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희망제작소는 2015년 아시아 사회혁신의 선도적인 네트워크인 ANIS의 느슨하고 포괄적인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민간차원의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EASII)를 구성했다. 동아시아의 사회혁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시적 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생각과 가치, 임팩트에 대한 통합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EASII는 개인, 시민단체 중심의 의제영역을 넘어선 국가차원의 사회혁신 의제를 도출해내고, 각국의 사회혁신 토대와 환경을 튼튼히 해줄 정책실행 로드맵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회혁신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2015~2016년에 걸쳐 3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 EASII 첫 워크숍은 ‘동아시아 사회혁신의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로 2015년 7월 5~6일 도쿄에서 열렸다. 두 번째 워크숍은 2015년 11월 4~5일 서울에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사회혁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세 번째 워크숍은 2016년 6월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사회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 지난 2년의 과정을 통해 한중일은 각 나라의 세부적인 편차는 존재하지만 3국이 현재 사회혁신 초기단계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일 3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혁신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이지 않은 자금 공급과 예측하기 힘든 투자 지원의 문제.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새로운 모델 및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더 효율적이다. 둘째, 인적자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섹터 간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사회혁신가의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효과적인 섹터 간 거버넌스를 위한 이슈.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발굴해서 사회혁신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2017 통계조사를 시행했습니다. 13~24세 청소년에게 ‘전반적인 생활 스트레스’에 관해 물었는데요. 절반에 달하는 46.2%의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직장생활’을 원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67.7%였는데요. 실제 중고생 열 명 중 한 명꼴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비율을 포함하면 일하는 청소년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실제 ‘일’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언급한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총 52.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소질과 적성개발’에 관한 만족도는 37.2%로 진로탐색활동에 충분히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로탐색활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며, 중소도시 및 농산촌 지역에서는 ‘진로체험지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희망제작소는 2016년부터 지역과 함께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일을 경험하고 발견하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자신의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발굴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는 창직 활동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프로젝트 첫해에는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전주‧완주‧순창 지역 청소년들과 상상학교, 재능탐색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의 3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단계 상상학교에서는 강연과 사람책으로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했고,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삶을 사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멘토-멘티 관계로 만나 지역에 필요한 작은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1,2단계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을 발견하고, 창직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첫해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끝난 후 희망제작소는 전주YMCA, 완주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과 함께 결과공유를 위한 지역청소년포럼을 열어 참여 청소년과 청소년기관 지도자, 교사, 교육복지전문가 등 10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남상팔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삶의 주도성을 찾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삶을 능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진로를 찾을 수 있겠지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을 통해 현장감을 느끼는 뜨거운 학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내-일상상프로젝트>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을 사는 지역 주체를 만났던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일자리 찾기에 도움이 되었고요.”

희망제작소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이자, 종합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지난 5월부터 전주‧장수‧진안 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까지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는데요. 1단계 상상학교에서는 다양한 직업과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강연과 사람책을 경험하고,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에서는 창직활동과 연계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진로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노동철학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진로에 필요한 노동의 가치를 모색하고 발견하는 창직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내 몸으로 표현하는 ‘나의 일’

올해는 지역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창직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1.5단계 상상캠프가 더해졌는데요.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 하자센터에서 상상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창직활동에 필요한 ‘일’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질문해보는 시간으로, ‘내몸드로잉’과 ‘사람책’ 프로그램 등이 열렸습니다.

내몸드로잉 시간. 참가자들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나의 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준비된 질문에 답을 하며 차곡차곡 활동지를 채워갔습니다. 저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은 건축가, 디자이너, 요리사 등 직업을 이야기하거나 세계 여행, 농생물 연구, 사회와 경제 발전시키기 등 일을 직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특정 행위나 꿈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눈, 귀, 팔 등 단순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한 것과 달리 톡톡 튀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감능력, 멘탈, 손재주, 아이디어, 음악적 감각, 판단력, 인성, 끈기, 강한 마인드 등 청소년의 능력을 성적순으로만 따지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몸드로잉’ 활동을 하면서 떠올렸던 고민과 질문을 포스트잇에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래 직업, 하고 싶은 꿈, 삶의 가치, 학업 등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무의미해질까 두려워요.”
“한 가지 일이 아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하는 걸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걸 해야 할까요?”
“누구랑 일할까?”
“일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걸까요?”
“일했을 때 얻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어른들은 항상 공부가 제일 쉽대요. 정말 공부가 제 길이고 제일 쉬운 일일까요?“
“보수가 있어야만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일이 없다면 불행한 것일까요?”

취업, 학업, 대학 진학 등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관해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된다면?

이어 ‘사람책’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주체적 삶을 사는 청년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사람책 강연에 참여한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관한 고민뿐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 노동에 관한 철학적 고민 등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강연처럼 특정 가치나 방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청소년은 “사람책을 통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참가자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소년에게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직접 ‘일’을 만들다

상상캠프 이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각자 지역에서 장수YMCA, 전주YMCA, 진안마을학교와 함께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과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를 꾸려갑니다. 청소년이 직접 팀을 꾸려 지역에 필요한 일, 하고 싶은 창직활동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활동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희망제작소는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특정 직업이 아닌, N개의 다양한 일을 상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관련 글 : 상상학교 사람책 ‘김정민’ 님 인터뷰 (보기)
☞ 관련 글 : 상상학교 사람책 ‘김철연’ 님 인터뷰 (보기)

*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남은 여정도 종종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글 : 김수영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하라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 촉구 공동기자회견

지난 8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수립을 촉구하는 농민-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려 200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한살림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의 박인숙 공동대표는 “먹거리문제는 더 이상 농민과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이 농민의 한탄으로 변하기 전에 공약으로 약속했던 GMO표시제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속히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가톨릭농민회 정현찬 회장은 “쌀은 그 무엇돠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우리 땅의 식량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김영기 회장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권이 국민의 먹거리 문제와 농업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그 정권이 정통성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함께 농정방향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 공약과는 다르게 현재 먹거리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한살림은 30년 전부터 농약중독으로 잃어가는 농민과 피폐해져가는 생태계를 살리고 식량자급률을 늘리기 위한 뜻으로부터 시작했”고, 현재의 친환경급식정책 등 먹을거리 및 농민문제는 항상 한살림 등 민간영역에서 주도해 온 점을 짚으며 이제는 더 이상 민간영역만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200여 명의 시민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여, 문재인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수립 촉구서한을 청와대 농업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광주 북구 이외에도 울산 동구와 북구 등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과 법의 강제적 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그것이다.

이 두 지역 간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의 정도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머리를 맞댔다. 그 뒤를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도 광주 북구를 벤치마킹했지만, 그러한 고민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의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고민 과정 없이 다른 지역의 조례 또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냥 베끼듯이 조례를 제정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운영할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정도에 대한 차이로 그래도 드러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 중 일상적이고 강력한 참여방법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다. 예산은 행정의 정책과 사업에 있어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는 권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권한을 적게 주면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고, 권한을 많이 주면 참여도 그에 비례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주민들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능력은 권한을 행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지금 능력이 없으니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10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 보다 깊숙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말이다.

그래도 요즘 몇 개 지역의 시도들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제도로 보기보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결정권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런 흐름이 점차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