 존재하는가?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가?
성북동은 지난 2011년 10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에 성북동역사문화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는 2013년 4월 주민설명회 한 번 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단위계획은 전문가 그룹, 건축가, 시민단체 등의 용역과 자문은 받았지만 정작 그 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과 사업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안내하는 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역사문화지구단위 계획에 기반하거나 이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성북로 대표 보행로 조성사업, 선잠단지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사업, 장인의 거리 조성사업 등 성북동 지역을 대상으로 입안된 대부분의 지역개발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설레이는 투어는 아닙니다. 동네를 그저 돌아보는 투어도 아닙니다.
” 민주적이지 못한 의사결정과 그에 기반한 사업으로 인해 환경적으로 부정의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성북동 주민들이 지난 날 문제들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내가 사는 동네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나눌 수 있을지, 어떤 가치에 합의해야 할지, 무엇을 추진하고 또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가늠하는 과정이 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서울시민들에게 꼭 필요한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입니다.”
투어를 마치고 함께 둘러앉아 의견을 나누고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접했을 때 나의 역할을 고민해 보고, 더 나아가 실질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래봅니다. 귀한 시간내어 ‘환경부정의 투어’에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 위 글은 해설가 김기민님의 자료를 많은 부분 참고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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