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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지방 재판소, 조선학교 무상화 원고 측 패소 판결
동경 지방 재판소, 조선학교 무상화 원고 측 패소 판결 -문부과학성, 나라의 주장이 인정받은 결과 -원고 측,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결과 -원고 측,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 기인한 위법적인 판단’ 주장 9월 13일 오후, 동경 지방 재판소에서 조선학교 무상화 관련 재판이 있었다. NHK의 보도에 의하면, 이날 재판은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나라에 배상을 청구한 재판이었다. 동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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