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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부 의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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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부 의지가 문제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9- 16:32

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부 의지가 문제

 

- 9월말까지 로드맵 제출 시한 다시 정해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주춤거리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강사직종의 사실상 '정규직화 제로' 결과를 낸 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8월25일까지 취합하기로 한 정규직 전환 규모 취합(로드맵)을 한달 연기하여 9월25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이 일정마저 지켜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까지 기간제에 대한 전환심의위는 약50%, 간접고용에 대한 노사전문가협의기구는 17% 정도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각 공공기관에서 협의도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기관별 눈치보기, 정부의 책임은?

이렇게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기관별로 눈치보기가 심하다. 타 기관이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살펴본 후 전환 규모와 방식을 제출하려는 사용자들의 관료주의가 만연해있다. 그런데 이런 눈치보기의 이면에는 정부의 부실한 의지가 문제라는 점이 지적된다.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각 공공기관이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 배경이다.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분위기는 그대로 각 공공기관에 전달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개선 예산을 정부가 보장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공공운수노조와 정부와의 정책협의, 민주노총의 고위급 노정협의(차관급)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번에 기관에서 제출하는 전환 대상은 모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에 포함하고 총인건비에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전환과정에 한하여 기관의 정원 심사를 크게 완화한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협의에 참가하는 정부측 인사들은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현장의 공공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고위급에서 이러한 방향을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9월 25일 까지 로드맵에 누락여부 확인 필요

이런 조건 때문에 각 공공기관별 협의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정부 투쟁과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분노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포문을 연다. 9월말부터 파업을 포함하여 지역별 총궐기, 농성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방안 토론회, 무기계약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토론회(21일)을 오전과 오후 각각 진행하는 등 정책적 대응에 집중하고, 그 이후부터는 투쟁 조직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투쟁과 함께, 9월말까지 정부가 취합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 누락되는 조합원들의 투쟁 등을 함께 진행한다. 민주노총과는 10월 국정감사와 연계한 투쟁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9월25일까지 정부가 보고하도록 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로드맵)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할 필요가 있다. 지연되고 있는 노사전문가협의회 등 기구 구성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한다. 인천국제공항, 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있으므로 추진 상황을 참고할 수 있다. 9월말까지 진행된 상황을 파악한 후, 추석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을 조직하자.

 

 

 

비정규직 제로화는 노동자의 실천으로

특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공동투쟁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편람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 지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월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비정규직 제로화'를 노동자의 힘으로 실현하는 실천활동을 준비할 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올바른 정규직화 촉구 9월 하순 집중행동>

 

 

○ 노조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9월20일(수) 오후3시 / 국회 앞 국민은행 인도

참가대상 : 간접고용사업장 조합원 및 수도권 확대간부

 

 

 

○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7. 9. 21(목) 14:00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올바른 정규직화 촉구 1일 집중행동(인증샷)

- 일 시 : 2017. 9. 22(금)

- 참가대상 : 산하조직 조합원

*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인증샷 촬영(첨부 문서 시안 참조. 사업장명 명기)

 

 

 

○ 이대로는 안된다! 올바른 정규직화 추진하라! 공공운수노조 촛불 문화제

- 일 시 : 2017. 9. 27(수) 19:00

- 장 소 :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 참가대상 : 산하조직 수도권 조합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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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7월 10일 시민사회, 종교단체와 함께 반복되는 집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민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가졌다. 노조는 지난 7월 6일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한 故원영호 집배원을 포함하여 과로·자살·교통사고사 등으로 모두 12명이 올해 사망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사망경위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과로로 좁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사망에 대하여 해결의지가 없는 우정사업본부는 해결의지는커녕 집배원은 남는다고 주장하는 망언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민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상황이 이럼에도 고작 100명 충원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반복된 죽음을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비판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현재 연평균 2,900여시간이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2,2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4,500명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반복되는 우정노동자들의 죽음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적폐로 규정하며 한국사회에서 과로 및 과로자살에 대하여 사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국민진상조사위원회 요구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보건강조주간에 영상메세지를 통해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니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난 반복되는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투쟁계획을 밝힌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 노동부근로감독 요청,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기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회혁신수석 면담을 통해 국민조사위원회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 및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끝


화, 2017/07/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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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를 그 주체로 만들어 기록하고 전달하기위해 노력했던 활동가. 이승원 공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이 7월 24일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투쟁하고 아파하고 즐거워했던, 바로 며칠 전까지 같이 노동조합과 역사를 함께 고민했던 동지를 떠나보내는 심정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아직도 이승원 지도위원의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하고 세심한 말씀들, 무엇보다 뜨거웠던 열정이 선명하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 남아 있기에 이 상실감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승원 지도위원은 현재 공공운수노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연맹의 대표자였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지금의 공공운수노조가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기둥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대표자였고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였습니다.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은 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이 넘치는 너른 품이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역사한내, 민주유플러스노조와 함께 공동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일정과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7월 2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개최한 故 이승원동지 추모제에서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활동가이자 섬세하게 조직을 살피는 존경받는 대표자였다고 고인을 회상하며 노동자의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이승원동지의 영면앞에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충격과 아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7일 한내 사무실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고인을 기억하는 많은 동지 들이 참여하여 애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고인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다고 통탄했습니다.

 

 

 

 

 

 

 

27일 발인식, 마석모란공원에서 추모제와 하관식으로 고 이승원 지도위원의 장례는 마무리 됩니다만 고인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전체의 기억속에 남을 것이고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이승원 지도위원의 급작스러운 영면으로 못다 이룬 뜻과 남겨진 의지를 오롯이 공공운수노조의 것으로 받아 안겠습니다. 동지가 사랑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그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노동자역사와 함께했던 동지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그립고, 고맙습니다.

 

 

 


목, 2017/07/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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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을 해오던 인천지역버스지부 인천여객지회가 인천여객의 법인분할이 결정되고 난 후 지난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인천여객지회는 사측의 단체협약 교섭 거부와 임금체불로 지난 16일부터 출근시간 약 2~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현재 인천여객 운영 정상화 방안으로 현 공동대표인 조성일 도영운수 대표와 송병진 신흥교통 대표에게 노선을 분할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인천지역버스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은 배제한 채 사측 대표들만 불러 간담회를 열어 인천여객을 분할하도록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며 “이는 경영권 다툼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제공한 두 대표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인천여객 파행운행의 원인은 회사 공동대표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임의배차, 임의노선변경, 신차구입 미확보 등이 발생해 일부 버스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 노선분할이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공동대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도록 중재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조합원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분할 반대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2015/10/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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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뢰를 받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관련 컨설팅을 하는 한국능률협회가 보고서에서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자회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하면 시민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비판했다.


23일 서울지하철 차량 4노조 연대에 따르면 능률협회는 최근 작성한 '서울지하철 통합혁신을 위한 조직인사 분야 설계용역' 보고서에서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자고 제안했다. 능률협회는 "자회사를 활용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주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동차 정비업무는 경정비와 중정비로 나뉘는데, 서울메트로는 일부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고 있다. 중정비와 일부 경정비를 정규직이 수행한다는 뜻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일부 중정비와 경정비업무를 외주화한 상태다. 서울시가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서울시는 "논의 과정에서 보고서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차량 4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태희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장은 "ENG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데, 공사 정규직이 받는 업무교육 등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리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최인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과 하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증언했다. 최 지부장은 서울메트로에서 경정비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도 정규직이 전기를 연결하거나, 작업 중 전동차를 움직이게 해서 비정규직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통·정보단절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중복되면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위원장은 "통합 지하철공사는 전동차 정비를 직영화해 정비품질을 올리고 시민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통합 논의를 하는 노사정협의회에서 정비업무 직영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노조 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 조합원은 정규직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목, 2015/1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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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 내 하청분회 노동자들이 13일 12시 30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조합원들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서 청소, 환자이송, 식당과 병원 시설관리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3개 분회에 소속되어 있다.

 

3개 하청분회는 ▲ 실질임금 쟁취 ▲ 공휴일 인정 ▲ 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 를 촉구하며 집단교섭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는 병원내에서 온갖 궂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매년 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인 서울대병원은 노동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권고안 마저 무시하며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각 하청업체는 낮은 도급비를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마저 외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한 시간을 일해도 밥 한끼 마음놓고 사먹지 못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서울대병원은 외주용역 업체와 노동조합이 맺은 노사합의 마저 도급비에 반영하지 않고 하청업체는 그 손실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조합원들은  오는 7월 15일 14시 서울역에서 투쟁승리결의대회를 갖고 7.15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할 방침이다.

 


월, 2015/07/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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