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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공론화 시민참여단 발표회] 우리 선택이 가져올 변화
우리 선택이 가져올 변화
홍종호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교수
경제학박사라는 것을 밝힌 이유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기술적 이슈 같지만 잘 보면 전력이라는 서비스를 기업과 가정에서 제공 받는 것이고 수요공급이 개입되어있기 때문이다.
시민의견 청취해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참석해줘 고맙다.
한달후 2박 3일 동안 자세히 양측 자료를 보고 수치나 이런 이야기를 볼거라 오늘은 총론적 입장에서 한 연구자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고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에너지 대안을 찾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발표 마치고 나면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심사숙고 해달라.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 외부유입 없으면 몇 백년안에 인구 없어진다는 말도 한다. 이것도 지속가능하지 않은거다. 에너지 문제도 보면 너무 싸고 풍부하게 쓰고 공급하기 위해 이런 초대형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미래세대에게 책임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인가. 발전소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 않다면 후손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시키면서 물려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에너지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이시점에서 굳이 5,6호기 건설 안해도 전력수급 문제 없이 미래세대에 책임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겠다는 것이 오늘의 요지다.
원전은 건설비용만 비용이 아니다. 설계수명이 있다. 과거엔 40년. 최근엔 60년이다. 수명 다해 폐로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분해야한다. 이 비용이 상당하다. 현재 추산하기로는 현재 24기가 운영 중인데 설계 수명이 다되어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려면 64조원이 들어간다. 현재 적립은 3조원에 불과하다 이를 계속 충당하지 않으면 2050년 되면 많은 원전을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 미리 충당하면 좋지만 그럼 그만큼 전력가격은 올라간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당장 싼 것 같지만 후손을 생각하면 많은 비용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위 사진) 왼쪽은 60년대, 오른쪽 두장은 70년대 사진이다. 왼쪽은 청계천 옆 판자촌을 1962년에 찍은 사진이다.
내가 63년생이다 이 사진 근처에서 태어났다. 당시 한국은 가장 못살았을 때다. 내가 3형제 장남인데 가난물려주기 싫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한달 동안 아버지가 집에 온 날이 며칠 안된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낳았을까(웃음). 공장에서 숙식하면서 기계만드시느라고. 하여간 가난을 벗어나야겠다. 몸소 체험했다.
내가 10대쯤에 공장을 짓는다(오른쪽 사진). 70년대다. 연평균 10% 경제성장률. 어릴 때 이런 것을 목도하면서 경제적으로 나라에 기여해보고싶다고 생각해 20살에 경제학을 선택해 35년째 공부하고 있다.
(가운데)나무심기 사진이다. 한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조림을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조림대국, 바람직한 나라로 성장했다. 꿈이 있다.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나무 심고, 우리 국민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가가호호 한다면 과거 우리가 조림대국으로 칭송 받았듯이 재생에너지 대국으로 칭송받을수 있지 않나 하는 꿈이 있다.
초대형 발전소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해와서 그렇지 이미 외국도 검증된 기술로 경제성 있게 재생에너지로 전력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뒤쳐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몸도 생각도 빠르기 때문에 결정을 한다면 민둥산을 아름다운 산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전국 방방곡곡 재생에너지로 만든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다소비 사회다. 사실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많이 쓴다. 1인당 주택용 소비는 OECD 평균에 비하면 아주 낮다. 사실 가정은 전기를 적게 쓴다. 근데 반면 산업용은 엄청나게 증가해 OECD는 사용량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급속히 증가추세다. 이런 결과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로 낙인 찍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산업용에서 전체 전력의 60%를 쓴다. 주택은 14%다. 이런 불균형이 계속되어왔고, 그래서 기업이 잘못됬다가 아니라 전체 수급구조, 가격구조가 산업계가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관심없어도 여전히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외국은 그렇게 가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만들고 있다.
이 통계를 보면 전력다소비 10대기업의 전체 전력소비량이 대한민국 총가구수215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양과 맞먹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업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국제적으로 설땅이 없다. 선진국과 같이 효율적이면서 절약하면서 훨씬 수요에 맞춰 공급조절해주는게 가능한 사회다. 그래야 한국도, 안그래도 기름 한방울 안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공급중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입 의존도 너무 높고 효율 너무 낮다. GDP 생산에 에너지는 한국은 일본의 두배다. 독일은 한국의 반도 안된다. 한국이 에너지를 방만하게 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은 에너지를 더 달라고 하고.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국산에너지는 재생에너지다.
원전 이야기로 돌아가자.
과거 한국이 원전으로 지금까지 전체 전력의 30%를 제공한 주요 공급원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한바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 원전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러시아 땅이 가장 넓다. 프랑스가 2위, 미국이 3위. 중국이 4위. 한국은 85위이다. 엄청 작다. 그런데 미국99기, 프랑스 58기, 러시아 35기, 일본 54기. 그 중 가동은 몇 개 안한다.한국은 이렇게 작은데 24기. 여기에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한다는 것이 상황이고, 원래는 여기에 4개 더 짓고 +2였다. 상식적으로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런데 정부가 탈원전이라는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안맞다. 평균 5년동안 일년에 한 개씩 계속 건설됐고 건설된다. 이미, 현재 24기가 되는 과정에는 2015년에 1기 건설, 2016년에신고리 3호기가 운영한다. 바람대로 중단된다해도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호기 운영하면 27기가 된다.
안그래도 원전 밀집도 압도적 세계1위인데, 3가 더 건설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리1호기의 7개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신고리 5,6호기 재개될 경우, 29기가 되며 고리 1호기 12개에 해당된다.
공사는 28%지만 공사공정률은 10%다. 경제학자로서 균형잡는 것을 좋아하는데 너무 과도하다. 답이 없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데서 탈피해 균형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고 나면 큰일이다. 인구가 382만명이 거주한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산다. 고리, 신고리가 부산광역시, 울산시에 속해있다. 이런 밀집도는 전세계에 없다.
지질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 작년 이후 경주쪽에서 지진 발생했고 단층이 많다. 이런 단층들이 지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층이기 때문에 완벽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처음 말했듯이 발전소 부지 안 임시발전소에 고준위 핵폐기물이 쌓이고 있는데, 2019년, 2020년이면 포화가 된다. 이걸 어디에 묻을 것이냐. 10만년간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하는데, 경주도 짓는데 오래 걸렸고, 이런 지형 선정 자체가 힘들고 사회적 갈등 만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규모 가장 큰 발전소 2기를 더 짓는다? 여러분이 5-60대가 될 때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거라 생각하는가.
재생에너지.
대안이 존재하고 안해봐서 그렇지 이미 외국은 이런 대안으로 엄청 노력하고 있다. 기술 혁신도 빠르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시장도 엄청 커지고 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놓치고 있는가.
작년에 전세계 신규 전력설비 62%가 재생에너지다. 주로 풍력 태양광. 열심히 지속 있다. 원전은 이 아래 정체 되고 있다. 원전관계자는 수출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로 러시아 중국 인도인데, 이미 자체 기술이 있어서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 원전 시장은 매우 제한적이다. UAE 이후 없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게 합리적이고, 깨끗하고, 점점 싸지고 있다.
청년일자리 너무 심각하다.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는 단위당 일자리가 가장 많다. 거의 천만개 일자리가 작년에 생겼고, 2030년에는 2400만개. 재생에너지가 메이져 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그래프 태양광 가장 일자리가 많고 원자력이 가장 적다.
전세계대표기업이 너도나도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한다고 한다. 심지어 우리에게 납품하는 업체로 재생에너지로 하도록 하겠다.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국은 한 기업도 없다. 세계추세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싸고 풍부하게 쓰는데 익숙해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전혀 없는건 아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한화, 엘지화학, 삼성 SDI 셀 생산규모 세계1위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2위 5위 하고 있다. 내 제자도 서울대 공대 졸업하고 태양광 밴처 만들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미 한국 기업도 열심히 뛰고 있다.
많은 걱정이 재생에너지는 비싸지 않냐는데 지금까지는 비쌌다. 기술도 없고, 처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석탄원자력은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신고리 5,6 중단단하면 매몰비용 걱정 많을 것 같다. 2.6조원 큰돈이다. 그런데 앞으로 완공하려면 7조원이 더 들어간다. 이걸 재생에너지로 쓸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 35개국 중에 꼴지. 원전 밀집도 세계1위다. 이게 정상적인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 출발을 신고리 5,6호기 중단에서 시작할 수 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기술적 잠재량은 우리나라 발전량의 22기다.
(발표속기 ,신고리56호기시민행동)
발표자료 파일: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_170915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후 1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9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 2명이 19일부터 23일까지 릴레이로 청와대앞 1인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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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8월부터 4년 넘게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월성원전 앞에서 농성해온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정부가 바뀌었어도, 탈원전이 진행되어도 우리의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이주대책이 가능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조속히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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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체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에게만 맡기면 원전 안전은 더 향상되는가. 원자력계는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인 운영으로 사고은폐와 사상초유의 원전비리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원자력 전공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게 안전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회추천 등을 통해 환경단체 등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소수지만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밀실에서 이루어져왔던 회의를 공개방식으로 바꿨고, 각종 기록과 안전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원전 관련 심사 역시 형식적인 승인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검증이 위원회 안팎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될 정도로 변화되었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면, 원자로 용어를 잘 모르면 비전문가라는 구별법은 타당하지 않다. 국내 원자력 관련한 어떤 조직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들만 있는 곳은 없다. 이는 원자력관련 조직들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 원자력관련 기관들도 이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만이 아니라, 법률, 정책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나 원자력 전공자들이 다수였다. 최근 원자력 전공자들이 위원에서 한꺼번에 물러나게 된 것은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위반한 결격사유가 감사원결과 등으로 밝혀지면서 자진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력계 본인들의 흠결까지 탈원전 때문이라는 궤변이 어디에 있나.
안혜리 논설위원은 제목부터 환경운동연합이 내용도 모르면서 원자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단정적 표현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본문 역시 원자력 관련 기관들에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해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체에 악의적인 이미지만 덧씌우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틀린 내용들이 있다. 안 위원은 환경운동연합 출신 또는 관계해온 탈핵운동가들이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2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은 물론 일부 관계를 맺어온 전문가들을 포함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 도대체 20명의 근거는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안 논설위원은 원자력안전재단이 재난 발생 시 주무부처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나 원전안전연구개발사업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발전회사인 한수원,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 등을 다 섞어서 원자력업계로 통칭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고 글을 썼을까라는 의심마저 든다.
안 위원이 말하는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내용도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가. 사업자인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빨간불일지 모르겠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뭐가 있는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 심사도 하지 말고 허가부터 내주라는 주장인가.
안 위원은 덮어놓고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원안위가 허가를 안내주어서 늦춰진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지연된 것은 무엇보다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가 발생하면서 케이블 교체 작업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또한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경주지진 등으로 인한 부지안전성평가 등까지 이어지면서 더 늦춰졌다. 결국 사업자의 비리와 부실로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늦춰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원안위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이를 막아서 허가가 미뤄진 것처럼 또 그로 인해 하루에 20억을 까먹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안 위원은 결론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빌려 “원자력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온 사람들로 원자력 관련 기구를 채워 대응능력 없는 조직으로 만들면 국민안전이 위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교묘하게 거짓과 과장 정보로 불안감을 조성해온 집단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매도하고 있다.
중앙일간지의 논설위원이라면 적어도 사실 확인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아무리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싶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안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해왔다. 창립 이래 지난 25년 동안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환경운동연합을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후쿠시마에서 갑상샘암 검사를 받는 아이 (사진=아트 스페이스 루모스)[/caption]
이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 후 5세 이하에선 갑상샘암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갑상샘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던 일본 정부의 주장과도 대치되는 것입니다.
자료출처: 미나미소마시 시립병원, 이도켄이치 변호사 FB로부터 인용[/caption]
성인 갑상샘암의 경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전보다 29배가 증가했고, 백혈병의 경우 약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아암이 4배 증가하는 등 다른 질병들도 2배에서 4배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피폭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갑상샘암 검사 외에 다른 질병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발표된 몇 개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피폭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를 짐작할 따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방사능 오염이 여전한 지역으로 귀환 강요,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의 급식 공급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인한 사고의 고통이 오로지 후쿠시마 주민의 것으로만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사진 한국수력원자력)[/caption]
그동안 고준위핵폐기장 마련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았다. 1987년 영덕, 울진이 후보지로 발표되고, 1990년에는 안면도로, 1994년 굴업도에, 2003년 부안 사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고준위핵폐기장은 답을 미룬 채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만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는 봉합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나라는 아직 없다. 핀란드 등 시도 중이나 실현까지는 여러 숙제가 남아 있다. 더구나 핀란드는 핵발전소가 4기에 불과해 우리처럼 24기나 갖고 있는 나라와는 해결해야 할 핵폐기물의 양 자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다르다.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재가공[/caption]
정부는 올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에 대한 원칙과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포화상태인 핵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사회는 이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핵발전소 가동만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이 되어서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 주민들은 고준위핵페기장 마련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 그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이 될 것을 우려한다. 문제는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은 물론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규제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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