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 위협한 ‘위수령’, 마침내 폐지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68년 만에 ‘위수령’을 폐지하였습니다. 올해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군이 위수령을 검토, 준비한 사실을 세상에 밝힌 지 6개월만입니다. 군사 독재의 잔재로 사문화 된 줄만 알았던 위수령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살아남아 촛불 시민을 짓밟는 수단으로 검토되었다는 점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수령 폐지가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군이 시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쿠데타를 꿈꿀 수 없게 하려면 위수령과 계엄령을 이용해 병력 투입을 준비했던 책임자를 가려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위수령을 검토했던 당시 수방사령관 구홍모(現 육군참모차장),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 무력 진압과 계엄령 문건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 받을 때까지 군인권센터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정부지원금 0%) http://mhrk.org/support/



(RSS generated with FetchRss)

국방헬프콜, 상담 4배 증가 하지만 장병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상담 김형남 / 군인권센터 정책기획팀장 - "군 내부에 있는 어떤 인권 침해나 고충 처리 상담 처리 체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상담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 앵커멘트 】 오늘 같은 명절이면 부모는 군대에 가 있는 자식 생각이 더욱 절실해지죠.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작 병사들의 고충 상담은 4배 가량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병역거부자, 교도소 근무 "아주 잘할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면 야간 근무까지 다 한다. 의료시설과 교도관 모두 당직을 선다”며 “이는 야간 경계를 서는 병사들과 형평성에 맞는다. 제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에 대비한 신속응급 후송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시에도 대체복무 인력들을 놀리지 않는다. 전시 소집 시 중범죄자를 제외한 경범죄자들은 모두 석방 시키게 된다”며 “남은 중범죄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대체복무 인력들이 감당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선교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미 교정 시설에서는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교화위원이 선정돼있다”며 “그분들을 중심으로 종교 집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있는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서울 용산.....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단독] 2017년 군인 성범죄 입건 1000건 육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신고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간 묻혀 있었던 게 문제다. 외부로 알려진 것의 3∼6배는 더 많을 것”이라며 “‘외부에 신고하지 말라’는 등 성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문화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고삐 풀린 ‘性인식’ 실태 군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지난해 각군 성범죄 입건 수는 1000건에 육박했으며, 이 수치는 2014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증가했다. 지난주 국군의 날에는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성명] 극우 파시스트 백승주, 이종명을 국회 국방위에서 퇴출하라 - 자유한국당 ‘5.18 공청회’ 규탄 성명 - ...백승주, 이종명 등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의 폭동이라 주장하는 반인권인사들이 국방위원으로 버젓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제명 절차에 앞서 관련 의원들을 국방위원회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다. 전문보기 ▶ http://mhrk.org/news/?no=5948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Feed generated with Fetch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