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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4]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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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4]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익명 (미확인) | 금, 2017/09/29- 13:29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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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네이션 Host Nation 연출 이고운│2016│Documentary│90min 30sec│HD│Color│16:9│stereo 언어 : 한국어, 영어, 필리핀어|자막 : 한국어, 영어 제작/배급: (주)시네마달 SYNOPSIS “한국에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아?” 이 한마디는 마리아가 오랫동안 꿈꾸던 탈출의 기회였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국의 미군 클럽으로 취업하기 위한 2년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다큐멘터리 <호스트 네이션>은 2년에 걸쳐 2..
월, 2018/04/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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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18 여성평화걷기" 일정 공유드립니다!

5월 23일(수) 저녁 7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여성평화 촛불행진' (참가신청: www.wpwalk.kr) × 5월 24일(목) 오전9시30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 × 5월 26일(토) 오전 9시 30분 통일대교, '국제여성평화걷기'까지. 모두 함께 해주세요!
 
월, 2018/04/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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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강간하려던 남편에게 저항하다 결국 살해한 19세 여성에게 수단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조혼과 강제결혼 및 부부강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수단 정부의 실책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피고인 누라 후세인 하마드는 2017년 5월부터 옴두르만 여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녀는 16세 때 아버지의 강요로 결혼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누라 후세인은 평생 교사가 되기를 꿈꾸던 소녀였지만 강간과 폭행을 일삼는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을 가야 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피해자인 누라 후세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잔혹한 처사이다.”

– 세이프 매건고(Seif Magango),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

 

세이프 매건고(Seif Magango)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은 “사형은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이 처벌을 강간 피해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그녀가 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수단 정부의 잘못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수단 정부는 이처럼 매우 불공정한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누라 후세인의 경감 사유를 고려해 그녀가 공정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라 후세인은 16세의 나이에 압둘라만 모하메드 하마드와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 결혼식의 첫 번째 절차는 누라의 아버지와 압둘라만이 결혼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절차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압둘라만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다. 누라가 첫날밤을 치르기를 거부하자 압둘라만은 자신의 형제 2명과 남자 조카 1명을 집으로 불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누라를 강간했다. 수단법은 열 살이 지난 어린이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2017년 5월 2일, 누라 후세인은 남자 세 명에게 붙들린 채로 압둘라만에게 강간을 당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또 다시 강간을 시도했으나 누라는 간신히 주방으로 빠져나왔고, 그곳에서 식칼을 손에 쥐었다. 몸싸움 끝에 압둘라만은 식칼에 찔려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그 후 누라는 친정집으로 도망쳤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누라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압둘라만과의 몸싸움으로 누라 역시 이로 깨물거나 손으로 할퀸 상처를 입었다.

2017년 7월 누라의 재판이 열렸고, 판사는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구시대적 법률(1991년 형법)을 적용했다. 누라 후세인은 기소되었고, 2018년 4월 29일 옴두르만 중앙형사법원에서 고의적 살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온라인액션
누라 후세인을 구해주세요!
231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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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범죄 당시의 상황, 개인의 유죄 여부 또는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사형을 반대한다. 현재 106개국이 완전히 사형을 폐지했으며, 전세계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월, 2018/05/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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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5/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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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나는_페미니스트입니다, 그 이후: 차이와 사이의 페미니스트 정치" (차세대 여성학 연구/활동가 포럼)
신청링크: https://bit.ly/2I8BRlK

누가 페미니스트인가, 페미니스트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전략은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이한 페미니스트 전략은 페미니스트가 된 개인들의 다양한 경로와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다른 위치성을 지닌 개인들의 다양한 페미니즘을 차이로 존중하는 것을 너머 공통의 의제를 발견하고,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마련하여 상생하는 페미니즘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적 문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8년 5월 25일(금), 오후 5:00-8:30
●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202호
● 공동주최: 한국여성학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서강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
● 후원: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시간표
-17:00-17:10 - 행사 열기
-17:10-17:40 - 강연: 정희진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편저자)
-17:40-18:00 - 질의 응답
-18:00-19:15 - 차이들의 사이잇기를 위한 질문들
* 해방과 연대의 주체 논쟁: 여성 범주는 여전히 유효한가? (김리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남성 페미니스트는 형용모순인가? (유찬근, 서강대)
* 성소수자는 퀴어한가? 성소수자 정체성은 퀴어페미니스트의 충분조건인가? (더지, 언니네트워크)
* 엄마의 페미니즘: 우리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 신앙과 페미니즘은 공존할 수 있을까? (희년, 믿는페미)
-19:15-19:30 - 쉬는 시간(자리 정렬)
-19:30-20:10 - 조별 토론
-20:10-20:30 - 토론 결과 공유, 폐회

*참가가능인원은 선착순 80명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많으므로, 부득이 참여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email protected] / 070-7725-7806 으로 사전에 '반드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 2018/05/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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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다음주 목요일, 성차별·성폭력 4차 끝장집회가 열립니다!!

일시: 2018년 5월 17일(목) 저녁 7시
장소: 신논현역 6번출구 앞
드레스코드: 검정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성차별/성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추모
#METOO 발언
행진
미투행동과 함께하는 1만인선언

#미투가_바꿀_세상_우리가_만들자 #metoo #성차별성폭력_끝장집회

금, 2018/05/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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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8년 공간활용프로그램>
선정 결과 발표

 

<2018년 공간활용프로그램> 선정 시설(단체)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2018년 공간활용프로그램>에 최종 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시설(단체)에게는 선정결과 공지 및 확정 지원금 및 예산 · 사업내용 조정사항, 제출서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 및 관련 서식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 감사드리며,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9)

 

———————————– 아 래 ———————————–

NO. 주요대상 사업명 사업추진 시설(단체)
1 저소득한부모가정 시설입소 여성한부모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나・너・우리 행복 채움 공간 프로젝트”
이산모자원
2 저소득한부모가정 건강한 한부모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소통과 공감의 첫걸음”
이리성애모자원
3 생계형고령성매매피해여성 생계형고령성매매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자활역량강화 프로그램
“뚝딱뚝딱, 단미의 목공예 교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4 성매수범죄피해여성 청소년 및 일반시민(청소년) 美ME(미미) 프로젝트 십대여성인권센터
5 이주여성 및 지역여성 이주여성 취업도전기
– 시들지 않는 꽃 ‘프리저브드 플라워’ 강사 자격증 도전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6 여성노인 여성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꽃길학교’
영광여성의전화
금, 2018/05/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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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관행이 만든 '올드보이' 선거방송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
"TV 선거 토론회가 남탕? 그게 정치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은 성평등을 위한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남성중심적이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그 풍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방송 토론회 규정은 '올드보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유권자들이 소수 정당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이는 기득권 남성정치를 강화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배제합니다.

기존 정치가 '올드보이'로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선거 방송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 5월 25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방송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를 진행하려 합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참석자들이 수염을 다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여성들이 정치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고, 중년 남성이 정치판을 장악했음을 수염으로 빗대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녹색당 서울시당이 함께 준비한 본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순서
- 사회: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 발언1: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발언2: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발언3: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목, 2018/05/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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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자 솔리만
이 글은 TIME에 게재되었습니다.

#MeToo, #TimesUp 과 같은 운동으로 여성인권 문제가 다시 새로운 화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과 가혹행위, 불평등 근절을 요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고 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집트의 활동가 아말 파시(Amal Fathy)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됐을 정도다.

그래도 이집트 여성들은 침묵하기를 거부한다. 변호사이자 이집트 여성법률지원센터 설립자인 아자 솔리만(Azza Soliman)은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 중 한 사람이다. 아자는 이집트의 성폭력 생존자를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자유에 대한 위협까지 감수하고 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만으로도 체포되어 심문받곤 했다. 이집트의 인권침해 피해 생존자를 옹호했다는 이유였다.

이집트에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보다는 연루된 여성들을 비난하고, 생존자들은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무엇이 가혹행위 또는 폭력인지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다 보니, 여성들이 두려움에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집트에서는 여성 경찰관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대부분 침묵 속에 묻혀 있다. 남성 경찰관에게 성폭력 또는 강간 사실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지나치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미투’와 ‘#타임즈업’ 운동 덕분에 이집트 여성들이 폭력에 맞서 발언하는 방법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여성들이 침묵을 깨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출신과 국적, 신분도 모두 다른 여성들이 입을 열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용기를 얻은 이집트인들은 익명으로, 또는 신분을 밝히고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미투’를 그대로 번역한 ‘아나 카만(Ana Kaman)’ 운동까지 생겨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전 세계 여성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고,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 운동이 정말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그만한 투자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이 운동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더욱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운동으로 제기된 의혹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변호사이자 인권 옹호 활동에 뛰어든 여성으로서, 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지금까지 수 년에 걸쳐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장담하건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그 때문에 심한 후폭풍을 겪어야 했다.

언론에서는 나를 비난했고, 검찰에서는 형사범죄로 나를 기소했다. 성폭력과 강간에 관련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이집트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다. 국영 신문에서는 내 사진을 싣고 나의 결혼생활을 공격하며 “여성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혼을 요구하도록 조장”한다고 나를 비난했다. 현재 나는 여행 금지 조치를 당했고, 자산도 동결된 상태다. 내가 받은 해외 자금이 이집트의 국가 이미지와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에, 나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직장에서, 특히 남성 위주의 환경에서 성폭력에 맞설 방법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여성인권이 정치적 의제로 확고히 자리잡기를 바란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권위 있는 위치로 더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폭력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집트의 가정폭력과 관련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여성과 인권을 향상시키고 지지하기 위한 투쟁은 길고도 힘겹지만,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님을 잘 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도착한 수백 통의 지지 편지 덕분에, 나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모두 같다. 이집트 여성들을 지지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모두에게는 힘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다면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아자 솔리만은 전세계 인권옹호자를 인정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앰네스티 브레이브 캠페인의 사례자다. 5월 19일과 20일, 국제앰네스티와 위키미디어(Wikimedia)의 협업으로 마련된 BRAVE를 통해 세계 각국의 온라인 활동가 수백 명은 여성인권옹호자의 일대기를 비롯해, 아자와 같이 인권을 옹호하다 막대한 어려움과 차별에 마주한 고무적인 여성의 이야기를 대형 주요 웹사이트에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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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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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018년 6월 16일(토) 09:40~18:00 연세대학교 외솔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이진옥 대표님, 권수현 부대표님, 황연주 활동가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기획세션 - 미투 시대의 민주주의: 개헌과 젠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여세연은 성평등 개헌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는데요. 이번 학술회의에서 성평등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과 양성평등/성평등의 개정과정 등, 민주주의에서 젠더의 위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토론에는 황정미 선생님(강원대)과 나영 선생님(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이 함께합니다.
 
다른 유익한 세션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8/05/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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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최종 선정 발표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하는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 시설(단체)에게는 지원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각 시설(단체) 담당자는 오는 74(), 오후2,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 필수 참석하셔야 합니다.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9)

—————————– 다 음 —————————–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최종 선정 시설(단체)]

no. 시설(단체) 지역
1 광주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광주
2 나사로 청소년의 집 경기
3 다함께 부설 성‧가정상담센터 부산
4 목련모자원 대구
5 부천여성노동자회 경기
6 서귀포가정상담센터 부설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제주
7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
8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
9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

 

월, 2018/06/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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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2drive 활동가가 운전석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은 법과 관행 속 뿌리 깊은 차별에 마주하고 있다. 여성 운전 금지 조치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례 중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여성은 지금도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여행을 가거나, 유급 노동을 하거나, 고등 교육을 받거나, 결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운전 금지 조치와 Women2Drive 운동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여성에 대한 운전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였다. 당시 약 40명의 여성이 수도 리야드의 시내 주요 거리를 따라 차를 운전했고, 결국 경찰에 제지 당해 많은 수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항의 운동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2007년 활동가들은 고 압둘라 전 국왕에게 탄원서명을 전달했으며, 이듬해에는 활동가 와제하 알 후웨이더(Wajeha al-Huwaider)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투브(YouTube)에 게시하기도 했다.

사우디 여성들은 2011년에도 유투브를 이용해 자신들이 운전하는 동영상을 올리며 운전금지조치에 저항했다.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여성들은 체포되거나, 운전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해야 했다. 최소 1명이 재판을 받고 태형 10대를 선고받았다.

2013년 여성인권활동가들은 10월 26일 그와 비슷한 캠페인을 시작해 운전금지조치를 전복시키고자 했다. 참여 활동가 중 한 명인 루자인 알 하스룰은 온라인상에 동영상을 게재해 캠페인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활동가들은 정부에 여러 차례 위협을 당하며 캠페인을 중단하라는 압박에 시달렸다. 10월 24일, 사우디 내무부는 이 캠페인에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10월 25일 캠페인 웹사이트는 해킹을 당했다.

이러한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성 수백여 명은 자신이 운전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 때문에 체포된 여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짧은 기간 구금된 후 풀려났다.

지난해 운전금지조치를 해제하라는 칙령이 선포된 후, 운전금지조치에 반대하며 캠페인을 벌였던 여성들은 이 소식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고 전했다.

 

여성인권옹호자 탄압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스스로를 ‘개혁가’로 지칭하고 있으나, 지난 주 활동가 최소 5명이 구금되는 등 여성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이미지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더욱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동등한 인권을 요구하는 활동가 역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5월 19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친정부 언론은 주요 여성인권옹호자 5인이 체포된 후 이들을 “반역자”로 매도하며 활동가들에 대한 비방 공작을 시작했다.

국영 언론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러한 활동가 및 관련 인물들이 “조직”을 형성했으며, “국가의 안녕과 사회 구조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외국 단체와 연락”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이들을 비난했다.

 

활동가 루자인 알 하스룰에 대한 박해

루자인 알 하스룰

이렇게 체포된 유명 인권옹호자 여성 3인과 남성 2인의 신원에 대해 국영언론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다음 날 지역 언론매체에서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반역자”로 매도하며 냉혹한 비방 공작을 벌였다. 신원이 밝혀진 활동가 중에는 여성 운전금지조치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벌여 유명해진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도 있었다.

알 하스룰은 장기간 계속된 박해의 피해자였다. 그녀는 2014년 11월 30일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해 들어오려 했던 유명한 저항 운동으로 73일간 구금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국경지대인 알 바사 보안국에서는 알 하스룰의 여권을 압수했고, 그녀는 차 안에서 하룻밤을 지새야 했다.

알 하스룰은 자신이 국경을 지나려 시도하는 과정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게재했고, 이 동영상은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트위터에 기록하면서 세계적으로 그녀의 이름이 인기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

알 하스룰은 2015년 11월, 사우디 자문기구인 슈라 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직접 출마했다. 이 선거는 여성의 참정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선거였다. 그러나 후보자로 등록된 이후에도 그녀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추가되지는 못했다. 알 하스룰은 2017년 다시 체포되었고, 변호사와 가족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4일 후 석방되었고, 석방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번 달에 구금된 활동가 중에는 인권옹호자 블로거인 이만 알 나프잔(Iman al-Nafjan), 여성운전권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 활동가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ef), 여성인권활동가 변호사 이브라힘 알 모데이미흐(Ibrahim al-Modeimigh) 박사, 청년활동가 모하마드 알 라베아(Mohammad al-Rabea)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액션
사우디아라비아: 운전권을 외친 여성들, 체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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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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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 공동 진정인이 되어주세요!>>
링크: bit.ly/김문수진정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세를 이용한 혐오발언과 표현이 도를 넘는 수위에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입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유세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 혐오를 나타내며, 차별적인 시선과 비과학적인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여성 비하적인 표현을 쏟아내며 악의적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혐오표현과 악의적 선동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노골적인 혐오를 표현하고, 악의적인 선동을 지속하는 김문수를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성소수자와 세월호 가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동 진정인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 6. 7~ 6. 17 (6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 문의 : [email protected]

 

목, 2018/06/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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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퍼레이드 "여기서 끝내자">
- 일시: 2018. 7. 7 (토) 시간미정
- 장소: 서울(미정,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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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낙태죄 폐지를 외쳐야 합니까?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위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자유를 위해, 더 나은 논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에도 함께 해주세요!
-링크: bit.ly/2sBfK1C
 
목, 2018/06/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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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서 만든 "혐오발언열전" 카드뉴스 3탄 공유드립니다.
 
 
 
 
 
 
 
 
 
 
 
 
 
금, 2018/06/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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