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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공론화 시민참여단 발표회] 우리 선택이 가져올 변화
우리 선택이 가져올 변화
홍종호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교수
경제학박사라는 것을 밝힌 이유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기술적 이슈 같지만 잘 보면 전력이라는 서비스를 기업과 가정에서 제공 받는 것이고 수요공급이 개입되어있기 때문이다.
시민의견 청취해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참석해줘 고맙다.
한달후 2박 3일 동안 자세히 양측 자료를 보고 수치나 이런 이야기를 볼거라 오늘은 총론적 입장에서 한 연구자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고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에너지 대안을 찾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발표 마치고 나면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심사숙고 해달라.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 외부유입 없으면 몇 백년안에 인구 없어진다는 말도 한다. 이것도 지속가능하지 않은거다. 에너지 문제도 보면 너무 싸고 풍부하게 쓰고 공급하기 위해 이런 초대형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미래세대에게 책임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인가. 발전소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 않다면 후손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시키면서 물려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에너지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이시점에서 굳이 5,6호기 건설 안해도 전력수급 문제 없이 미래세대에 책임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겠다는 것이 오늘의 요지다.
원전은 건설비용만 비용이 아니다. 설계수명이 있다. 과거엔 40년. 최근엔 60년이다. 수명 다해 폐로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분해야한다. 이 비용이 상당하다. 현재 추산하기로는 현재 24기가 운영 중인데 설계 수명이 다되어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려면 64조원이 들어간다. 현재 적립은 3조원에 불과하다 이를 계속 충당하지 않으면 2050년 되면 많은 원전을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 미리 충당하면 좋지만 그럼 그만큼 전력가격은 올라간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당장 싼 것 같지만 후손을 생각하면 많은 비용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위 사진) 왼쪽은 60년대, 오른쪽 두장은 70년대 사진이다. 왼쪽은 청계천 옆 판자촌을 1962년에 찍은 사진이다.
내가 63년생이다 이 사진 근처에서 태어났다. 당시 한국은 가장 못살았을 때다. 내가 3형제 장남인데 가난물려주기 싫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한달 동안 아버지가 집에 온 날이 며칠 안된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낳았을까(웃음). 공장에서 숙식하면서 기계만드시느라고. 하여간 가난을 벗어나야겠다. 몸소 체험했다.
내가 10대쯤에 공장을 짓는다(오른쪽 사진). 70년대다. 연평균 10% 경제성장률. 어릴 때 이런 것을 목도하면서 경제적으로 나라에 기여해보고싶다고 생각해 20살에 경제학을 선택해 35년째 공부하고 있다.
(가운데)나무심기 사진이다. 한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조림을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조림대국, 바람직한 나라로 성장했다. 꿈이 있다.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나무 심고, 우리 국민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가가호호 한다면 과거 우리가 조림대국으로 칭송 받았듯이 재생에너지 대국으로 칭송받을수 있지 않나 하는 꿈이 있다.
초대형 발전소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해와서 그렇지 이미 외국도 검증된 기술로 경제성 있게 재생에너지로 전력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뒤쳐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몸도 생각도 빠르기 때문에 결정을 한다면 민둥산을 아름다운 산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전국 방방곡곡 재생에너지로 만든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다소비 사회다. 사실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많이 쓴다. 1인당 주택용 소비는 OECD 평균에 비하면 아주 낮다. 사실 가정은 전기를 적게 쓴다. 근데 반면 산업용은 엄청나게 증가해 OECD는 사용량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급속히 증가추세다. 이런 결과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로 낙인 찍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산업용에서 전체 전력의 60%를 쓴다. 주택은 14%다. 이런 불균형이 계속되어왔고, 그래서 기업이 잘못됬다가 아니라 전체 수급구조, 가격구조가 산업계가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관심없어도 여전히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외국은 그렇게 가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만들고 있다.
이 통계를 보면 전력다소비 10대기업의 전체 전력소비량이 대한민국 총가구수215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양과 맞먹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업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국제적으로 설땅이 없다. 선진국과 같이 효율적이면서 절약하면서 훨씬 수요에 맞춰 공급조절해주는게 가능한 사회다. 그래야 한국도, 안그래도 기름 한방울 안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공급중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입 의존도 너무 높고 효율 너무 낮다. GDP 생산에 에너지는 한국은 일본의 두배다. 독일은 한국의 반도 안된다. 한국이 에너지를 방만하게 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은 에너지를 더 달라고 하고.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국산에너지는 재생에너지다.
원전 이야기로 돌아가자.
과거 한국이 원전으로 지금까지 전체 전력의 30%를 제공한 주요 공급원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한바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 원전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러시아 땅이 가장 넓다. 프랑스가 2위, 미국이 3위. 중국이 4위. 한국은 85위이다. 엄청 작다. 그런데 미국99기, 프랑스 58기, 러시아 35기, 일본 54기. 그 중 가동은 몇 개 안한다.한국은 이렇게 작은데 24기. 여기에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한다는 것이 상황이고, 원래는 여기에 4개 더 짓고 +2였다. 상식적으로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런데 정부가 탈원전이라는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안맞다. 평균 5년동안 일년에 한 개씩 계속 건설됐고 건설된다. 이미, 현재 24기가 되는 과정에는 2015년에 1기 건설, 2016년에신고리 3호기가 운영한다. 바람대로 중단된다해도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호기 운영하면 27기가 된다.
안그래도 원전 밀집도 압도적 세계1위인데, 3가 더 건설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리1호기의 7개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신고리 5,6호기 재개될 경우, 29기가 되며 고리 1호기 12개에 해당된다.
공사는 28%지만 공사공정률은 10%다. 경제학자로서 균형잡는 것을 좋아하는데 너무 과도하다. 답이 없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데서 탈피해 균형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고 나면 큰일이다. 인구가 382만명이 거주한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산다. 고리, 신고리가 부산광역시, 울산시에 속해있다. 이런 밀집도는 전세계에 없다.
지질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 작년 이후 경주쪽에서 지진 발생했고 단층이 많다. 이런 단층들이 지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층이기 때문에 완벽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처음 말했듯이 발전소 부지 안 임시발전소에 고준위 핵폐기물이 쌓이고 있는데, 2019년, 2020년이면 포화가 된다. 이걸 어디에 묻을 것이냐. 10만년간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하는데, 경주도 짓는데 오래 걸렸고, 이런 지형 선정 자체가 힘들고 사회적 갈등 만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규모 가장 큰 발전소 2기를 더 짓는다? 여러분이 5-60대가 될 때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거라 생각하는가.
재생에너지.
대안이 존재하고 안해봐서 그렇지 이미 외국은 이런 대안으로 엄청 노력하고 있다. 기술 혁신도 빠르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시장도 엄청 커지고 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놓치고 있는가.
작년에 전세계 신규 전력설비 62%가 재생에너지다. 주로 풍력 태양광. 열심히 지속 있다. 원전은 이 아래 정체 되고 있다. 원전관계자는 수출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로 러시아 중국 인도인데, 이미 자체 기술이 있어서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 원전 시장은 매우 제한적이다. UAE 이후 없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게 합리적이고, 깨끗하고, 점점 싸지고 있다.
청년일자리 너무 심각하다.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는 단위당 일자리가 가장 많다. 거의 천만개 일자리가 작년에 생겼고, 2030년에는 2400만개. 재생에너지가 메이져 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그래프 태양광 가장 일자리가 많고 원자력이 가장 적다.
전세계대표기업이 너도나도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한다고 한다. 심지어 우리에게 납품하는 업체로 재생에너지로 하도록 하겠다.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국은 한 기업도 없다. 세계추세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싸고 풍부하게 쓰는데 익숙해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전혀 없는건 아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한화, 엘지화학, 삼성 SDI 셀 생산규모 세계1위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2위 5위 하고 있다. 내 제자도 서울대 공대 졸업하고 태양광 밴처 만들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미 한국 기업도 열심히 뛰고 있다.
많은 걱정이 재생에너지는 비싸지 않냐는데 지금까지는 비쌌다. 기술도 없고, 처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석탄원자력은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신고리 5,6 중단단하면 매몰비용 걱정 많을 것 같다. 2.6조원 큰돈이다. 그런데 앞으로 완공하려면 7조원이 더 들어간다. 이걸 재생에너지로 쓸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 35개국 중에 꼴지. 원전 밀집도 세계1위다. 이게 정상적인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 출발을 신고리 5,6호기 중단에서 시작할 수 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기술적 잠재량은 우리나라 발전량의 22기다.
(발표속기 ,신고리56호기시민행동)
발표자료 파일: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_170915
삼척원전백지화 시민총궐기 대회(2015.10.9)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caption]
다음 해 영덕에서도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2015년 11월 11,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인명부 미제공으로 실시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선거인수(2014 6.4지방선거 기준)의 약 41%에 해당하는 높은 투표참여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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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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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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