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동부가 나쁜 사용자(?)들의 공모자인 이유

노동부가 나쁜 사용자(?)들의 공모자인 이유

익명 (미확인) | 수, 2012/09/19- 01:24

42년 전, 23살의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수 없는 현실' 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전태일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트이다.


' 하루 13시간...,  월 336시간의 노동... '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더구나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행정당국이 이런 현실을 알기만 하면 금방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40년 이상 흐른 지금... 

그와 같은 참혹한 현실은 다시 반복된다. 


한국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노동의 현장에서, 

전태일 시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전태일 또래의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 (이주노동자들) 이 일한다. 


2012년,

한국 정부는

전태일을 짓눌렀던  그 노예적 삶을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한다.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  2011년 작성된 이 근로계약서는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다.   (모어가 아니다.) 
*  1면 4항의 근무시간은  '월 350시간!!!' ,  2면의 7항 임금은  976,000원이다.  

*  명백히 탈법적인 이런 계약서를 산업인력공단이 만들고, 노동부가 승인하다.  -  이들이 곧 인신매매단이다.

 

      - 사람이 월 350시간 일하려면,   매일 12시간(점심시간  제하고) 일하고, 휴일 없이 일해야한다.   

      -  그리고, 실제로 그렇개하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976,000원을 받는다.

      -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다.  


  고용센터 직원에게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계약서를 공공연히 승인해놓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모르는체 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답한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는 잘 모르고, 근로감독과에 알아보세요..." 

... 2012년 가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직면했던  상황에서 일한다.   


그런데,  에어컨과 히터로 된 쾌적한 환경에서, 주 40시간, 월 170시간을 일하는 노동부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힘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 


이것은, '고용허가제' 라는 이름으로 항변할 힘이 약한 이국의 젊은이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정부의 초국적 범죄행위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긴급속보] 육군 중장 김용현의 거짓과 조작으로 숨겨온 진실이 폭로되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수, 2017/09/06- 11:56
91
0
"6년 전 병장 익사 사고, 사단장이 영웅담으로 조작" 의혹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당시 김 중장이 연대장이었던) 이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이다. 잘 처리되도록 해야겠군' 이라며… 작전 활동 중이었으니 상하의 모두 전투복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인 김용현 중장이 사단장이었을 당시 병사의 사고사를 '의로운 죽음'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고로 처리한 게 문제가 되면서, 부하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이선화 기자입니다.[기자]2011년 8월 27일, 육군 17사단 소속 임모 병장이 한강에 빠져 숨졌습니다....
수, 2017/09/06- 21:46
182
0
[추가속보] 스스로 죄를 자백한 김용현 중장 - 송광석 검찰단장, 국방장관에게 ‘무혐의’로 허위보고 - '김용현 중장 17사단 한강 익사 사고 조작 사건' 관련 추가 보도자료 입니다.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목, 2017/09/07- 09:13
91
0
[논평] 북핵 위기 속 안보 관광 일삼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8명 때문에 갑작스런 방문 준비로 자다가 불려 나온 장병들, 말벌까지 쏘여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금, 2017/09/08- 09:04
46
0
[논평] 의경 인권 외면하는 '경찰개혁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의경 집회·시위 투입 문제’는 논의조차 안 해 - ○ 2017. 6. 16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위원장 문경란)는 총 6차례의 회의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하여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9. 1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9. 7에 이를 발표하였다. 논평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979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수, 2017/09/13- 09:18
196
0
박찬주 대장이 오늘 군검찰에 재소환 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 당국에 대한 감시를 통해 박찬주 대장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재소환 조사이후 신병처리 여부 결론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군 검찰이 이번주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을 재소환 조사한 후 수사를 마무리짓는다. 군 검찰은 이번주 박 대장을 재소환하기 위
목, 2017/09/14- 13:55
163
0
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도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일, 2015/03/29- 23:33
35
0
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사업수지결산서를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수, 2015/03/25- 23:25
32
0
Feed does not exists. It was deleted a long time ago. Or never existed at all.
토, 2017/09/16- 07:15
242
0
Feed does not exists. It was deleted a long time ago. Or never existed at all.
토, 2017/09/16- 07:15
135
0

201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일, 2016/10/09- 14:22
25
0

공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일, 2016/10/09- 14:16
16
0

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 (비영리민간단체)의 2014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작년 한해 100% 기부금과 회비로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 한해도 더 실험하고 노력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일, 2015/03/29- 23:40
29
0


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사업수지결산서를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5/03/25- 23:31
27
0

노동부는 평범한 농민을 범법자로 만듭니다.

평생 누군가를 고용한 경험이 없던 농민들로하여금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게 만듭니다.


'월 308, 319, 350 시간'이 넘는 근로계약서를 승인하고, 농민들을 착취자로,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2396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3/06/07- 01:07
1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