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과로사회의 주범 근로기준법 59조 완전 폐기!

지역

과로사회의 주범 근로기준법 59조 완전 폐기!

익명 (미확인) | 금, 2017/09/15- 11:23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안전 위협, 무제한 연장근무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완전폐기’ 결의대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59조 특례 범위 '축소'가 아닌 '폐기'를 요구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체 산업에서 60%, 전체노동자의 40%가 근로기준법 59조에 포함 돼 장시간 과로 노동에 시달린다”며 근로기준법 59조는 전체 노동자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사업주들의 편에 서서 근기법 59조 폐기를 막고 있다. 여당도 자본들의 반발에 눈치만 본다”며 “우리가 노동자 시민을 위해 투쟁 해 당당하게 폐기 시키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에는 버스, 화물, 우체국 집배, 영화산업, 병원, 항공 지상조업, 택시, 사회복지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에 속해 무제한 연장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항공 지상조업체 노동자들의 비행기 스케쥴에 저당 잡힌 삶

 

김진영 샤프항공지부 지부장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게 지상조업체 노동자”라며 “우리는 59조 특례에 속한 사업장이라 한 번 출근하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3일 쪽잠을 자고 4일째야 집에갈 수 있다”며 지상조업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증언했다.

 

 

 

스크린 뒤의 숨겨진 영화산업노동자들의 과로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우린 더 많은 돈을 바라기 보다 내일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작 기간과 예산이 한정된 점이 영화제작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런 ‘특수성’을 핑계로 한 주에 80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걸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방송 노동자들도 인력을 충원해서 교대제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체국 집배원의 연이은 죽음이 합법인 나라

 

허소연 집배노조 선전국장은 “얼마 전 우리 집배원이 또 자살했다”며 “올 한해 15명의 집배 노동자가 사망했고, 그 중 12명은 과로·자살”이라 밝혔다. “정신 상담을 받으면 4~50대의 아저씨들이 펑펑 울며 조금만 쉬어도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얘기 한다”며 “년 2,800시간 장시간 노동에 지속적으로 고통 받아 집단적으로 보이는 증세”라고 설명했다.

 

허소현 선전국장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우정사업본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다”며 “이 구역질 나는 근로기준법 59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는 게 합법인 세상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버스 참사로 이어지는 휴식 시간 없는 장시간 운전

 

남상훈 민주버스협의회 전북지역버스지부 지부장은 “버스사고는 쉬는시간 없는 장시간 운전에서 생기는 참사”라며 “버스 기사들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라 말했다. 또, “노동자를 위해 근로기준법 59조 완전 폐기를 말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며 비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행진 해 근로기준법 완전 폐기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코레일은 대화에 나서라"

 

 

6월 28일 오전 11시 철도비정규직연대회의가 1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비정규직 여기있다!’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당사자와 코레일,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철도노동자 이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간접고용 철도노동자들

 

참가자들은 철도에서 일하는 KTX승무원, KTX 차량정비원, 역무원, 고객센터 전화상담원, 판매승무원으로 모두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중간착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철도에서 일하지만 코레일 직원은 아니다. 

 

철도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얼마 전 코레일 관계자가 노사협상 테이블에서 ‘철도에 비정규직이 어디있냐’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8천 5백 여명의 간접고용 철도노동자들은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토로했다.

 

이들은 “새정부의 정책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공기업 노사 당사자의 의무”라며 “코레일은 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대화할 수 없다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복을 드리는 철도 고객센터입니다” 고객센터 상담원 이야기

 

유서정 철도 콜센터 지회장은 “비록 자회사지만 철도의 공공성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일했다”며 “무기계약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다. 우리의 간절한 바램은 자회사의 무기계약직이 아닌 철도공사 직고용”이라 호소했다. 이어 “행복을 드리리는 철도 고객센터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백번 씩 한다”며 “노동자가 행복하고 행복한 철도고객센터는 상담원들의 희생만 강요해서 만들어 질 수 없다”고 일갈했다.

 

 

“매일 한시간 씩 더 일해야 최저임금을 면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자회사 이야기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네트웍스라는 이름이 붙은 자회사에 소속되면 같은 일을 해도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며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직무급 합치고 매일 한시간 씩 더 일해야 최저임금을 면한다”고 호소했다.

 

서 지부장은 “서울역 매표창구 직원들이 표를팔 때 고객과 길게 얘기할 수 없다. 300장 이상을 팔아야 최저임금을 면하기 때문이다”며 “공공기관에 인력파견형 자회사는 효율화가 아닌 노동착취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협력을 깨뜨린다”고 비판했다.

 

 

“KTX 내 카트가 다니는게 불편하다며 판매사업 중단 무리수” KTX 판매 승무원 이야기

 

이윤선 코레일 관광개발 부산지부장은 “철도 100년의 역사에 열차내 판매사업이 80년의 역사인데 코레일사장이 일방적으로 판매사업 중단이라는 무리수를 뒀다”며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인 코레일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직원에게 경영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 지부장의 말에 따르면 코레일은 수익을 위해 KTX 내 입석을 과도하게 늘렸고 판매 카트가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는 입석고객의 민원으로 판매 사업 중단이라는 결정을 했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판매사업 중단을 철회했지만 적자를 이유로 판매승무원들의 급여를 70만원 가량 삭감하고 유니폼을 지급하지 않았다.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월급에 욕설,폭행,성추행은 다반사” KTX승무원 이야기

 

전문희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장은 “ktx승무원은 상시,지속적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 외주위탁으로 1년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이라며 “관리자 대부분이 철도 공사 퇴직자인 ‘철피아’로, 승무업무를 관리한답시고 ‘능력가감급제’라는 주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승무원들을 평가한다. 때문에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성추행사건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전 지부장은 “10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 고객들의 욕설,폭행,성추행은 다반사인게 승무원이다”며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차별 받는 간접고용 철도 노동자를 벗어나 생명과 안전이 존중 받는 일터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장시간 야간노동에도 연봉 2천이 안되는 이유는 중간착취 구조” KTX정비원 이야기

 

차재달 부산고속차량 KR테크 지부장은 “열차 정비점검을 하는 직원들은 2년마다 회사만 바뀌면서 재계약 된다”며 “회사가 임금을 중간착취 해간다. 5년간 임금동결로 최저시급 받고 있다. 야간일을 하는데도 연봉이 2천이 안된다. 하청회사가 착취 해가는 임금으로 하청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하청, 비정규직들은 사라져야한다

 

 

한편, 철도비정규직연대회의는 1만 철도 비정규노동자의 단결과 희망 철도 비정규노조 연대회의로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노조 철도콜센터지회,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 부산지부, 용산익산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노조 부산고속차량 KR테크지부 등이 함께 한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공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철폐 ▲저임금 중간착취 근절 ▲노조 할 권리보장 등이 있다.


수, 2017/06/28- 18:18
141
0

 [복수노조-교섭 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5년] "교섭권 확보부터 피 튀기는 전쟁, 소수노조 전락하면 온갖 불이익"

 

복수노조 갈등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샤프에비에이션케이의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됐다.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지부장 김진영)가 회사측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기각’ 결정이 나왔다. 지부에 비해 조합원수가 월등히 많은 샤프에비에이션케이노조(위원장 공경현)가 이 회사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 지노위 판단이다.

이는 예견된 결론이다. 당초 지부는 기업노조가 조합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회사측 관리자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의신청을 냈다. 회사 관리자들이 기업노조 가입신청서를 들고 다니면서 직원들의 서명을 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다수의 자료가 제출됐다. 지노위는 그러나 교섭대표노조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측의 부당한 지배·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판단기준은 하나, 바로 ‘쪽수’다.

지노위 관계자는 “두 노조의 조합원 명부를 제출받은 뒤 1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1명으로, 두 개 노조에 모두 가입한 조합원은 0.5명으로 계산해 조합원 과반을 확보한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판단한다”며 “숫자는 객관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 대표성 판단기준 이대로 좋은가=2011년 7월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다.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는 애초의 취지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복수노조 갈등은 현행 복수노조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환기시킨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유치경쟁을 벌이는 구조 자체가 노노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때 회사측이 특정 노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은 “노조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단체교섭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섭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위원회가 지금처럼 조합원수만으로 교섭대표노조를 판단하면 범죄행위에 가까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은폐되고, 이런 결정이 거듭될수록 모든 사용자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주적으로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 산별조직 가운데 복수노조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다. 현재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60여곳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졌다. 해당 사업장 거의 대부분에서 노노 갈등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등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테면 금속노조 소속 신규 지회가 만들어지면 곧 이어 회사노조(Company union)가 설립돼 금속노조의 교섭권 행사를 방어하는 경우다. 기왕에 설립된 금속노조 지회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외부 컨설팅을 거쳐 ‘노조 파괴 프로그램’ 차원에서 회사노조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가 됐든 교섭권을 박탈당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각종 차별과 불이익에 맞서 싸워야 한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금속노조 조합원만 특근조에서 제외시켜 임금을 덜 주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거나, 표적감시나 각종 징계로 못살게 구는 공통점이 발견된다”며 “금전적 차별이 계속되거나, 회사노조로 넘어가면 징계를 풀어주겠다는 식의 회유에 직면한 노동자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는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에 유리한 칼 '교섭 창구단일화'=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휴면노조(Paper union) 때문에 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압연·압출제품 생산업체 ㈜대창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금속노조 대창지회가 설립돼 생산직 노동자 266명 중 263명이 지회에 가입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이 노동자들을 한 데 뭉치게 만들었다. 그런데 회사는 “조합원 4명이 가입한 기존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시효가 남았다”며 지회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활동내역이 불분명한 4명짜리 노조 때문에 263명의 노동자가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 역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빚어낸 일이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개선을 강조한다. 유형근 부산대 교수(일반사회학과)는 “강제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현행 제도는 사용자들에 유리한 무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개의 노조가 조합원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반목하게 되는 구조인 데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조들이 사용자의 ‘분할통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섭권 제한은 단체행동권 제한으로 이어져 노동 3권을 형해화한다"며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는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금, 2016/07/15- 15:05
141
0

 

 

 공공운수노조는 4() 3시부터 대학로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에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 초유의 공공기관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파업 8일차를 맞은 공공기관 노조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다시 상경했다. 가스기술공사지부, 강원랜드노조가 파업에 합류해 무기한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건강보험·국민연금·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10개 노조 44천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총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공공기관에 대한 불통과 강압이 다르지 않다며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대회 중간에 참석자들은 온라인 분향 사이트에 모두 접속해 추모글을 남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노조 대표자가 발언을 통해 서로를 격려했다. 또한 파업 노조 조합원의 자녀 등 가족이 직접 무대에 올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엄마·아빠·배우자의 파업이 자랑스럽다고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발언에 나서,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고 노조와 대화는 거부하는 이기권 장관 등 정부를 규탄했다.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총파업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노정교섭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 정상화와 함께 야당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본부가 내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힐 것이라며,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파급력이 더욱 확대될 것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장기 파업 투쟁을 결의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본대회 이후 종로를 거쳐 종각까지 행진했다.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박근혜가 불법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등을 외치며 시민에 대한 선전전도 진행했다.

 


화, 2016/10/04- 18:24
141
0

사업주 구속, 해고자 복직, 영월교통 결의대회

 

 

 

|| 영월교통지회 2018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열어

|| 대표이사 구속촉구, 해고자 원직복직, 버스완전공영제 쟁취 목소리 높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는 6월 23일 영월교통 차고지 앞에서 2018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해고자 원직복직과 버스 완전공영제 쟁취를 외쳤다. 결의대회는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부위원장과 조합원 연대단위 200여명이 참여했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영월 경찰서 앞까지 행진해 영월교통 대표이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영월교통은 지난 5월 29일 파업투쟁 과정에서 사측의 사주를 받은 비조합원의 버스가 투쟁 중인 조합원들을 덮쳐 두 명의 조합원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일, 2018/06/24- 09:43
140
0

공공운수노조는 3주차 총파업대회를 열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전국적으로 공공기관노조 약 4만명이 파업 투쟁에 함께 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등 전국 동시다발로 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전주 본사 앞에서 파업 조합원들이 피켓팅에 나서, 국회의원들의 엄정한 국정감사를 호소하기도 했다.

 

14시 서울 영풍문고 앞에서 열린 서울 대회에는 수도권 파업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7일부터 이어진 파업투쟁의 경과 보고와 함께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순서가 이어졌다.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 장기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의 현장 조합원들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생생하게 발언으로 이어갔다.

 

조상수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파업 장기화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통해 국민 여론과 함께 하고 정부를 압박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특히 이번주부터 동시에 파업을 진행하게 되는 화물연대본부와 강력히 연대 투쟁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화물연대의 초유의 공동파업에,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서야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화물연대 힘내라는 메시지를 즉석에서 발송하고 손피켓을 흔들며 연대행동에 참여했다.


월, 2016/10/10- 18:41
1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