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겨레] 법원 “‘문경학살사건’ 배상금 반환액 이자, 국가도 일부 부담해야” (170918)

지역

[한겨레] 법원 “‘문경학살사건’ 배상금 반환액 이자, 국가도 일부 부담해야” (170918)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8- 11:03
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0936&CMP…"지난 2002년 '위령사업 촉구결의안'이 고양시의회에서 다루어질 때였다. 결국 부결되고 말았는데, 그때 의회 입구에 이런 내용의 벽보가 붙어 있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국가유공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 민간인학살 사실을 인정하면 국가 존립이 흔들린다는 인식이다. 국가범죄에 대한 공범의식인 것이다. 이런 공범의식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에도, 사드 반대 성주 집회에도 나타난다. 진짜 외부인들 말이다. 나는 이를 가해자의 범죄은폐 심리라고 본다.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불리한 순간마다 반공과 애국을 주장하며 은.......
목, 2016/08/18- 15:58
16
0
이병주 글에 나오듯이 1961년 5·16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박정희는 독립 운동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했다. "똑바로 말해 그 사람들 독립 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거요? 독립 운동 했다는 거 말짱 엉터리요, 엉터리. (…) 해방 직후 우후죽순처럼 정당이 생겨갖고 나라 망신시킨 자들이 누군데. 독립 운동 했습네 하고 나선 자들이 아닌가. (…) 독립 운동을 합네 하고 모두들 당파 싸움만 하고 있었던 거여. 그 습성이 해방 직후의 혼란으로 이어진 기라 말이다. 그런데도 민족의 체면을 유지했다고?" 이런 식의 발언에서도 독립 운동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소위 민족 지도자라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건.......
월, 2016/08/22- 13:28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