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규탄하고,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강을 강답게 살려낼 마지막 기회, 물 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 배경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가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물 관리에 대해 나설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을 포함하여 꾸준히 국토를 유린한 세력 아닌가. 4대강 사업이 가뭄도 홍수도 해결 못 하고, 수질 오염과 녹조만 확산해온 것은 온 국민이 목도하는 바다. 파렴치도 이보다 더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 발목 잡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대강사업은 물 관리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깨진 최악의 결과물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 한줄기, 국토에 남은 한 자락이라도 더 파헤쳐보려는 속셈을 제발 거두길 바란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와서 발목 잡는 모습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라.

물 관리 일원화는 이수와 치수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 수질과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물 관리를 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우리 강을 강답게 살려낼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에 전 국민의 지지와 염원이 담긴 조치임에 틀림없다.

바야흐로 통합물관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방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갈 길이 멀고, 험난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과오를 4대강 깊은 물속에 숨기려 들지 말고,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기대가 담긴 통합물관리의 당당한 흐름에 속히 합류하길 촉구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시대를 앞장서 열어나갈 것이다.

2017년 7월 24일

한강유역네트워크 동강보존본부 (사)태백생명의숲국민운동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횡성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연대 이천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여강길 (사)춘천생명의숲 한강생명포럼 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 한강사랑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한강하구교사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시민환경연구소 녹색미래 안양천네트워크 도림천완전복원추진위원회 왕숙천사람들 푸르네사람들(불광천) 숲여울기후환경넷 송파그린시니어(성내천)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 인천물과미래 인천환경운동연합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자연의친구들,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YMCA,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대구경북태백)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영양댐대책위원회,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3공장양성화저지대책위원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금강유역환경회의(대전)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한 살림대전, 대전환경운동연합, 아이쿱한밭생활협동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전북)무주환경사랑,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안애향운동본부,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YMCA, 하천사랑운동, 군산환경정보센터,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전북생명의숲,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용담호물관리광역협의회,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세종충남)청양시민연대, 금산참여연대, 연기사랑청년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공주생태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서천생태문화학교, (충북)대청호주민연대,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옥천살림,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 청주한살림, 충북생명의숲, 충북시민문화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원흥이생명평화회의, 풀꿈환경재단,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목포환경운동연합,푸른광주21협의회,광주환경운동연합,(사)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전남녹색연합,그린장성21협의회,(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주암호보전협의회,푸른나주21협의회,푸른목포21협의회,푸른무안21협의회,푸른영암21협의회,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늘푸른화순21협의회,남도에코센터,화순환경운동연합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전북장수군자연보호협의회, 전북진안군자연보호협의회, 전북임실군강살리기네크워크, 전북정읍시자연보호협의회, 전북순창군강살리기네트워크, 전북남원시자연보호협의회,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푸른보성21협의회, 늘푸른화순21협의회, 푸른구례21협의회,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광양환경운동연합, 경남하동군환경실천연합회, 주암호 보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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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11월 9일(목) 오전 11시 이순신 동상 앞에서 ‘4대강 보 전면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를 열어, 보 수문 개방에 관해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문회의에 참여한 인사들 중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찬동하였거나, 박근혜 정부 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하여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이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보 개방 및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강의 생명력을 복원하고 유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창립한 5대강유역협의회는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 △물관리일원화 등을 촉구해왔습니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하라

문재인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 보 개방 자문회의를 운영해왔다. 지난 6월 실시한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2차 개방을 염두에 둔 조치다. 그러나 자문회의에 참여한 인사들 중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찬동하였거나, 박근혜 정부 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하여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4대강 사업에 적극 부역했던 전문가들은 배제해야 마땅하다. 우려했던 대로 10월에 한다던 보 수문 개방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지난 6월 개방 때도 제기됐던 ‘찔끔 개방’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 수문 개방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 하려면, 생태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 수위로 전면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찔끔 개방으로 하나마나한 결과를 확인한 것은 지난 6월의 실험으로 족하다.

기계적 중립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이 자문회의에 참여했다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를 재구성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도출하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는 현 시기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이 잘 된 사업이라느니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이들에게 합리적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다.

2017년 11월 9일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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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역에서 한강공원을 향해 가는 길은 그리 아름답진 않다. 아파트 숲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 토끼굴을 통과하면 넓은 주차장이 나오고 한강이 펼쳐진다. 거기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라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걷어내는 공사다. 이곳은 내년까지 공사가 이어진다.

한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한참을 걸어 한강대교를 지나면 또 다른 공사현장이 펼쳐진다. 같은 자연성회복 사업 구간이지만 다음 달이면 준공한다. 막바지 정리 작업이 한창이다. 인공습지도 조성하고, 관찰 데크도 놓았다. 어린이를 위한 작은 놀이터도 있고, 어른을 위한 체육시설도 있다. 강을 따라 놓여있던 자전거길은 강에서 최대한 멀리 물렸다. 자연에게 돌려줄 자리기 때문이다.

공사 시작 지점엔 인공호안과 자연형 호안의 경계가 명확하다. 어색하게 큰 돌들이 콘크리트 호안을 대신하고 있다. 60년대 같은 자리의 모습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연형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부족하다. 조금 더 걸으니 매끈한 강자갈이 펼쳐진다. 이 구간이 좁은 게 무척이나 아쉽다.

한강 개발은 6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강변의 모래와 자갈을 골재로 퍼내서 제방을 쌓고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만들었다. 80년대 말에는 보로 물길을 막기까지 했다. 한강 개발의 역사는 대도시 서울의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의 역사와 일치한다. 한강을 개발한 만큼 대한민국은 성장했다. 급기야 한강 개발은 10년 전 비극적인 4대강사업의 모델이 된다.

2017년 6월 1일 4대강 6개보의 수문을 열어 재자연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그리고 11월 13일 추가 개방을 했다. 아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논의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일 따름이다. 얼마나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 과연 그게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개발로 한번 파헤쳐진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강 이촌지구의 작은 변화를 보며 한 가닥 희망을 본다. 힘내라 한강. 힘내라 4대강.

한강 이촌지구 자연성 회복 일부 구간. 모든 인공 구조물을 걷어내니 매끈한 강자갈이 드러났다.

60년대 한강 철교를 배경으로 한 현재 한강 이촌지구 흑백사진.

한강철교를 배경으로 60년대 흑백사진을 겹쳐보았다

자연성회복 사업 이전 한강 이촌지구. 다음로드뷰 2015년 5월.

2010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펴낸 <한강의 기적> 표지에 담은 한강의 비전

지난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웹사이트에 게시한 <한강은 자연성 회복중>이란 글을 다시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렸더니, 반응이 뜨겁습니다. 11월 20일 정오, 페이스북 댓글만 900건이 넘어섰습니다. 의견은 다양하지만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관심이라 생각하니, 더욱 반갑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대해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설명 드리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활동소개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한강의 기적>이란 책을 통해 한강 복원의 비전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은 한강의 기적을 이어받은 국토재창출이라며 밀어붙이던 때였습니다. 서울 한강의 물길을 막는 신곡보와 잠실보를 철거하고, 사라진 모래밭을 되살리고 물놀이 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강시민위원회,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한강 숲을 조성하고,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고, 한강 지천의 물길을 회복하고, 자연 호안을 복원하는 등 9개의 정책과제를 2030년까지 단기(5년), 중기(5년), 장기(7년)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 ‘한강숲 조성사업’과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을 먼저 시작해 진행 중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2년부터 여의도 샛강, 잠실, 망원 등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강숲 조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초리 같은 버드나무를 심었더니 어느새 훌쩍 자라 2미터가 넘는 숲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복원하는 힘에 놀랐습니다.

숲 조성 전 여의도 샛강 전경

서울환경연합은 2012년부터 한강에 시민들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해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여의도 샛강에 버드나무를 꾸준히 심었더니, 지금은 숲을 이루었습니다.

2015년 6월 말 한강에 녹조가 창궐했을 때,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신곡수중보를 열어 물을 흐르게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2017년 6월 5일 서울, 김포, 고양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신곡수중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의 시민이 수문을 개방하거나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강 이촌공원의 자연성회복 사업은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전체 호안 길이 75.9km 가운데, 자연 하안은 28.6km, 자연형 호안은 6.6km 분포하고, 절반 이상인 40.6km는 인공 호안입니다. 이중 한강 이촌지구의 인공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는 길이는 3.4km이고, 다음 달 준공하는 한강철교 쪽 자연성회복 사업 구간은 1.3km입니다.

자연형 호안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 때도 난지, 뚝섬, 여의도 등에 조성했습니다. 콘크리트 보단 자연에 가깝지만 제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토목용 사석을 가져와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에 비해 자연 하안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모래가 쌓이고, 각종 습지 식물이 자라지만 서울의 동쪽과 서쪽 외곽지역인 강서습지생태공원과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겨우 볼 수 있습니다. 한강 이촌지구의 매끈한 자갈과 고운 모래가 드러난 구간은 30미터에 지나지 않고, 아직 자연성회복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968년 폭파해 사라졌던 밤섬은 꾸준히 모래가 쌓여 되살아났습니다

60년대 여의도 윤중제를 쌓기 위해 밤섬을 폭파하면서 시작된 한강 개발은 신곡보와 잠실보로 물길을 막은 80년대 한강종합개발로 이어져 자연성을 거의 파괴했습니다. 다시 밤섬이 퇴적되고 철새들이 돌아오듯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서울의 한강은 사람과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지기엔 척박한 수로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여의도통합선착장 개발에 힘입어 경인운하를 한강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은 여전히 자연성을 회복하기보다 개발하기 좋은 곳입니다. 한강의 물길을 회복하고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지지가 절실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