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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마을공동체 인터뷰_봄봄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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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마을공동체 인터뷰_봄봄을 만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9/26- 15:45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중심,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다.’ 라는 지점들이 세상 안에서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지요. 요즘 너무 살기 힘들지만 봄봄 공간이 누군가에는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활동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고, 노동과 마을을 연결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카페 봄봄, 정용진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 1. 마을공동체를 만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카페봄봄은 오픈한지 4년이 좀 넘었습니다. 6년 전, 고 이춘자 대표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대표님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사는데 노동과 마을을 연결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 대표님이 저희의 정신적인 지주였는데 고민이 많았죠. 이 공간이 마을주민이든 노동자이든 회원이든 아니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의미에서 탄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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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신 갤러리북카페봄봄, 정용진 대표 >

 

 

# 2. 마을공동체 공간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는 노동과 마을의 합체를 위해 카페 봄봄으로 오픈을 했구요. 공간 구성은 약 60평 규모로 카페, 강의실, 책방, 세미나실 등이 있고, 기존의 서울노동광장 사무실을 리모델링한 거구요. 서울노동광장은 이 공간 맨 안쪽 2~3평 규모로 있어요.

이웃나눔밥상을 운영하면서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기도 하구요. 또한, 여기 공간을 꼭 이용하지 않더라도 건물 앞에 텃밭이 있어서 이웃 간에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도 해요^^

현재 저희 주방이 꽤 크거든요. 올 초에 좀 넓혔어요. 저희가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모임이나 행사가 있으신 분들은 공간 대여 사업을 통해 필요하신 분이 공간을 사용하기도 하구요. 이용하는 분들은 악기를 다루시는 분이 공간을 대여하기도 하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대여하시고 있고요. 예전에 녹색당에서 오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동창회를 하는 등 다양하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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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봄봄 내부 모습 >

 

# 3. 마을공동체를 지금까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현재 카페 봄봄은 서울노동광장 회비 50%와 카페 봄봄 회비 50%로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서울노동광장은 150명 정도, 카페 봄봄은 14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은 수익사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희 목표는 카페 봄봄 자체적으로 임대료의 80%를 유지할 수 있게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고 카페 봄봄 회원을 300명까지 확대해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 4. 마을부엌 참여는 영등포구 거주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역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가요?

영등포에 거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마을활동가들도 참여하고 계시구요. 2년 전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출정식을 여기서 했어요. 연령층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웃나눔밥상을 할 때, 인근 고시원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부분이나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봄봄 회원 중에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어서 자문을 이용하시기도 하구요.

 

# 5. 서울시 마을공동체로는 언제 선정이 되셨나요?

저희가 서울시 공간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냈었어요. 지금까지 3번 선정이 되었고요. 그 예산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공간지원사업이 3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 6. 서울시 마을공동체로 선정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이전에는 서울노동광장 사무실로 사용하였어요. 그 때는 회원제로 사용을 했었고요. 사업허가가 날려면 화단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과 만나는 지점에 화단이 있어 현재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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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봄봄이 관리하는 봄봄텃밭 >

 

# 7. 갤러리카페봄봄(이하, 봄봄) 안에서 이웃아! 밥 한번 먹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나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웃나눔밥상 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집밥처럼 밥, 국, 반찬을 만들어서 이 근처에 고시원이 많은데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회적으로 약자 위치에 계신 분들에게 무료로 나누고 있어요. 이외에도 봄봄밥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사드배치 반대 현장에 나가서 힘내시라고 집에서 먹을 만한 반찬을 만들어서 밥차를 끌고 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영등포목요밥상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모여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이 공간을 통해 식사준비를 하고 있어요. 스페인 요리도 하고, 샌드위치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 8. ‘이웃아! 밥 한번 먹자음식메뉴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해요~ 메뉴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을부엌과 관련해서는 카페지기 중에 학교급식조리원으로 일을 하셨던 매니저가 계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이웃나눔밥상을 비롯하여 반찬강좌도 만들어 보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발효식품인 고추장, 된장을 만들어 보는 강좌를 진행했어요. 마을부엌 일과 관련해서는 돈 보다는 매니져 품이 많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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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봄봄 조리대 모습 >

 

# 9. 봄봄 프로그램 중 동네마실도서관, 누구나강좌, 소소한 일상전시관으로 운영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참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나강좌의 경우 특성화고에 노동인권강좌를 나가기도 하고요. 동네마실도서관의 경우, 올해 초부터 페북에 500명의 팔로워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페북에 카페봄봄을 검색하면 나와요^^

동네마실도서관의 경우 월 신간 40~50권 정도 구매를 하기도 했구요. 근래에 책까지 약 2,000권 정도 되구요. 장서 구성은 노동광장을 할 때부터 있었던 책들도 있고, 기증을 받기도 했어요. 책 이용은 모임을 하는 분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일본어강좌, 드로잉강좌, 중학생들을 위한 기타강좌 등도 있고, 발효학교, 수제맥주 만들기, 고전인문학 강좌, 모기퇴치약 만들기, 천연샴푸만들기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요.

 

# 10.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적은 언제인가요?

서울노동광장과 카페봄봄을 비교했을 때 오시는 분들이 참 다양해져서 공간의 활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이 참 좋아요.

공간이 있을 때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 것이냐.. 공간이 주는 힘이 컸던 것 같아요.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시원 등 취약한 주거 형태에 계시는 분들이 많구요. 영등포에서 공원으로 가는 길에 어둡고 노숙자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카페봄봄 때문에 많이 밝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보람이 큰 것 같아요.

 

# 11.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신지요?

카페봄봄 공간이 노동과 마을이 만난다고 하는 지점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을 유지 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공간을 지키고, 관리하는 인건비와 관련 이 많은 일을 1~2명으로는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저희는 5명의 매니저로 운영되고 있어요.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과 사람들이 잘 충당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선순환 구조를 잘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빈집 같은 공간을 10년 이상 무상 임대 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공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원이든, 문화든, 정책이든 종합적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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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봄봄 내부 서가 모습 >

 

# 12.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헌법1조가 ‘국가의 주권은 국민이다.’ 인 것처럼 법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민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저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달라도 의견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이 만들어진다면 부정부패나 최근의 국정농단과 같은 문제된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마을이 잘 만들어져서 사회가 잘 만들어지고 국가로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중심,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다.’ 라는 지점들이 세상 안에서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지요. 요즘 너무 살기 힘들지만 저희 봄봄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활동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 1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먹거리 나눔 부분에 대하여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노동과 마을을 고민하는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노동조합도 이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마을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강좌도 개설해 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밥차도 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이춘자 대표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 이어져 현재는 장학회에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1달에 1번씩 밥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나갔고, 백남기 어르신 농성장에도 나갔어요. 사드철회 현장에 밥차가 나갔을 때는 ‘쿨피스 노사드’로 지지했구요. 촛불시위 때에는 ‘그만두유’를 갖고 가기도 했어요. 또한, 철도파업 때는 음료 3~4천개 가져갔고요. 현재 봄꽃밥차는 50명 안팎 분량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잘 차려진 밥이 아니라 평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밥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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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봄봄에서 집회 현장에 지원한 ‘쿨피스 노사드’ >

 

# 14. 마을공동체와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으로 담고자 하는 함의 혹은 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먹거리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은 ‘먹을 만치만 뜬다.’ 입니다.^^

쿠바 등 국외 사례의 로컬 푸드, 도시텃밭, 경작지처럼 우리나라에도 근거리에 도시텃밭이 많이 만들어져서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최근에 불거진 맥도날드 불고기 문제에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을 보면서 국가 관(官)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시한다고 다 되지는 않겠지만, 안전한 먹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집에서 밥을 만드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생각해서 만들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먹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만남의 장(場)이 집이든 어디든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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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맛

서울혁신파크 내 맛동에서 진행된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봄밥상 

 

지난 3월 30일(금) 서울 혁신파크 내 맛동에서 열린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봄밥상’(이하, 먹거리정의 봄밥상)은 ‘다문화시대, 음식다양성과 밥상민주주의’ 라는 주제로 이주여성 사회적기업인 ‘마을무지개’의 타파스 밥상에서 밥상 나눔과 이야기 나눔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가타파스 활동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준비하는 마을무지개-타파스 밥상에서 준비의 손길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 규모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착한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보편적으로 ‘다문화’라고 말합니다.

다문화의 언어적 정의는 ‘한 나라나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의 문화적 요소가 섞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출처: 다음 국어사전)

다문화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주민들에게 일상 안에서 마주하는 먹거리에 있어서 과연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주민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식재료에서부터 모국에서 난 로컬푸드를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 혹은 수입상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푸드마일리지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탄소발자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의 먹거리와 관련, 생산-가공-유통-소비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더불어 이주민의 먹거리문화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를 잘 알아 나아가고, 이해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 2015 환경정의 프로젝트_당신의 냉장고_이주민 편 

 

님김원일 선생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봄밥상 진행을 맡은 슬로푸드문화원 김원일 사무총장

 

이번 먹거리정의 봄밥상은 슬로푸드문화원 김원일 총장이 사회를 보셨고, 먹거리정의 30인의 봄밥상에 대한 취지와 참석하신 분들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마을무지개 전명순 대표의 마을도서관 자원 봉사 활동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마을무지개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님이정선 선생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봄밥상에 참여한 시민들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실제 먹거리정의 봄밥상에 참여한 30여 명 시민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서로 얼굴을 잘 모르지만 ‘먹거리정의’ 운동에 공감하여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소개가 이어질 때마다 공감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소통하는 밥상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님김순영 센터장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봄밥상에서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를 소개하는 김순영 센터장의 모습

 

먹거리정의 봄밥상에 오신 분들은 마을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 농사펀드 촉진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 먹거리 교육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이 있어 오신 분 등등 ‘먹거리정의’ 라는 공통된 주제에 관심이 높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님전명순 대표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봄밥상에서 이주여성들과 선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마을무지개 & 타파스 밥상 스토리를 말하는 전명순 대표의 모습

 

이후 마을무지개 & 타파스 밥상의 전명순 대표께서 이야기를 풀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무지개 & 타파스 밥상은 2006년 다문화도서관에서 시작된 모임이 더 나아가 이주여성들의 자존감 형성과 선주민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인한 재기 등 선주민과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고, 다양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을무지개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각 학교에 이주민여성들 모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다문화교육 사업을 하였고, 2016년부터 은평상상허브에서 이주여성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데서 출발하여, 주변 입주 사업장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역촌동에 다문화음식점인 타파스를 오픈합니다. 이후 보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문화 음식을 알리기 위해 서울혁신파크 내 맛동에서 가나다밥상을 꾸준히 열고 있고, 케이터링 및 다문화음식점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2017 마을무지개 전명순 대표 인터뷰 편

 

습맛동에서 모

서울혁신파크 내 맛동에서 진행된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봄밥상 웹자보와

‘다문화시대, 음식다양성과 밥상민주주의’ 라는 주제로 나시고랭, 미니 쌀국수, 오꼬노미, 파파야 샐러드, 팟씨유, 짜조 등

접시 위의 동아시아를 체감할 수 있었던 자리

 

이번 먹거리정의 봄밥상의 주제는 식탁 위의 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음식과 문화가 공존해야 먹거리 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으며,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가족 혹은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 이야기하며 먹기 힘든 요즘 시대에 이야기 밥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먹거리정의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의미가 큰 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마을무지개 활동

타파스 밥상에서 요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활동 공유 및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다문화 먹거리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먹거리정의 봄밥상에서 밥상나눔을 해준 타파스 밥상의 활동가가 모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다문화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열정과 힘을 체감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선주민과 이주민여성이 함께 공존하며 활동하는 모습에서 다양성을 인식하고, 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증물품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봄밥상에 후원물품을 기증해주신 참여자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들

 

이번 먹거리정의 30인의 봄밥상은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의 약정 기금과 해피빈에서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모금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그램 진행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자 모습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봄밥상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모습~

 

앞으로도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은 봄밥상에 이어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별로 진행됩니다.

다음 밥상은 여름에 진행되며, 더욱 특별한 주제로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는 그날까지, 먹거리정의 개념을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있는 밥상에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 2018/04/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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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MO완전표시제 첫 번째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 라는 슬로건으로 청와대 청원을 위한 20만 시민 행동이 지난 3월 12일(월)부터 4월 11일(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도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시민청원단으로 지난 3월 12일(월)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진행된 1차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에 연대하였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생협, 농민, 환경,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모두 한 목소리로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였습니다!

연대 내용으로는,

약속1. GMO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 표시!

약속2.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약속3.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으로

‘GMO 표시강화, 학교급식에서의 GMO 금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는 내용으로 20만인 서명운동을 위해 연대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알려 나아갔습니다.

 

[활동] ‘GMO 완전표시제 촉구 기자회견’에 한 목소리로 연대하다

#2. GMO완전표시제 두 번째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촉구 국민청원이 10만을 돌파한 시점에서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국민청원 집중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이 지난 4월 2일(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역시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여 대기가 안좋았던 상황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청와대와 식약처를 비판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의 역시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연대의 목소리에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각 시민단체에서는  20만 청원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청와대 청원을 위한 20만인 시민 행동’ 전단지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적극 알려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차 기자회견_GMO완전표시제 도입!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청와대와 식약처를 비판한다!(20180402)

미세먼지가 심해서 대기가 뿌옇던 상황에서도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기 위해 각 시민단체에서 한 목소리로 연대하는 2차 기자회견 모습

 

#3. GMO완전표시제 22만 청원달성! 기자회견, 이제 청와대는 응답하라!

GMO완전표시제 20만을 돌파하였고(정확한 수치: 216,886명), 22만 청원달성에 이어 이제는 청와대가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농민, 환경, 시민단체에서 모여 국민이 이겼고, 이에 국민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알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응답해야 하는 국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GMO완전표시제에 대해 알권리, 선택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제입니다.

먹는 것, 호흡하는 것, 마시는 것은 우리의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가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권리를 실현하고,

먹거리부정의 현상을 정의롭게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GMO완전표시제 전면 시행 촉구로 먹거리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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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22만 국민청원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GMO완전표시제 및 GMO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 슬로건으로 각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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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도 ‘GMO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공공,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에 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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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에서 GMO 사용 식품에는 예외없이 GMO 표시! 피켓 및 GMO 작물 퍼포먼스를 진행한 모습

[기자회견문] 국민이 이긴다. GMO

목, 2018/04/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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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환경정의 명예회장)

 

필자는 최초로 농가 기본소득제도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2015년 1월 8일 자 <프레시안>과 <한국농어민신문> 참고) 그 후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가 후속 연구를 외롭고 줄기차게 제기함으로써 이제는 뜻있는 농촌문제 전문가와 지도자들에게 농가 기본소득제는 보편화된 주제가 되었다.(☞ 관련 기사 : 농가에 기본소득을!)

때마침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들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대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취임 10개월이 되도록 이상하리만큼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문화하였다. 지금이야말로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농가 기본소득제 실시를 문재인 정부에 건의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되어 구고(舊稿)를 다시 꺼내어 정리해 본다.

 

식량과 농업문제에서 국제 미아가 된 우리나라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 즉, 3농 문제는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그 후 급속히 진행된 50여 개 농업 강대국들과의 초고속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거의 전 품목이 개방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반 토막으로 폭락함에 따라 농업소득이 연달아 위축되고 식량자급률은 60%에서 23%로 곤두박질했다. 농가소득은 2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절반에 불과해졌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농촌·교육·의료·복지·문화 수준은 새삼 물어보기조차 민망하다. 지난 정권 내내 ‘이명박근혜’ 대통령들에 의해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이다”, “창조 농업이다” 따위의 헛구호들만 난무하는 사이, 농업인 당사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을 웃겼다. 아니 그림 속 떡 구경만도 못했다. 어느 별에서 온 딴 나라 사람인 그들의 구름 잡는 이야기였을 뿐이다. WTO 농산물 개방과 FTA로 골수까지 골병이 든 3농 부분은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선 아예 외딴 섬에 내팽개쳐진 로빈슨 크루소의 신세가 되었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농업 강국들 한가운데 고립된 식량농업 식민지 신세가 바로 현재의 우리나라 3농부문의 현주소이다. 식량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국제 미아(迷兒)’다.

단지, 먹을거리 문제와 농업 문제는 선거 때만 존재하는 매표용 홍보 사항이 되었을 뿐이다. 보통 때는 3농이 어떻게 되던, 농촌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일어나 3농이 소멸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는 잊혀가는 분야가 되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이후 계속되는 농업 경시 정책 환경이 ‘이대로(Business As Usual)’ 계속될 경우,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식량(곡물)자급률은 현 23%에서 15%대로 뚝 떨어져 세계에서 최하위 영구적인 “식량 식민지”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경고해도, 최고 통치권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여야 정치사회 지도자들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이미 나라의 식량주권은 미국 등 극소수 수출국들에 넘어가고 있는데도 한가하게 공산품 수출시장의 경제영토가 확대됐다고들 좋아한다. 멋도 모른 일반 국민들과 농업인들은 그네들의 황홀한 말 잔치에 어이없어할 뿐이다.

문제는 바야흐로 조국의 산하와 산·내·들 금수강산 곳곳에서 우리 민초 민생들이 시나브로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치명적인 미세먼지 및 중화학물질 등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워진 서울 등 대도시 하늘을 뒤덮은 공기 오염 현상, 마실 물의 오염과 혼탁 현상, 농약 투성이 수입농축산물과 유해색소 유해첨가물 또는 GMO(유전자조작) 식품의 범람 등 인간의 3대 생명요소인 ‘공기-물-음식’의 위험 수준은 날로 망가져 가고 있다.

 

헌법에 반영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개정 헌법 조문에 마침내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오래된 미래가 신기루와 같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이제 헌법이 인정하는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 가치에 근거하여 3농에 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나래를 펼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찍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 임박할 무렵 농림축산업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농업의 다양한 공익기능(Multi-functionality)’을 우리나라도 가입한 선진국 모임인 OECD 회원국 전원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 외면했던 농업의 공익가치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농업이 단지 식량과 섬유를 생산해 내는 1차 산업적인 기능만이 아니고, 환경생태계를 보전하며,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며, 식품의 안전성(safety)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다원적인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산업임을 천명한 것이다. 농업이 국가 형성의 기본 산업, 기간 산업, 기초 산업임을 재확인했던 그 심오한 농정 철학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 의해 햇빛을 보게 될는지?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WTO 협정은 농업의 다원 기능을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으로 표현을 바꾸어 세계적으로 공인된 바 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농림업을 국가와 민족 형성의 최소한의 기본요소(National Minimum Requirement)임을 천명할 수 있게 될는지?

 

국가와 국민에게 거저 주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UR 협상 타결을 전후하여 일찍이 농진청 농업과학원의 연구진들에 의해 우리나라 ‘논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계측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산림청에서도 산림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계측 발표하였다. 해가 지날수록 공적 다원기능은 점점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교역 상품으로서의 쌀값 보다도 논농업의 다양한 비교역적 관심 사항(다원적 공익가치)의 3~7배의 가치를 은연중 국민 경제에 가져다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산림은 그 공익적 가치가 목재생산액의 13배의 가치를 나타냈다.

쌀의 경우, 교역 상품으로서의 평가액이 10조 원으로 계측되었던 해의 논농사의 다원적인 공익 기능은 논농사의 홍수방지 효과 + 수질 정화 및 지하수 공급 효과 + 산사태 방지 효과 +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 및 산소 배출 효과만을 계량하더라도, 최소 30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계측되었다. 여기에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문화와 전통의 보전 가치, 농촌 지역사회 발전 및 경관의 가치, 식량 안전 및 안보 효과 등을 계상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하다.

같은 논리로, 여타 밭작물과 과수 및 축산업 그리고 농기자재 등 농업 관련 산업의 전방 효과와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 무역 등 후방 효과를 평가에 포함하여 계량화한다면, 농업부문이 현 농산물 가액, 약 50조 원의 몇십 배의 보이지 않는 다원적 공익 가치를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해, 쌀 등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시장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수입개방에 의존할 경우 가격경쟁에서 탈락한 액수만큼의 쌀 등 우리 농축산물이 단순히 우리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었던 그 수십 배에 달하는 다양한 공익적인 가치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짐을 뜻한다. 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농가기본소득 보장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 월평균 농가당 50만 원씩을!
그래서 일찍이 EU·미국·캐나다 등 구미 선진국들과 스위스·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중국·러시아·일본 등은 이 같은 농업의 비교역적 다양한 공익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 어떤 형식으로건 우선적으로 농업생산력 주체인 농업인들의 기본소득과 농민의 권익보장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선량한 백성들이 농촌 농업에 종사하면서 인간적인 삶을 유지발전 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득’이 보장되고, 교육·문화·의료·복지·민권 등에 차별이 없도록 배려하는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소득수준과 의료 복지 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방치하는 나라는 그리고 그러한 정부는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를 상실한 정부인 셈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DJ 치하 정부기관을 비롯 공공기관과 은행 기업들이 국가 경제가 총체적으로 부도가 난 IMF 환란 속에서도 그리고 서슬 시퍼런 WTO의 감시하에서도 각종 농민지원 조치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비롯해 논(쌀)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어서 밭농사 직불제도 등을 도입하여 농가와 농업 농촌을 지원하였다. 물론 건당 지원 규모가 당시 국민 경제 상황에서 낮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IMF 통치 체제를 졸업한 이후의 ‘이명박근혜’ 정부하에서는 오히려 배려 수준이 미약하여 2013년 기준 직불금 지원 수준은 농가 평균 소득의 4.3%에 불과했다. 스위스·스웨덴 등 선진국 정부의 직간접 농가 지원액은 오지에 사는 농민들에게 더 많이 배려한다. 그리하여 EU의 평균 공적 지원액은 농가소득의 40~60%에 달한다. 미국은 40% 언저리로 올라섰다. 캐나다는 아예 최저 농가소득 보장 제도를 실시하였다.

우나라에서 농민들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이 보장되면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 연구 결과는 아직 빈약하다. 박경철 교수는 농민 단위의 기본소득 지원을 주장한다. 필자는 논의의 편의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법정 최저임금소득의 50%를 농가에 직접 지불방식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농가 호당 약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 기본소득 수치를 전국 농가 100만호에 일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총 6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 재원은 △ 기존의 각종 직불금 예산액(단, 친환경 직불금은 제외)의 합계, △ 줄어들고 있는 농가 수 100만 호에 대비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농진청 등 농 관련 공공기관과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의 인원을 최소 10% 정도만 상응하여 줄이는 대대적인 중앙 지방조직에 대한 구조개혁(감축) 단행으로 절감한 비용, △ 현 농림수산 예산액중 비농어민 조직과 기업들에 지원되는 각종 비농업적 지원액 삭감, △ 기존의 농림축수산식품 예산과 기금 및 농특세 (UR 사후 대책)예산액 중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의 예산 전용, 그리고 △ FTA (농업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국가 및 기업의 이익 또는 수익금의 농업부문 공유제 시행 등을 상정하여 정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기조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비교역적 다양한 공익 기능과 공익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되돌려 받게 할 수 있을 때 현대판 ‘농자천하지대본’의 세상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래야 우리와 오고 또 올 우리 후손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가 확고해질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용단을 대망한다.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4월 2일 자 ‘농사직썰’에 게재됩니다.
목, 2018/04/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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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음식이 수입되는 GMO(유전자 조작 작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GMO 표시 기준에 허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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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서명행동 청원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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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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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_봄밥상 신청 – 여기클릭!

 

2018년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이하, 먹거리정의 30인의 밥상)_봄밥상이 ‘다문화시대: 음식다양성과 밥상 민주주의’ 라는 주제로

이번주 3월 30일(금) 오후 7시 맛동(서울 혁신파크 내)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먹거리정의 30인의 밥상_봄밥상은 결혼이주여성 사회적기업인 ‘마을무지개’에서 밥상 나눔과 이야기 나눔을 진행해 주십니다~!

‘먹거리정의 30인의 밥상’은 시민 여러분의 십시일반으로 차려집니다~

여러분이 함께 ‘먹거리정의 30인의 밥상’ 기금을 후원해주신다면,

이번 봄밥상에서 더 나아가 다음 여름, 가을, 겨울 밥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음식의 소중한 가치를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권리인 먹거리기본권 실현과 더불어

먹거리 불평등과 부정의한 현상을 정의롭게 구현하고자 먹거리정의 운동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 후원으로 우리 함께해요~

일, 2018/03/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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