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짓지 않으면 핵발전소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기사가 많은데 핵발전소 수출할려면 대부분의 건설비를 빌려 주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도 100억달러 28년간 빌려주는 조건이었지요. 더구나 우리 핵발전원천기술이 미국 것이라서 미국의 허락없이는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중에 [지난 13일 워킹그룹회의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전망했는데 너무 높은 것이다.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을 경우 과도한 발전소 건설을 유발,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된다. 발전소 건설비뿐만 아니라 발전하지 않는 발전소에도 지급하는 용량요금(CP)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CP는 모두 4조 7000억원으로 전체 전력구입비의 11%나 된다고 한다. 남아도는 발전설비에 그만큼 쓸데없는 돈이 지출되고 그 돈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수출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러시아가 이집트에 원전 4기 수출을 확정했으나 전체 사업비 32조원 중 85%인 28조원이나 빌려주는 조건이고 방글라데시에 건설 중인 원전 2기도 전체 사업비 16조원의 80%인 13조원을 빌려주는 조건이라고 한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건설 중인 원전 2기도 투자금액이 96억달러나 된다. 이처럼 원전 수출은 주로 중국, 러시아 등이 기술보다는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신문]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탈원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