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연구보고서] 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

지역

[연구보고서] 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0:17

연금행동 2017년 연구보고서 [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

책임연구원 : 주은선
공동연구진 : 권혁진김우창유희원원종현이은주이재훈정해식
보조연구진 : 구창우김정목

목차

서론

1부. 국민연금 논쟁의 기본 요소에 대한 비판적 검토

I. 국민연금의 급여적절성 개념 재검토
II.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개념 재검토
III.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 개념 재검토
IV. 국민연금과 노동시장의 조응 재검토
V.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운용방식 재검토

2부. 국민연금의 재구성

Ⅵ. 급여적절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Ⅶ. 국민연금제도의 사회변화 대응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Ⅷ.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개혁방안

결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단체컷

16.11.2 민변 비상시국회의

photo_2017-03-17_12-51-34

16. 11. 11.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photo_2017-03-21_17-18-31

11. 12. 민중총궐기 중앙무대 발언(김종보 변호사)

IMG_9534photo_2017-03-17_12-52-02photo_2017-03-17_12-52-05

16. 11. 26.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

IMG_9665

16. 11. 26. 제5차 촛불집회, 민변 집중집회

photo_2017-03-17_12-54-14

16. 12. 7.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photo_2017-03-17_14-45-35

16. 12. 8. 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중 민간인·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photo_2017-03-17_12-54-22

photo_2017-01-20_13-43-11

17. 1. 20. 세월호 1000일 촛불집회

photo_2017-03-17_12-52-42

16. 1. 20.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IMG_8216IMG_8049

17. 1. 21. 2017 민변 탄핵버스킹

IMG_966320170121_204418

17. 1. 21. 제13차 촛불집회, 민변 집중집회

DSC07185

17. 1. 31.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
‘이런 변이 있나’ 특집(with 박주민, 이재정, 이광철)

photo_2017-03-17_12-52-5617. 2. 4. 이재용 구속 촉구 집회

IMG_8439

17. 2. 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민사 소송 제기 기자회견

photo_2017-02-21_16-22-00

2017. 1. 19 – 2017. 2. 17 이재용 구속 촉구 법률가 노숙 농성

photo_2017-03-17_12-53-01

17. 2. 21.  재벌 총수 고발장 특검 접수 공동 기자회견

photo_2017-03-17_12-53-04

17. 2. 28. 황교안 권한대행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3.10 탄핵photo_2017-03-17_12-53-09

17. 3. 10 탄핵 인용 선고 당일

photo_2017-03-17_12-53-18photo_2017-03-17_12-53-14

17. 3. 11. 탄핵 가결 기념 제20차 촛불집회

photo_2017-03-17_12-53-24

17. 3. 14.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 공개방송

photo_2017-03-21_15-57-52

17. 3. 20.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 마지막 회의

월, 2017/03/27- 20:00
212
0

2017년 2월에 진행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다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환경오염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금, 2017/04/14- 16:19
159
0

2016년 12월에 진행된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다운을 받으시려면  ↓ 아래 ↓를 클릭해주세요

어린이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금, 2017/04/14- 16:09
137
0

3.15. 사드배치 반대 비상시국회의

3.15 사드배치반대 비상시국회의 3.15 사드배치반대 비상시국회의2 3.15 사드배치반대 비상시국회의3

 

3. 18. 사드배치 반대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3.18 성주 3.18 성주2 3.18 성주3

 

3. 20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17차 정기총회

시사연 총회 3.20

 

3. 21. 청주지부 방문

청주 지부방문 3.21 2 청주 지부방문 3.21

 

세월호 선체인양 민변 광주전남지부 법률지원단 활동 및 도보순례 참여

광주전남지부 4.2 2 광주전남지부 4.2 3 광주전남지부 4.2 4 광주전남지부 4.2 5 광주전남지부 4.2 6 광주전남지부 4.2

 

4. 4. 위헌·위법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4.4. 사드 중단 법률가 선언 4.4. 사드 중단 법률가 선언2

 

4. 6. 사드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4.6 사드 헌법소원 4.6 사드 헌법소원2

 

4. 8.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4.8 2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4.8

 

4. 13.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photo_2017-04-13_13-10-02

 

4. 15.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및 촛불집회

photo_2017-04-15_18-17-08 photo_2017-04-16_15-09-23 photo_2017-04-16_15-22-39

 

4. 20 검찰 특수본 부실수가 규탄 기자회견

photo_2017-04-20_11-51-26

금, 2017/04/21- 22:56
885
0

이상훈, 고영주 본부장인 발제자료를 올립니다.

지역에너지전환(대전)_170425

20170425시스템전환과백캐스팅

수, 2017/04/26- 11:30
207
0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수, 2017/05/10- 11:11
869
0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위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출처 : 환경부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6.12.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월, 2017/06/12- 14:25
91
0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출처 : 환경부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6.13.화 11:00 기준

안산에는 8개의 동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매일 측정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화, 2017/06/13- 11:34
127
0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출처 : 환경부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6.14.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06/14- 11:44
185
0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 위원회 평가서

목차

1. 퇴진특위 평가서          3p

2. 주요 활동 정리           20p

3. 의견서/성명/논평       33p

4. 퇴진특위 좌담회       259p

5. 사진                       295p

6. 타임라인                 308p

 

170525 퇴진특위 백서 (최종)

수, 2017/06/14- 13:03
229
0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출처 : 환경부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6.16.금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금, 2017/06/16- 14:54
2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