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서울시당 주간소식

153호(2015.09.17)

[위원장칼럼] 가마솥 속의 개구리와 움츠린 개구리

개구리를 죽이는 법에 대한 고전적인 유머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가마솥에 차가운 물을 넣고 서서히 끊이면 물이 펄펄 끓어도 개구리들이 나가지 않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바뀌면 앗 뜨거 하고 나가지만 물의 온도가 천천히 오르고 있는 상태에선 견디고 견디다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노사정 합의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97년 IMF 구제금융시기에 구조조정법과 비정규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IMF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서 모범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거리엔 실업자와 해고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IMF 모범생이 되어 구제금융을 졸업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삼보그룹에서 대우그룹까지 기업오너들의 부패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한미FTA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제 국제 통상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경제적 부가 수조원에 달하고 고용 역시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나 결국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협상을 이끌던 김종훈이라는 자가, 끝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기로 했다는 후일담은 씁쓸함을 더 키웠습니다.

그 때부터 5년 사이 각종 부자감세로 100조의 돈이 증발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투자세액공제는 2000년 초 수백억 규모에서 1,000억원 규모로 커지더니 급기야 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기업들은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세금을 깎아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사이 서민들의 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에 집을 한 채 사려면 평생 쓰지 말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 우스개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청년의 둘 중 한명이 사실상 실업상태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높아 청년을 고용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가 나왔습니다. 쌍용차의 문제와 같이 회사가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회계조작을 통해 조작해도 대량해고를 하던 것에서 나아가, 아예 저성과자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쉬운 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체협약을 거치지 않고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그래야 청년일자리도 생기고 비정규직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난 9월 15일 합의된 노사정 회의의 결과입니다.

저는 1997년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끓는 점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서서히 온도를 높여온 탓에 정말 죽을지 실감을 못할 뿐 우리는 분명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입법과정부터 2017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흐름은 가마솥 안에서 죽는가 아니면 뛰어 올라 가마솥에서 나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노동당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울지 않는 개구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당직선거는 노동당이라는 개구리를 풀쩍 뛰어오르게 만들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더 이상 좌고 우면할 것이 아니라 조만간 끓어 오를 가마솥을 걷어차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노동당의 당직선거가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당의 비전을 무기로 하는 싸움에 나설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은 어떤 조건에서도 노동 의제를 포기하지 않는 정책역량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당직선거를 확실하게 끝내고, 노동당명에 맞게 우리의 싸움을 준비합시다. 당의 미래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비상한 긴장감을 가집시다. [끝]

[선거] 대표단선거 및 당직보궐선거 내일 종료

o 7기 당대표단 선거 및 서울시당 당직보궐선거 한창입니다.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당원들께서도 이제 슬슬 투표를 하실 때입니다. 당대표단 선거공보물과 서울시당 전국위원, 대의원, 당협임원 후보프로필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투표는 내일인 9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O 지금 투표하기: http://nvote.laborparty.kr/

[교육] 서울시당 9월 월례의무교육 - 장애인평등교육

o 여러가지 사정으로 두 달간 건너뛰었던 월례의무교육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 달 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입니다. 재건은 기본으로부터, 아시죠? 기본을 잘 지키는 노동당이 됩시다. (자세히보기)

[당협소식]

o 마포당협에서 당원모임을 합니다. 매주 마포당협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열리고 있는 '참숯만난닭갈비'에서 합니다. 조만간 계약기간이 끝나고 권리금을 가로채려는 건물주와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운이 감도는 가게에서 당원들과 함께 먹는, 숯불에 굽는 '진짜 닭갈비'는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9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시간을 비워두세요.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상인대표가 상인들을 쫓아내는 부조리극,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 (링크)

o [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링크)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18(금)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 18:00 당대표단선거 및 당직선거 종료
9/19(토)
9/20(일)
9/21(월)
9/22(화)
9/23(수)
9/24(목)	19:00 [마포] 당원모임 @참숯만난닭갈비 19:30 9월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 장애인평등교육

2017년에도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대안을 찾고자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 내용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와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차곡차곡 쌓였는데요.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인기 있었던 콘텐츠를 1위부터 5위까지 뽑아보았습니다. (조회 수 기준)


■ 홈페이지(http://www.makehope.org)

5위.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 기억의 조건 (글 보기)
지난 3월 희망제작소는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는데요. 나치와 홀로코스트 등 비극적인 역사를 동시대인과 공유하는 활동을 벌여온 독일 연사를 초청해 기억문화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4‧16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의 굵직한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려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지요.
▶ 포럼 후기 1) “기억문화는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는 민주주의의 과정” / 글 보기
▶ 포럼 발제문 1) 기억문화에서 도시의 역할 –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시 문화부 장관) / 글 보기
▶ 포럼 속기록 2) 기억문화에서 시민의 역할 – 미하일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 / 글 보기

4위.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글 보기)
2016 촛불혁명 이후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열망에 부응하고자 희망제작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도 그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은 민주주의가 허공에 떠도는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후기 1) “민주주의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 / 글 보기
▶ 교육후기 2) “대화의 기본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 / 글 보기 
▶ 교육후기 3)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님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몸을 맡기는 것” / 글 보기

3위. 직장인 인생설계 교육 ‘퇴근후Let’s+’ (글 보기)
희망제작소의 장수 인기 프로그램 <퇴근후 Let’s>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퇴근후 Let’s+> 모집공고가 홈페이지 조회 수 3위입니다. 올해 <퇴근후 Let’s+>도 모집이 조기마감 되었는데요. 일과 삶 사이에서 고민하며 ‘다른 삶’을 꿈꾸는 3040세대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 교육후기 1) 나만 이렇게 바쁘고 힘들까? – 수강생 이민지 / 글 보기
▶ 교육후기 2) 일과 삶의 주도권 찾기 – 수강생 이수진 님 / 글 보기 
▶ 교육후기 3) 나를 돌아보고 ‘쉼’의 지표를 찾은 시간 – 수강생 구자호 님 / 글 보기

2위.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 (글 보기)
PDF 공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 홈페이지 조회 수 2위를 차지했네요. 게시글이 올라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말이지요.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에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전국 각 지역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직접 진행해 본 문제 해결방법을 모은 것이지요. 온라인판에 이어 인쇄본도 제작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 소개 카드뉴스 / 글 보기

1위. 나에게 좋은 일, 보드게임으로 찾아보자 (글 보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일’은 무엇인가요? 정규직? 대기업? 하지만 이런 단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요? 3년째 진행 중인 <좋은 일 공정한 노동> 프로젝트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찾아보는 ‘보드게임’을 출시하기에 이르렀지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하늘을 치솟는(!) 인기에 초기 제작분이 완판되면서 추가 제작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보드게임을 소개하는 게시글이 홈페이지 조회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좋은 일을 찾아라> 보드게임 구매하기 (클릭)
▶ <좋은 일을 찾아라> 보드게임 온라인 설명서 (클릭)



■ 블로그(http://hopeinst.blog.me)

5위. 좋아하는 것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 (글 보기)
희망제작소는 지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다양한 활동으로 변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창직 활동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보편적 진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이들을 만나 자신의 진로와 지역의 상생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부터 직장인과 연예인까지 많은 이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김철연 님의 인터뷰가 블로그 조회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 그렇게 우리 가족은 변화한다 (글 보기)
<다락수다 3040>은 30~40대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소규모 심층수다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는 일, 가족, 파트너 등에 관해 소소하지만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월 행사에서는 ‘가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 그래서 때로는 가장 큰 굴레가 되는 가족. 내가 보는 가족, 나를 보는 가족에 대해 솔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3위. 일하기싫어증을 앓고 계신가요? (글 보기)
블로그 조회 수 3위도 <다락수다3040>과 관련된 글이네요. 지난 2월 첫 행사에서는 ‘일과 나의 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를 돌아보고,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위. 다크투어리즘을 아시나요 (글 보기)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잔혹하고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죽음과 재앙의 장소를 실제로 돌아보는 여행을 뜻하는데요. 다크투어리즘의 개념, 대표 장소, 의미 등을 설명한 글이 블로그 조회 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크투어리즘의 목적은, 과거의 비극적 장소 혹은 역사적 장소를 직접 방문해 이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다고 하네요.

1위.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글 보기)
제목만 봐도 ‘클릭’하고 싶은 글이지요? <좋은 일 공정한 노동>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기획연재 시리즈 중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의 글이 블로그 조회 수 1위를 차지했어요. 이 글은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 – 취업준비생 편’ 후기인데요. 근로계약서의 구성 요소,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리 : 최은영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