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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짓지 않으면 핵발전소 수출에 걸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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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짓지 않으면 핵발전소 수출에 걸림돌이...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8- 12:15
핵발전소 짓지 않으면 핵발전소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기사가 많은데 핵발전소 수출할려면 대부분의 건설비를 빌려 주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도 100억달러 28년간 빌려주는 조건이었지요. 더구나 우리 핵발전원천기술이 미국 것이라서 미국의 허락없이는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중에 [지난 13일 워킹그룹회의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전망했는데 너무 높은 것이다.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을 경우 과도한 발전소 건설을 유발,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된다. 발전소 건설비뿐만 아니라 발전하지 않는 발전소에도 지급하는 용량요금(CP)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CP는 모두 4조 7000억원으로 전체 전력구입비의 11%나 된다고 한다. 남아도는 발전설비에 그만큼 쓸데없는 돈이 지출되고 그 돈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수출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러시아가 이집트에 원전 4기 수출을 확정했으나 전체 사업비 32조원 중 85%인 28조원이나 빌려주는 조건이고 방글라데시에 건설 중인 원전 2기도 전체 사업비 16조원의 80%인 13조원을 빌려주는 조건이라고 한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건설 중인 원전 2기도 투자금액이 96억달러나 된다. 이처럼 원전 수출은 주로 중국, 러시아 등이 기술보다는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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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당연합과 한미동맹 일만여년의 유구한 한민족 역사 중에서 침략군이 아닌 외국의 군대가 우리 영토에 주둔한 역사는 삼국시대 말 신라에 주둔했던 당나라군과 현재 대한민국의 주한 미군 뿐이다. 나당연합이 깨지고 신라가 전쟁을 불사하고 당나라 군대를 이 땅에서 몰아 낸 이유는 당나라 군대가 남의 땅에서 갑질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이 요즘 한반도에서 제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 신라가 그러했듯이 우리 땅에 주둔하면서 갑질을 하는 외국 군대는 국적을 막론하고 철수 시켜야 한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인양 떠 받들면서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이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애국시민들이 많다. 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일본의 아베가 일본 제국주의를 부활시켜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보호를 명목으로 한반도에 일본군을 주둔시키면 쌍수 들고 "덴노 반자이" 할 가능성이 충분한 족속들이라고 생각한다. 모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럴 가능성이 아주 아주 충만하다.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은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갑질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맹세가 전제 될 때만 유효하다. 갑질하지 않는 것이 동맹이다. 한반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외국 군대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 동맹군과 점령군은 한끗 차이다. 사드의 미사일 요격 성능과 유효성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무도한 주한 미군의 일방적인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스스로 파기하고 대한민국에 대 놓고 갑질을 제대로 해 보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외국의 군대가 우리 땅에 주둔하면서 갑질을 하고 있다면 철수 시키는게 한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다. 신라가 우리 땅에서 갑질하는 당나라 군대를 몰아냈 듯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군사적 보호를 명목으로 갑질을 한다면 대한국인은 단호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안되고 사드만 물러가면 만족한다 생각하는건 무개념이다. 사드 철수 안 시키면 주한미군도 철수시켜야 되는거다.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땅에서 갑질하는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 사드를 철수 시키면 굳건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게 아니라 갑질하듯이 강행 된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사드를 철수 시켜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이 땅에서 갑질하지 않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약속하는 맹세의 징표가 바로 주한미군의 성주군 사드포대 자진 철수이기 때문이다. 갑질하는 주한 미군은 이 땅에서 철수해도 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갑질을 하는데도 "한미동맹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은 주한 일본군이 주둔하는 날이 오면 앞장 서서 "덴노 반자이"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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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화작업에만 매년 5억 이상... 16년째 내부 조사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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