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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박근혜정부가 부른 환경위기 속에

고리 1호기 폐쇄, 영덕주민투표 승리의 역사를 쓰다.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영덕주민투표 실시, 월성1호기 수명연장

△ 전국 케이블카 개발 열풍

△ 파리 신기후체제 출범-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후퇴

△ 박근혜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정책

△ 가뭄,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 그리고 지류지천 정비사업

△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모 530명, 사망 143명

△ 한반도 덮은 초미세먼지

△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 프란치스코 교황, 생태회칙 ‘찬미를받으소서’ 발표

○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환경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환경적 성과였던 법과 제도를 대폭 완화해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전국을 난개발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 반면 시민들의 염원과 역량으로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고,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 영덕군민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는 전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승리였다. 정부는 국민의 탈핵 염원인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신규핵발전소 예정 고시를 백지화하고 핵 위주의 전력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

○ 국민혈세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었다. 매년 4대강 전역에 나타나는 녹조, 물고기 폐사, 큰빗이끼벌레 출연에도 정부는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4대강 사업 적법 판결과 4대강 추진세력 형사 고발 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칭하고, 4대강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잘못을 감추려 한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4대강에 대한 복원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통해 환경문제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이다. 생활 환경문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부재하며 그러한 대처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 환경이슈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한 해였다. 지난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회칙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인류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지구평균온도를 1.5℃이하로 억제한다는 합의문이 채택하면서 화답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차와 법적 구속력 없이 각국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합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 미친다는 평이다.

○ 이외에도 2015년 환경 뉴스로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 채택 △WHO, 소시지·햄 등 가공육 1급 발암물질 분류 등을 선정했다.

※ 첨부 :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자료 첨부

2015년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 [email protected])

올해 6번째, 9월 풀꿈환경강좌가

건축가이자 사)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인 김진애 선생님을 모시고

‘인생을 바꾸는 건축수업’이란 주제로

9. 17(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의 하나인

집, 그리고 그러한 집이 모여 만드는 도시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안산네트워크 활동]
일시 : 2015년 7월 23일(목)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내용 :
안산환경연합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안산을 위해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안산네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3일(목)은 5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조례초안을 최종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안산시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 라는 긴 이름의 조례청원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8월 20일 안산시민들에게 조례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안산시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8월 20 일 오후 3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설명회, 발대식, 김익중교수의 탈핵강연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말이 되니 도시텃밭이 진짜 풍성해졌습니다
작지만 4월에 심었던 채소에서 꽃이 피기도 하고
방울토마토가 수줍게 초록의 미소 짓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텃밭은 곳곳에 심겨진 허브와 꽃때문에 더 보기 좋고, 더 풍성해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밭 물주러 왔다가 옆에 밭도 물주는 넉넉한 인심이 더 좋아보입니다
도시 농부님들 짱입니다!
우리밭은 어떤가 풍경한번 보실까요????

일반인 대상 방사선 계측기 사용 교육 계획(안)

개 요

◦ 일정 : ‘15.9.5(토) 10:30~12:30/환경운동연합(1층 회화나무카페)

◦ 대상 : 20~30명 내외

◦ 내용 : 방사선 기본 이론, 방사선 계측기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설명및 계 측기 사용 실습, 관련 법령 설명 등

◦ 강사 :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 권정완 박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