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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기업사냥과 자본약탈을 규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14일(월) 마트노조 회의실에서 ‘홈플러스 사례로 보는 먹튀 사모펀드 형태의 문제점’이라는 토론회를 열고 사모펀드 규제장치 마련을 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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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정치권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철민(안산 상록을), 이동주(비례대표) 의원,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성혁 정책연구원장,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과 주재현 홈플러스지부 위원장 등이 주요 인사로 참여했고, 시민사회 전문가들인 이동기 사무금융노조 금융정책위원장, 이동구 참여연대 변호사, 장석우 금속노조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풍성하고 알찬 토론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 김철민 의원, “안산점 조례개정으로 부동산투기 계획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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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동주최자인 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이동주 의원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산점이 있는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홈플러스가 안산에 들어와 20년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안산시민을 위해 쓴 것은 없다”며 “이번에 또 안산점을 매각해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익만 남기려 하는데 그건 안된다”고 MBK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MBK와 홈플러스는 자기 이익만 챙기고 튀는 전형적인 먹튀”라며 “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힘으로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1,100%에서 400%로 낮추는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18일 안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투기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안산점 폐점매각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됩니다.
○ 이동주 의원, “유통자본 무책임한 행태,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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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초선, 비례대표) 또한 “사모펀드 문제는 단순히 유통 산업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곳곳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알짜배기만 빼먹고 노동자들과 지역 경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천박한 자본주의의 민낯”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 MBK의 홈플러스 폐점매각은 전국매출상위권의 알짜매장을 폐점매각한다는 점에서 자본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투기로 투자금을 회수해 이윤을 챙기고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사모펀드의 먹튀행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산점 폐점과 부동산투기를 막을 방법부터 찾고 있다”며 “폐점 등 유통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국정감사에서 심도있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홈플러스 계기로 사모펀드 규제방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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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부동산 때문에 인수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MBK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은 팔고 이윤만 가져갔고 투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에 대한 사회적 규제방안을 이번에 꼭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MBK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 “투기자본 MBK 민낯을 폭로하고 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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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수익보다 많은 배당금이 빠져나가고 노동자 수천명이 사라지고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강도는 세지고 주요자산은 소리소문없이 팔려나갔다”며 “이제는 최고수준 매장인 안산점까지 폐점하려 한다.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MBK 김병주회장은 국내부자 12위가 되었지만 그의 행태는 저급한 땅투기꾼에 불과하다”고 규탄하며 “MBK의 민낯을 폭로하고 저급한 투기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토론회, 사모펀드 규제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 노동자 보호, 자산약탈 방지 위한 규제 신설
– 2019년 미국에서 발의된 ‘약탈금지법’ 토의
– 노동조합 참여/동의 보장한 단체협약도 중요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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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발제에서 “MBK는 홈플러스 대부분의 수익을 차입금 상환과 배당금으로 가져간 반면 1조원 투자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장기발전 투자기금이 고갈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MBK는 차입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부동산 매각과 폐점에 올인하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 직영직원 4,357명, 간접고용 5,050명 등 총 9천4백여명의 인력을 감축했다”고 밝히고 “이제는 흑자매장조차 부동산개발용으로 폐점매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재현 위원장은 두 번째 발제에서 “MBK는 7.2조원짜리 홈플러스를 2.2조만 내고 5조원을 빌리는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했다”며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이 나던 기업이 잘못된 인수방식으로 거덜났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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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멀쩡한 기업도 LBO방식으로 인수되면 거덜날 수밖에 없다. LBO방식 인수와 부동산투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홈플러스 투자금은 2천억원대로 경쟁사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며 “MBK가 1조원 투자약속을 지키면 홈플러스 위기는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사모펀드의 ‘기업사냥’을 규제하기 위해 약탈금지법을 제정하고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으로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업 매각 과정에서 대량해고·기술유출 같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된 만큼, 입법을 통해 자본의 ‘먹튀’를 막자는 것입니다.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9년 미국에서 발의된 ‘약탈금지법’을 소개했습니다.
법안에는 사모펀드가 기업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제한하고, 사모펀드 소유 회사가 인수로 발생한 이자비용을 무한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대우버스 사례를 통해 노조의 힘으로 자본의 먹튀를 제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대우버스가 국내공장 폐쇄 후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던 계획에 대해 법원이 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장이전시 노사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의 참여권과 동의권을 확보하는 것도 사모펀드의 먹튀를 막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입니다.
이동기 사무금융노조 금융정책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 보호와 자산약탈 방지를 제도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모펀드 참여를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연금이 MBK와 같이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모펀드 규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사모펀드의 약탈과 기업사냥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규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재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노조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모펀드 규제법안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MBK의 부동산투기계획을 저지하고 홈플러스와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으로 힘을 모아 마지막까지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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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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