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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목, 2017/09/14- 16:28

 

# 경주 지진, 그 후 1년
 
# 1년 전 오늘,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 경주 지진. 9월 12일 이후 630회 이상의 여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동남부 일대는 발견된 활성단층만 61개에 이르는 한반도에서 지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당시 2개의 활성단층만 조사해 최대지진을 평가했습니다.
 
# 지질학계는 우리나라에 규모 7.5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지진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규모는 이미 200조원 이상이며 피해액은 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보험배상 한도액은 5200억원,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배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자연 재해 앞에 사고 날 위험성이 0%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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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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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2.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바로보기/다운로드]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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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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