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이상의 개선책 필요

– 여전히 엄격하게 검증된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

환경부가 오늘(18일)부터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현행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기능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급여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의 적용과 운영에서 또다시 정부 스스로 환경피해 구제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그 대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역학조사를 진행한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라고 의심되는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피해는 이번 선지급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역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환경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예외적인 경우이다. 정부가 이미 선지급 지급절차를 기존 구제급여지급 절차를 준하여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지역의 다양한 의심되는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구제급여지급절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피해여부, 선지급 여부를 판단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급박하거나 신속 하에 피해 구제가 필요한 대상에게 구제급여 선지급을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로 보면 처음부터 신청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결국 신속한 구제와 선지급이라는 것을 편의적으로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구제급여 선지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더해서 정부가 더욱 긴급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환경오염피해’의 인정여부가 좀더 완화되거나 예외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원과 피해자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현행 구제급여 지급절차보다 더 까다로운 검증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 사례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었고 초원지리 지역주민의 암 발생비가 2.08로 나타나는 등 통해 피해가 확인되었지만 구제급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적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정부가 조사를 통해 그런 인과관계를 판단하라는 것이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 추정’이나 ‘상당한 개연성’정도로 피해 입증을 완화했다고 했음에도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엄격한 적용을 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피해구제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법 적용‧운영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환경피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지에 맞게 적용이 될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현 환경오염피해구제 급여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최대45일)보다도 더 엄격한 조사‧검증을 요하는 환경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 확인된 피해만을 대상으로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부 스스로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선지급 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신청자를 환경역학조사가 진행된 사례로 제한하는 이유를 ‘정부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도한 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과 피해자 입장에서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와 선지급제도의 적극성을 살리는 운영이라기보다는 운영 편의만을 생각하는 태도이며 환경부 스스로 현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구제 기능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구제급여 선지급을 할 수 있고 그 대상 조건은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의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구제급여 지급조건보다 더 엄격하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구제급여 선지급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 구제급여지급보다 더 확대된 대상과 조건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경부는 그 대상을 줄이고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필요와 역할이 좀 더 구제기능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면 혹시라도 피해구제기능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처음부터 구제 기능을 축소하기 보다는 불가피하게 악용되더라도 환경피해구제가 필요한 집단과 개인이 제외되지 않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피해구제측면에서 그 적용과 운영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필요한 것은 법의 제정취지에 반하여 운영되면서 제 기능 못하고 반쪽짜리 법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2017. 8. 18

환경정의

[논평] 정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이상의 개선책 필요

환경정의와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정책 제안 캠페인

▣ 일시 : 2017. 4. 20 (목) 오전 10:30 – 오후 2:00
▣ 장소 : 광화문 동아일보 사 앞
▣ 주최 : (사)환경정의
▣ 목적 : 배기가스를 형상화한 대형 풍선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주권자들의 퍼포먼스 캠페인

촛불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에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몇 년 사이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사)환경정의는 미세먼지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활동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가들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시민들에게 캠페인으로 전달했다.

시민?유권자들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 캠페인은 오전 10:30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큰 요인인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형상화한 대형 풍선을 비치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미세먼지 정책과 함께 주권자행동 인증샷을 찍으며 진행되었다.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에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석탄 화력 발전 축소?대체, 미세먼지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LEZ) 확대, 경유차 수요 억제와 LPG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어린이 환경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이 있었으며, 추후 환경정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게시하고 환경정의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과 함께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된다.

문의 : 임아혁 활동가 (010-3872-4171)

<첨부 1> 캠페인 순서지
<첨부 2> 시민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정책

[보도자료] 시민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정책 캠페인 – 다운로드

2030년 경유차 운행 중단, 정책 실현 의지는 있나?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으로 정책이 실현되어야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경유차의 운행을 중단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과는 상반되게, “경유세 인상 계획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잇따른 발표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유차가 중심이던 유럽 등에서도 경유차 퇴출에 대한 정책들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2040년까지 휘발유차와 경유차량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정책까지 발표되는 등 환경을 고려한 차량 규제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국내 정책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오락가락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환경 피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환경 피해를 시민에게 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정책 공약이 기획재정부의 경제 논리로 인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유차의 운행 중단을 위해서는 친환경차의 확대 보급과 함께 인프라 확장, 경유차의 조기폐차 등 단계별 계획들이 필요하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경유차 세금 인상 뿐 아니라 LPG 규제 완화,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비율 확대, 전기차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공약들이 함께 제안되었으며, 종합적인 판단 없이 경유세의 인상 효과만으로 복합적인 정책의 장단점이 판단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단순히 경유가격의 인상에 대한 경제적 논리로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두 의미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줄이겠다는 공약과 의지가 기획재정부의 단편적인 판단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단계별 실천방안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성명]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실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