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그리고 남 모두 일체의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가 또 다시 위기이다.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북한과 미국의 위협적인 언사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요동치는 한반도에 우리의 평화가 질식당하고 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무력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우리는, 남·북·미 모두에게 더 이상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최근 북한은 연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것이었다. 8월 21일 시작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한미 당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5차례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모두 8번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미 당국은 매번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대량살상무기를 끌어안고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가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은 대화보다는 더 많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모색하자고 했던 6자회담이 중단되었던 10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얼마 전 한 외신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평가를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는 물론 협상 재개의 문턱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남북관계 개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핵 능력을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전환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도 실현되기 어렵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대담한 정책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북·미 그리고 남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동시에 한미 당국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뿐만아니라 북한과 미국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이다. 조만간 있을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작동할 수 없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한미일 MD체계의 일환으로 작동될 사드 배치는 중국을 더욱 자극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진할 뿐이다. 더불어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를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강행된 사드배치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북미 당국은 물론 남북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던 시기는 대화와 협상이 부재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한반도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 상태를 감내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랜 핵 갈등과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킬 뿐인 압박과 제재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은 언제나 대화와 협상이었다. 북, 미 모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행 조치를 요구하지 말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당장 나서야 한다. 남북 간의 대화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적대 행위와 비방을 중단하기 위해 제안한 회담을 북 측이 외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과 민간교류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 측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남 측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핵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오는 10월 10.4 선언 10주년에 즈음한 남북공동행사도 추진할 것이다.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참여를 기대한다. 또한 전쟁상태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과 반입, 이동,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펼쳐 갈 것이다.

2017. 8. 10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10개 단체)

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참여연대/대구여성회/새벗도서관/우리복지시민연합/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개헌특위가 개최하는 국민대토론회는 요식행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9월 5일 대구시청에서 국회 개헌특위 주최 개헌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역별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대토론회는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와는 거리가 멀었다.

개헌의 방향과 의제, 과정 등 산적한 토론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게 끝나버리는 국회 개헌특위의 발제는 실망스러웠다. 이어진 지정토론도 토론 시간이 토론자별로 7분에 불과해 제대로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개헌특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졸속적이었고 요식적인 행위였을 뿐이다.

첫째, 대구와 경북은 수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더 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토론과 매우 적은 수의 시민들만 토론회에 참여함으로서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둘째, 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단 8명의 전문가만으로 개헌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없다. 다양한 연령, 성별은 물론이고 노동, 인권, 여성 등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토론의 내용도 문제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주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 하지만 헌법에는 시민의 기본권의 개선과 신설은 물론이고 경제민주주의, 사법부 독립, 선거제도 개혁 등 수 많은 의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과 토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토론회 진행의 미성숙도 드러났다. 토론회 자료집은 당일날 배포되고, 이마저도 모자라 많은 참가자들이 자료집을 받지 못했다. 개헌특위는 개헌의 내용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고 셈이다.
또한 토론회에 피켓 등 시민들의 요구와 주장을 담은 어떤 물품의 반입도 금지해 놓고, 실제로는 성평등 및 국제 이주민과 여성 인권을 반대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용하였다. 더불어 토론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막말과, 소수자에 대한 욕설,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들이 나왔음에도 어떠한 제지도 없어 난장판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헌법개정은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규정하고,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일이며, 모든 시민들이 그 과정을 제대로 알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시민들을 단지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 헌법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드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분야, 주제별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원탁회의, 시민합의회의 등 국민들이 참여하고 뜻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하고 성숙한 참여방식, 과정과 절차를 만들 것을 국회 개헌특위에 재차 촉구한다.

2017년 9월 5일

대구참여연대

DGB금융그룹의 막장 인사를 규탄하며 박인규 대구은행장 해임,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30여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대구은행 50년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를 만들고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인규 DGB금융그룹 회장겸 대구은행장이 인사권을 행사해 자신을 제외한 등기임원 3명을 모두 물러나게 하고, 18명의 임원을 승진시켰다고 한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이러한 인사는 자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강행한 점, 물러난 등기임원들이 대구은행장 후보 1순위라는 점, 자신의 동문인 대구상고 출신 임원들을 대거 승진시켰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장기 친정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 비자금 사태의 당사자이면서도 자신을 제외한 등기임원 모두를 물러나게 하고,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자신과 함께 입건된 간부 3명을 승진시킨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막장 인사’는 불법 비자금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불법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간여한 직원들은 물론 이에 비판적인 직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DGB 금융그룹의 막장 인사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상품권깡으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 중 29억 원을 직원 및 고객 경·조사비, 직원 격려금, 고객 접대비 등 ‘공적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인규 대구은행장으로부터 경·조사비, 격려금 명목의 돈을 받거나 접대를 받은 대구은행 직원, 고객은 비리 가담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고객’에게는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다.

상품권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박인규 대구은행장과 간부 직원들은 심각한 수준의 해사 행위자이자 실정법을 위반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들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가까운 시기에 처벌받을 수도 있고,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인규 행장의 막장 인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뱅크(Global Standard Bank)’라는 대구은행의 경영비전과 이를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직을 불안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막장 인사를 하면서도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 조직 안정을 유지하며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대구은행의 가장 심각한 불안 요인이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막무가내식 버티기’라는 점에서 이는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불법 비자금 사태의 몸통으로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마음대로 ‘장기 친정 체제’를 구축할 정도로 오만방자하고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검찰의 미온적인 반응, 대구은행 이사회의 도덕 불감증과 무책임에 기인한 바 크다. 그로 인해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면죄부와 재신임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막장 인사까지 자행한 것이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막장 인사는 대구은행과 임직원은 물론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은행 이사회에 박인규 은행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막장 인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인규 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막장 인사의 비호자, 공범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경찰과 검찰에 박인규 행장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검찰은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7년 12월 27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식수원 낙동강 망치는 달성군 규탄

‘식수원 낙동강’을 사유화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오만한 달성군을 규탄한다!

화원동산 하식애 경관과 생태계 망치는 탐방로 사업 즉각 중단하라!

달성군수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듯, 달성의 모든 자연자산을 아껴라!

김문오 군수는 MB의 아바타인가, 4대강사업식의 하천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구 달성군이 화원동산 하식애 앞으로 벌이고 있는 탐방로 사업에 우리는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2천만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이자 낙동강과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미를 자랑하는 대구의 귀한 자산이다.

또한 화원동산은 달성습지와 연결된 생태계로 이 일대 조류나 야생동물 등을 비롯한 무수한 야생 생물들에게는 귀중한 서식처로 기능을 하는 생태적 거점이다. 국가 천연기념물 1호가 도동 북벽의 측백수림인 것처럼 화원 북벽의 모감주나무군락은 대구의 천연기념물 1호로서 학술적 가치가 지대하다.

이러한 중요한 공간에 수많은 관광객들과 자전거의 통행이 예상되는 탐방로를 내는 것은 달성습지와 화원동산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일이자, 생태 거점을 무참히 파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달성군이 행하고 있는 것은 낙동강의 귀한 자산을 관광사업화하겠다는 것으로, 달성군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는 미래세대들의 귀한 자연자원을 빼앗아가는 행위와도 같다.

달성군의 낙동강을 이용한 관광사업화는 이미 ‘뱃놀이사업’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낙동강이라는 거대한 식수원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그곳에 초대형 유람선을 띄워서 관광사업이나 벌이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지자체의 도리가 아니다.

일제의 수탈의 역사를 오롯이 지니고 있는 ‘사문진나루’라는 역사성마저 말살해버리는, 바다에서 운항하는 유람선을 따위를 들여와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뱃놀이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역사와 문화와 생태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정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번 탐방로 사업 또한 달성군의 탐욕의 기획들인 유람선사업과 사문진주막촌 사업 등을 연계한 관광극대화를 위한 수익창출 모델로서 달성군이 그간 보인 행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MB의 수익창출 모델로밖에 볼 수 없는 탐욕의 4대강사업을 적극 옹호해왔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갇힌 강이라는 왜곡된 구조를 십분 활용한 뱃놀이사업에 이은 탐방로 사업은 지난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MB의 똥통’으로 전락한 4대강사업을 계속해서 옹호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4대강 심판’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도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정녕 MB의 아바타란 말인가.

또한 이 문제의 탐방로는 홍수 시 강한 물살이 들이치는 수충부에 들어서는 구조물로서 그 안전성마저 담보할 길이 없다. 토목학자들은 이 엉터리사업에 대해서 하나같이 혀를 차고 있다. 하천의 물리적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반생태적이고도 위험천만한 사업을 위해서 국민혈세 100억원이나 투입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이 높기로서니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탕진해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달성군이 또다시 벌이는 탐욕의 개발사업을 결코 두고 볼 수가 없다. 달성군은 낙동강을 사유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식수원 낙동강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무책임하고도 못된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달성군은 탐욕의 탐방로 사업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영남의 젖줄 낙동강과 낙동강변 천혜의 자연자원인 화원동산 하식애를 사랑하는 대구시민과 달성군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는 공사중지 가처분, 감사원 감사, 청와대 청원 등등 이 탐욕의 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달성군과 달성군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낙동강과 화원동산 막개발 반대하는 대구시민사회단체 일동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생명평화아시아,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실련,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여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의전화,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녹색당 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의회의 사과,(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사무위탁 취소를 요구한다.

–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구시민 500여 명의 연서명으로 제출한 ‘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는 4월 19일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우리에게 통지하고, 누리집에 공개한 ‘대구광역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정에서 대구시는 ‘부당하게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관광전담조직을 지정·설치’하고. ‘(사)대구관광뷰로에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위탁’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감사결과는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대구시의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으로, 대구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대구관광뷰로에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추진된 ‘시정농단’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정농단 결과인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는 이 문제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의 그릇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대구관광뷰료와 관련된 대구시의 처분은 불법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대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강경한 태도로 적법함을 강변하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결과적으로 대구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행정사무조사 요청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거부하는 등 ‘대구관광뷰로 사태’를 사실상 방조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에 ‘관련공무원 등의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적법절차(의회 동의 등)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처분은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위탁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등 우리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법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위법,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시정농단의 결과인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극소수의 시의원 외에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행정사무조사 요청을 거부하는 등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방조한 대구시의회도 사과해야 한다. 만일 대구시 등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묻고 위법, 부당한 처분의 무효화와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의 환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2018년 4월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