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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만셀 이상 남조류 측정 낙동강에서 최대발생, 유해녹조 대량 발생지점 낙동강 하류에서 중류 까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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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만셀 이상 남조류 측정 낙동강에서 최대발생, 유해녹조 대량 발생지점 낙동강 하류에서 중류 까지 이동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0- 17:18

“4대강 녹조, 이제는 건강피해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상수원구역 경계 경보 기준 1만셀 이상 남조류 측정 457회로 낙동강에서 최대발생

10만셀 이상 농도의 남조류 발생지점 낙동강 하류 합천창녕보에서 중류 칠곡보 까지 이동

2009년 이후 낙동강 정수장의 소독부산물 트리할로메탄 농도 역시 증가 추세

유해녹조로 인한 건강피해 기초조사와 정보전달 체계 촘촘하게 구성해야

 

  • ()환경정의는 강살리기네트워크국토환경연구소와 함께 9월 20일(수) 서울가톨릭청소년회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 오염 문제를 환기하고, 4대강 녹조문제와 건강피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에서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녹조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 주제 발표에서 유해녹조의 건강피해 우려가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유해녹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수질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이어 조류관리와 관련된 매뉴얼과 지침이 존재하나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수처리 기술 중심의 지침으로 인해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 특히, 4대강 유역의 남조류 위험도 조사결과 상수원구역 ‘경계’경보 기준인 1만셀 이상 남조류 발생 횟수가 가장 많은 유역은 낙동강으로 4대강 공사 전 2004년 1회, 2007년 최고 26회 수준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낙동강의 보에서만 134회까지 치솟았다. WHO가 발표한 물안전계획의 수도시스템 위험도 계산법으로 남조류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낙동강 내 측정소 중에서도 합천창녕보(덕곡)와 창녕함안보(함안)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 또한, 10만셀 이상 남조류 발생지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지점의 위치 역시 하류(함안보)에서 중류(칠곡보)로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남조류 발생 증가와 함께 낙동강 수돗물의 트리할로메탄 농도가 2009년 이후 증가 추세로 월별 농도 최고치, 연평균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더 이상 기존의 녹조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물 안전 담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물 이용자들의 물 안전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남조류 건강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피해의 가능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과 유해녹조 감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는 녹조와 소독 부산물주제 발표에서 초기 4대강 사업 진행 시 ‘사업을 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홍보한 국토부와 환경부가 현재는 원수 수질이 안 좋아져 고도처리와 해수담수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조류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낙동강 수계 수돗물(21개 정수장)은 최근 12년간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THM)이 먹는 물 수질기준의 1/4로 안전하다고 보도하지만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에서는 정수장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일반적으로 잔류염소만 수돗물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총트리할로메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 이어 “녹조 건강피해 소통방식과 개선 방안주제를 발표한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소통을 위해 모든 관리 과정에 ‘참여’를 반영하고 관련 기본 정보는 간단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역시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하고 청중별 메시지를 작성해 각 집단별 옹호 소통 경로를 파악해 필요시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일방향 소통이 아닌 쌍방향 혹은 다자간 소통 접근이 가능 할 것을 강조하며 녹조 위험 경보 등에 반영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민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연구원소독 부산물은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녹조의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음을 언급했다. 녹조의 생태 독성이 우려되는데 녹조의 독소가 생물농축을 통해 인간에게 축적될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녹조의 생태독성 평가가 필요하며 나아가 4대강 (특히 낙동강) 주변의 주민의 유해 녹조 기인 독성 물질 노출가능성을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녹조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녹조 발생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에 대해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에 동의했다. 여러 제언 내용들을 포함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말했다.

 

[보도자료] 4대강 녹조, 이제는 건강피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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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김포시장 후보,

‘피해주민 이주’ 및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등 김포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 밝혀..

  1. 김포환경피해지역문제가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결과(감사청구조사국제3과-48(2018.4.2.))’ 김포시의 불법묵인, 관리소홀, 토양오염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김포시장 후보들도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밝혔습니다.
  1.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는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자유한국당 유영근, 무소속 하금성 김포시장후보자에게 김포 환경피해 대책수립에 관한 공개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답변해 왔습니다.
  1. 후보자들은 공개질의에 대해, ▲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해, 현황 파악 후 상응하는 조치(정하영), 징계(유영근), 과태료부과 등(하금성)의 의견을 밝혔고, ▲ 환경피해지역 주민대책에 관해서는, 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후보자 모두 주민이주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포시 관내 환경피해지역 종합관리 방안에는, 환경보전TF 구성 및 총체적 접근(정하영), 환경부서 독립 및 인력추가 배치(유영근), 과태료, 시설가동중단 등 처벌강화(하금성), ▲ (가칭) 김포시 환경정보공개조례 제정 필요에는, 조례 제정(유영근, 하금성), 김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검토 후 개정, 새로운 조례 제정(정하영)의견을 밝혔고, ▲ (가칭)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여부에는, 구성지지 및 추진약속(유영근, 하금성), 전향적 검토(정하영) 의견을 밝혔습니다.
  1. 김포시장 후보자들의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환영합니다. 후보자 답변서 요약표 및 답변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 대책위

문의 : 송화원 활동가 010-3331-8078

화, 2018/05/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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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일 자 2018. 9. 14 담당자 송화원 (환경정의, 010-3331-8078)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서]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긴급기자회견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일시 / 장소 : 917() 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 한국환경회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순서

– 취지 및 경과 발표

– 규탄 발언

– 의견서 낭독

– 박원순 시장 의견서 전달

 

※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 철회 의견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1.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 안정을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직후,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각 층에서 실효성 없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 채, 지난 9월 13일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 등 수도권 30곳에 아파트 30만호를 짓는 방안을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즉각 ‘협의한바 없음’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1.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은 집값 안정 효과는 없고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해왔습니다.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수도권녹지마저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과도한 도시화와 폭염 등 지구온난화에 맞서는 마지막 보루이자 도시의 생명벨트이기 때문입니다.

 

  1. 이에 주요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정부의 아파트 건설 목적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9월 14

한국환경회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금, 2018/09/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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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원초등학교와 환경정의가 함께하는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미세먼지 함께 줄여나가요! 목소리 높인 초등학생들

한 시간만 통학로에서 차가 사라진다면?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_퍼포먼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저감을 위해 서울등원초등학교와 (사)환경정의는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통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기획되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등·하교 시간 통학로 차량 운행과 공회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캠페인에서는 지역 주민분들에게 통학로 차량 운행 자제에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서울등원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참여하는 통학로 주변 도로를 행진 하였으며, 학교 운동장에서는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뜻하는 대형 “PM FREE” 글자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등원초등학교와 (사)환경정의는 2018년 건강한 통학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통학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 차량 운행과 관련한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미세먼지_함께_줄여나가요!_목소리_높인_초등학생들

월, 2018/10/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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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한미 군당국의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되어야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법령대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미 지난 5월 4일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한 국방부와 이를 방조한 환경부를 고발한 바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불법, 독단, 비공개의 태도를 일관한 채 사드 배치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사드무용론, 한미 당국의 이면합의설, 환경위해성 등의 논란이 계속 증폭되었다. 또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 부지 평가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한미2급 비밀로 지정하여 국회에도 비공개하였다. 특히 성주골프장 전체면적 148만㎡을 취득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할 사드 부지가 70만㎡임에도, 사드포대가 들어설 땅 면적이 약 10만~33만㎡이라고 주장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 일부를 군사작전 하듯 성주 소성리에 반입시켰으며, 이미 야전 배치하여 시험가동 중이다.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라고 해도 국내법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법제처와 법원 판례 역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한 바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 조사 결과,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는 전체 사드 부지 면적이 70만㎡로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사드 배치 사업 전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과 관련한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 타당성 검토, 롯데 골프장 부지 취득 과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 사드 장비 국내 반입의 적절성, 주민설명회 부재의 위법성, 전자파와 소음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 마련 없이 사드 장비를 위법하게 시험 가동하는 것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편법으로 진행된 야전배치 시험가동의 중단이 실행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취득 과정, 국회의 비준 동의 등 절차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만능 무기인양 포장하며 편법, 비공개로 진행하는 사드 배치 사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국가적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766

한국환경회의

 

[환경회의 논평] 사드배치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수, 2017/06/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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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 흑산도 공항 심의 사실상 보류, 부결이 마땅하다

오늘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명시적으로 보류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회의가 9월에 재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보류된 것이다. 심의가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은 찬성 측 주민들과 반대 측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로 그야말로 민민갈등의 현장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는 마땅히 부결되었어야 할 이번 심의를 동의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등 사업 추진 측은 8년째 흑산도 공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는 신뢰를 잃었다. 2016년부터 해마다 발표된 비용편익 분석(B/C)결과는 거듭할수록 반토막이 나고 있다.

 

 

관광 측면에서도 비행기로 흑산도를 직행해서 짧은 관광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광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실제로 흑산도에 몰리게 된다면 그로 인한 국립공원의 훼손문제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물론 활주로와 공항건설만으로도 충분히 흑산도의 국립공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통기본권 관련한 대안은 그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흑산도 공항 건설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나, 오히려 닥터헬기 운항이 시간·비용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말고 흑산도 공항 신설을 부결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추진을 압박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는 이제 아집을 내려놓고 주민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8720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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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7/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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