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두 번째 책 <한국탈핵>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을 위한 탈핵 교과서

‘해운대’, ‘투모로우’ 등 재난영화의 이야기 전개는, 위험을 감지한 학자의 경고를 무시한 정부 관료 및 시민들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겪는 것으로 대개 비슷하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며 학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영화 속 관료와 시민이 안일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현실은 이와 얼마나 다를까?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인근에서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원전 사고는 전 세계 탈핵 운동에 불을 지폈다. 그 결과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탈핵계획을 끌어 냈다. 그러나 한국은 지척에서 사건을 생생히 목도하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9월 12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있고 월성 원전이 멀지 않은 경주에서 5.8에 이르는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원전 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마치 재난영화의 도입부를 보는 것처럼 답답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화 속 무신경한 시민이 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해 <한국 탈핵>을 추천한다. <한국 탈핵>은 한국 반핵·탈핵 운동의 선봉에 있는 김익중 교수의 강의를 모아놓은 책이다. 책은 한국이 탈핵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 온 “원자력은 안전하며,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며, 미래의 희망이며, 과학의 상징이며, 세계 에너지 산업을 주도한다”(15p)는 논리를 “원자력은 위험하며, 비경제적이며, 반환경적이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무지의 상징이며, 세계 에너지 산업 동향과는 정반대 방향임을 보여준다”(15p)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있다. 좁은 영토에 23기 원전이 가동 중인 원전밀집도 세계 1위 한국이 처한 핵사고 위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이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계속 주장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우리나라가 지진과 관계없다고 배워왔다.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은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야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야 지진 대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원자력업계는 원전사고 발생 확률을 1백만분의 1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소련 체르노빌, 2011 일본 후쿠시마 등 5등급 이상의 핵발전소 사고가 벌써 세 번이나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2013년까지 원전의 크고 작은 고장 및 사고가 670번 넘게 일어났다고 한다.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셈인가? 하지만 원전사고는 외양간을 고칠 방법과 고칠 사람 자체를 앗아갈 위험이 존재 한다. 이제 우리는 원전이라는 거대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글 : 정환훈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더불어 환경교육“나무야 나무야”참여기관 모집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나무야 나무야”를 운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거점형 생태놀이 프로그램으로 오감자극 생태놀이, 생태미술, 자연놀이를 중심으로 참여자가 자연을 느끼고 이해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내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교육일시 : 2016년 7월 ~ 10월 중 (1회 진행) 10:00 ~ 14:00

■ 교육장소
- 제주시 권역 : 절물자연휴양림
- 서귀포시 권역 : 걸서악,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 모집대상 : 제주도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등

■ 모집일정 : 6월 23일~ 마감시까지

■ 참가비 : 없음(간식 무료 제공)

■ 선정결과 발표 : 선정기관 개별 연락

■ 참가신청 : 064-759-2164 전화 접수(접수 시 신청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참여희망대상 알려주세요.)

■ 세부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참여기관 확정시 대상의 연령 및 특성에 따라 재구성 예정)

※ 자세한 교육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 김경숙

160622_더불어환경교육 보도자료

GMO 국회토론회 (09.02)

GMO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한살림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GMO 문제에 보다 잘 대응하고자 전국행동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가칭) 출범과 함께 바로 뒤이어 GMO 관련 국회토론회가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연구개발중단이라는 주요사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현행 표시제 담당부처인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및 GM작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 연구개발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16년 9월 2일(금) 오후1시반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6년 제4회 단기 집중연수”

1차: 4. 16.(토)  /  2차: 4. 30.(토)

장소: 민변 사무실 (서초동)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작년 2015년에 구성과 형식을 일부 변경하여 ‘단기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016년 신입변호사 연수는 작년에 성공리에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 수강생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신입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능력을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인정연수 신청 예정)

2. 본 연수는 1주차 – 4월 16일(토),  2주차 – 4. 30.(토)에 종일 진행되며, 장소는 민변 사무실입니다.  오전 강의는 과거 4년간 진행한 강좌 중 수강생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좋고 비교적 부담 없이 소화 가능한 내용의 ‘개업 노하우(1주차)’, 법정예절과 변론기술(2주차)’이며, 오후 강의는 연수과정의 핵심으로서 신입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연계한 헌법소송 실무(1주차), 민사소송 실무(1주차), 가사소송 실무(2주차), 형사소송 실무(2주차) 등 핵심 소송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신입변호사들이 향후 민변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에서 민변을 소개하고, 수료식과 뒤풀이에도 회원팀이 함께하여 흥미진진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강을 원하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안내된 계좌로수강료를 입금함.)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오지은 간사(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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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1) 일시

- 1차: 4. 16.(토) 9:30 ~ 17:00, 민변 사무실 (09:30~10:00 : 오리엔테이션)

- 2차: 4. 30.(토) 10:00 ~ 17:00, 민변 사무실 (17:00 이후부터 수료식+뒤풀이 있음)

2) 장소: 민변 사무실 (교대역 10번출구)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구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2-7 양지빌딩 2층)

- 오시는길(약도): 클릭

3) 대상: 민변 회원, 비회원 등

4) 수강료

- 민변 회원: 전체 3만원 (하루 참가 시, 2만원)

- 민변 비회원: 전체 6만원 (하루 참가 시, 4만원)

5) 신청기간: 2016. 3. 11.(금) ~ 4. 11.(금) 18:00까지

6) 신청 및 수강료 납부방법

- 신청서 링크(클릭) 또는 민변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를 통해, 링크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함.

- 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입금 (국민,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청자 이름 = 입금자 이름  / *수강료 입금은, 연수신청기간(4. 11. 금, 18시까지) 내에 입금요청바람.

7) 신청취소: 2016. 4. 14.(목) 18:00까지 담당자(오지은 간사)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함.

8) 수료증: 전체일정 신청자 중 6강 모두 출석한 수강생에게 발급함.

9) 대한변협 인정연수 예정. (전체 참가 시, 총 11시간 인정 / 하루 참가시, 총 5시간 30분 인정)

10) 세부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