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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내일을 여는 역사』 2017년 가을 통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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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내일을 여는 역사』 2017년 가을 통권 68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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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내일을여는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ㅣ출판사:민연ㅣ15,000원ㅣ295pageㅣ발행일: 2017.09.01.ㅣISSN 1228-8802ㅣ9771228880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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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는 2000년 창간해 현재까지 17년 동안 역사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잡지입니다. 2016년부터 ‘내일을여는역사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가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친일·독재 비호세력들이 어줍지 않게 국민들의 일상과 정신세계마저 지배하려는 이때, 우리들은 힘을 합쳐 관제 역사의 전파를 막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내일을 여는 역사>가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평화적 민주혁명이 세계 평화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작년 겨울의 전국적인 촛불의 열기는 2017년에 들어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전 세계에서도 한반도를 주목하였고 드물게 한국 민주주의의 재탄생을 부러워하는 촛불혁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지난 몇 년간의 한국 정치의 암울했던 그림자를 생각하면 한결 숨통이 트일 것 같은 희망이 설레는 기대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의 고공행진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금년 여름을 전후한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이러한 설레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어 얻는 듯 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도박은 언제라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드 배치에 근본적인 회의감을 표시했던 문재인 정부조차도 정권 수립 이후 증폭되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사드 배치 반대라는 마지노선에서 한 발 물러난 듯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국제관계의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참 명제’는 20세기의 역사가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으며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장래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파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겨울 한국의 기층 민중들의 함성에서부터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촛불의 에네르기와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혁명정신이 어떻게 하면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가을의 찬바람이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을 주는 요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나 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지금 현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관계의 현실이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면 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해법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도발은 도대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과연 북한의 도발에서만 한반도 위기감 조성의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인가? 아니다. 북한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현 상황에서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의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을 것이며,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1953년부터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준전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후 65년이 흘러가고 있는 작금의 한반도가 준전시지역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현실은 사소한 문제점이 불거지더라도 바로 전시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즉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며, 북한에서도 전후 계속해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에 이러한 요구에 대한 고개를 가로젓고만 있다. 그리고 미국의 아태지역에서의 파트너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을 보면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일본 자민당 아베 보수정권의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국은 ‘대국굴기’의 표상으로 국제관계에서의 중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해 유독에 한국에게만 압박을 가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바로 이지점에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국제관계의 미래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절대로 전쟁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대전제로 하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남북갈등을 긴장해소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촛불혁명이 보여준 민주주의와 평화의 정신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확대되어가는 시발점으로서의 한국의 역할과 행동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호 <쟁점으로 보는 역사>에서 두 편의 글을 실었다. 먼저 김정인은 한국 근대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민족주의(=내셔널리즘)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대 한국 민족주의 한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리고 이경구는 정조에 대한 평가와 그 시대의 세도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방적인 칭송이나 비판, 주관적인 폄하나 무조건적인 찬미보다는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는 다양한 이해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근대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시대정신에 비추어 역사를 고찰하자는 제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에서는 모두 네 편의 글을 모아 보았다. 먼저 박홍서의 글은 2017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감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논하면서 약육강식의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현명한 중재자로서의 한국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대근은 한국 보수 세력이 지리멸렬한 상태로 가고 있는 작금의 한국의 정치 현실을 각각의 보수 정당별로 분석하면서 보수야말로 미래지향적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주역은 바로 국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서 정해구는 금년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와 그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정해구는 이 글에서 한국의 정치 지평이 지역주의 정치에서 세대정치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이며 구태를 벗어난 새로운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또 서영표는 현재 한국의 진보정당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모습은 ‘불만-탈구-저항-연대’를 읽어낼 수 있는 상상력을 갖추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어서 <인물로 보는 역사>에서 먼저 김소남은 반독재민주화에 공헌했던 인물로서 생명협동운동을 주창했던 조한알 장일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장일순의 생명운동이 한국 현재와 미래의 대안사회를 향한 주목할 만한 운동방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정호훈은 조선시대 중종대의 학자 김정국에 주목하여 16세기 초 주자학 실천운동을 통해 조선의 규범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한 인물로 평가한다. 이어서 강성률은 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에서 한국 근대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이경손과 전창근이라는 두 인물에 주목하고 있다. 같은 영화인이면서도 이경손이 일생동안 항일투쟁으로 일관했던 것에 비해 전창근은 도중에 전향하여 친일행각의 길을 걸어갔다는 역사적 사실과 해방 이후 이들의 행로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빛과 그림자는 한국현대사의 질곡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체크>에서는 고대사로 눈을 돌려 세 편의 글을 실었다. 먼저 신희권은 풍납토성의 발굴조사 과정을 통해 한성백제시대의 역사 되살리기와 더불어 삼국시대 초기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백승옥의 가야사에 대한 고찰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가야사 연구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역사적 용어의 개념과 가야의 위치와 영역 등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연구를 망라하면서 잘 정리하고 있다. 이어서 박성현은 신라 왕국 월성 발굴과정의 의미와 그 성과에 대해 논하면서 역사의 공간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제언을 행하고 있다.

<내일을 여는 책> 코너에서는 클래식의 재해석이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중국 사서삼경의 하나인 ????맹자????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한국철학자인 유초하는 고전 ????맹자????에는 현실 개혁의 의지와 미래를 향한 제언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였다. 다시 한 번 고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해 주는 글이다.

이어서 <사료의 재발견>에서는 고대사와 현대사에 대한 글을 각각 한편씩 실었다. 먼저 강진원은 광개토대왕비 연구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어 온 신묘년조 기사에 대해서, 그 동안의 연구의 흐름과 논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명언이 있지만, 근대의 제국주의와 내셔널리즘의 질곡 속에서 역사가 어떻게 곡해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왔는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록은 국민교육헌장 다시 읽기라는 글을 통해 맹목적 애국주의와 일제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국민윤리강령’의 문제점 및 박정희 시대의 산물인 국민교육헌장의 확산과 폐기과정을 통해 맹목적 애국주의의 문제점에 비판의 메스를 가하고 있다.

<예인 열전>에서는 18세기 전반기에 활약했던 문사 화가 능호관 이인상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매호 ????내일을 여는 역사????를 펼쳐 볼 때마다 맛볼 수 있는 최열의 <예인 열전>은 누구에게나 필독을 권하고 싶다. 이 번 호에서도 역시 이인상이라는 인물의 인생역정과 예술적 탐미의 세계는 파노라마적인 병풍처럼 3차원의 영상으로 다가온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든다. <체험과 증언>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지원하는 시민운동 평화나비 네트워크에 대한 글을 실었다. 김샘의 글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에 대해 대학동아리 네트워크에서 출발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 시민적인,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시키면서 전쟁과 평화를 되새겨보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의 시각과 입장을 잘 보여준 글이라고 하겠다.

이어서 <예술과 현실의 소통>에서는 서유리의 6월 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이상호·전정호, 응답하라 1987>의 전시에 대한 글이다. 이 글은 1980년대의 민중미술의 흐름과 실천을 현재적인 시점에서 잘 농축한 글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역사와 공간>에서는 공간으로서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 두 편의 글을 실었다. 먼저 정요근은 전라남도의 해제반도와 망운반도를 직접 걸어 다니며 공간으로서의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의 흔적을 입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정요근의 역사와 공간에 대한 연속적인 답사기는 늘 신선하고 재미있다. 김창회와 신동훈의 글은 조선 전기의 상주목의 흔적을 더듬어가는 답사기행이다. 경상도의 이름의 유래의 한 공간이기도 한 상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전근대의 번영의 공간이 근대에 들어와 위축되어 간 역사적 흐름을 다시 한 번 새겨볼 수 있는 글이라고 여겨진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부침을 거듭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역은 사람이며, 인간이 역사의 행로를 좌우한다는 것, 즉 역사는 인간들의 선택에 의해서 유지, 발전하기도 했고 쇠퇴하고 멸망하기도 한 것이다.

오늘날의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의 흐름과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역사는 그것이 해당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선택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7년 가을을 맞이하면서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국가의 모습이 우리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확산되기를, 그리고 한국에서의 평화로운 민주주의혁명이 세계의 평화를 이어지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편집위원 서민교

목 차

1. 여는 글/서민교

2. 쟁점으로 보는 역사
-하나이되 여럿인 민족주의/김정인
-정조와 세도정치 이해를 위한 세 가지 고려/이경구

3. 지금 우리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어떻게 읽을 것인가?/박홍서
-보수는 어디로?/이대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그 의미: 지역주의 정치에서 세대정치로/정해구
-2017년 한국의 진보정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서영표

4. 인물로 보는 역사
[반독재민주화열전] 조한알 장일순의 삶과 운동론/김소남
[조선의 사상가 열전] 김정국, 주자학의 규범으로 조선을 바꾸려 하다/정호훈
[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 이경손과 전창근 -동지에서 상반된 길로/강성률

5. 사실 체크
-풍납토성과 한성백제의 역사/신희권
-가야의 개념, 그리고 그 위치와 영역/백승옥
-경주 월성 발굴의 의미와 성과/박성현

6. 내일을 여는 책
-『맹자』, 현실개혁의 의지와 미래개척의 희망을 담아/ 유초하

7. 사료의 재발견
-광개토왕비 연구의 어제와 오늘 -신묘년조 문제를 중심으로- / 강진원(정호섭->여호규->강진원)
-‘조국과 민족에 너를 바치라’ : 국민교육헌장 다시 읽기/ 이상록(황병주->이상록)

8. 예인열전
-이인상, 기이한 별품의 사기화가(士氣畵家) 1/최열

9. 체험과 증언
-평화나비, 당신과 손잡기까지/김샘

10. 예술과 현실의 소통
-이탈과 변이의 미술: 6월 항쟁 30주년 기념 <이상호·전정호, 응답하라 1987> 전시에 대하여/서유리

11. 역사와 공간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 있는 땅, 해제반도와 망운반도/정요근
‘팔달지구(八達之衢)’, 그 과거의 영광 -답사 기행: 조선 전기 상주목을 찾아서- /김창회·신동훈

시민들의 의견

오늘 연합 뉴스에서 민족 문제 연구소에서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안두희를 죽인 몽둥이 “정의봉”을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전시하도록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어렸을 때에 선친께서 읽어주시던 백범 일지를 기억합니다.

또한 고인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고, 안두희에 의해 암살당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두희는 분명히 일제가 아닌 대한민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판결문에도 진범으로 되어 있고 수사 기록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충분했냐와는 별개로 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와 대한민국에서 모든 심판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테러가 성행하고, 법을 무시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사람을 때려죽이는 것이 추앙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대한민국에는 준법 정신과 법과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두희를 때려죽인 사람은 살인범이며, 우리 사회의 법치를 어지럽힌 범죄자입니다.

이 결정을 민주 시민의 입장에서 재고 부탁 드립니다.

 

월, 2018/10/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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讚朴琦緖先生處斷金九先生弑害犯安斗熙

 

誰何云國法(수하운국법)

處斷盡歡呼(처단진환호)

正義眞如此(정의진여차)

衆言大丈夫(중언대장부)

 

김구 선생 弑害犯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 선생을 기리며

 

누가 나라의 법을 운운하는가

안두희 처단에 다 환호했었네

正義란 참으로 이와도 같느니

많은 이들이 대장부라 말하네.

 

<時調로 改譯>

 

그 뉘 國法 말하는가 모두 환호했었네

올바른 도리란 것 참으로 이와 같느니

이 나라 많은 이들이 대장부라 말하네.

 

*弑害: 부모나 임금을 죽임. 시륙(弑戮).  시역(弑逆) *誰何: 누구 *國法: 나라의

법률이나  법규  *處斷: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 *衆言: 많은 사람의 말.

 

<2018.10.23, 이우식 지음>

화, 2018/10/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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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獨裁者金正恩

 

腹中何物在(복중하물재)

三代樂膏粱(삼대락고량)

再考人民苦(재고인민고)

其哀斷我腸(기애단아장)

 

독재자 김정은에게 묻는다

 

腹中에는 무슨 물건이 들어 있나

삼 代에 걸쳐 즐기는 고량진미라

인민이 겪는 괴롬 다시 생각하니

그 슬픔일랑 나의 창자를 끊는다.

 

<時調로 改譯>

 

배 속에 뭐가 있나 三代가 고량진미라

인민이 겪는 괴로움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슬픔 나의 창자를 가닥가닥 끊는다.

 

*腹中: 배의 *何物: 무슨 물건 *三代: 아버지, 아들, 손자의 세 대. 三世 *膏粱:

고량진미(膏粱珍味). 기름진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맛난 음식 *再考: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해 다시 생각함 *斷腸: 몹시 슬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함.

 

<2018.10.23, 이우식 지음>

화, 2018/10/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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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신일철주금 손해배상 청구 최종 판결
“이번 판결이 외교적 분쟁 촉발 주장 적절치 않아”
“일본 정부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부 할 일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일제 강제동원 ‘신일철주금’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을 엿새 앞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사죄배상, 사법부 재판거래 공식 사죄 및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2018.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판에 대한 공정 판결을 촉구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진행됐다.

강제동원 공동행동 관계자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늦춰진 판결이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인정한 대법관들이 13명 중 8명이나 있는 조건에서 국가가 다시 피해자들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ICJ의 경우 양국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이뤄질 수 있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일제 강제동원 ‘신일철주금’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을 엿새 앞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사죄배상, 사법부 재판거래 공식 사죄 및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2018.10.24. [email protected]

이어 “일본 측이 이번 판결이 마치 외교적 분쟁을 촉발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법원도 이것이 가지는 외교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일본 정부 입장이나 외교부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부가 해야할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복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호지부지부장과 이규매 미쓰비스 중공업소송 원고 유족, 김정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등도 참여했다.

강제동원 공동행동 관계자는 “일본 강제 동원 사건들은 외교적 분쟁이 아닌 정당한 사죄와 보상의 문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것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신일본주금 외에도 미쓰비시 중공업 동원 피폭 피해자 소송, 미쓰비시 중공업 여자근로정신대 동원피해자 소송 등 3건이 계류돼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은 피해자 4명이 구 일본제철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제공한다고 회유해 일본에 갔지만 1941년부터 1943년 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997년 일본 오사카 법원에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일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03년 최고 재판소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2005년 서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며 앞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결국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일부가 승소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이 불복하면서 2013년 대법원에 재상고돼 오는 3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소송이 긴 시간 진행되며 피해자 4명 중 3명이 숨져 현재는 1명의 원고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늦추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2018-10-24> 뉴시스

☞기사원문: 5년 끈 日강제동원 손해배상…”대법원, 법과 양심만 따라야” 

※관련기사

☞민중의소리: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최종판결 앞두고…“대법원, 법과 양심만 따라야”

☞쿠키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정의롭게 판결하라” 촉구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향해 강제동원피해자 김정주 할머니(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의 발언 영상.

수, 2018/10/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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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凡逸志讀後

 

愛國恒他事(애국항타사)

平生爲一身(평생위일신)

冊前無限愧(책전무한괴)

自責久愚民(자책구우민)

 

白凡逸志를 읽고 나서

 

나라 사랑 언제나 남의 일이었으니

평생토록 내 한 몸만을 위하였구나

白凡逸志 책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

오래 못난 백성이었던 걸 자책한다.

 

<時調로 改譯>

 

愛國 남의 일인 듯 평생 한 몸 위했구나

白凡逸志 책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져

긴 세월 愚民이었음을 스스로 꾸짖는다.

 

*愛國: 자기 나라를 사랑함 *逸志: 훌륭하고 높은 지조(志操). 세속을 벗어난 뜻

*他事: 다른 일. 또는 남의 *一身: 자기 *自責: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愚民: 우맹(愚萌). 어리석은 백성.

 

<2018.10.26, 이우식 지음>

금, 2018/10/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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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0/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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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0/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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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성한 ‘한반도의 첫수도’에 이런 똥덩이를 전시해 놨는가?
고창 국화축제현장에 갔다가 참으로 서글픈 현실을 목도하였다. 국화축제 한 복판에 친일부역자 서정주의 친일대표시 국화옆에서가  버젓하게 서 있지 않은가.
매난국죽,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충성심과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사군자 중에 국화의 고혹한 향기 맡으러 갔다가 매국과 친일의 쓰레기가 쓴 시 제목을 버젓이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차마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가? 국화축제장에 치욕과 굴종, 그리고 노예의 정신을 은근히 주장하는
말당 서정주의 친일을 종용했던 시, 국화옆에서라는 이 더러운 문자에 침을 뱉고 싶었다.

그윽하고 깊은 향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악취가 진동하였다.  고창의 어떤 지식인이 의향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친일 부역자를 추종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고창의 이러한 전통을 더럽히고 있다.
그 똥덩어리가 국화축제장을  온통 악취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었다.

지방재정을 지원해서 열리는 지역의 축제 현장에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매국의 식민주의적인 전시행위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제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는 일본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 땅에 아직도 버젓이 활보하며, 활동하고 다니는가?
하루빨리 국민의 정신을 더럽히는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할 일이다.

 

월, 2018/10/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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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堂徐廷柱之松井伍長頌歌

 

附逆焉忘失(부역언망실)

看詩正可憎(간시정가증)

何人云泰斗(하인운태두)

不覺似伊藤(불각사이등)

 

미당 서정주의 ‘伍長 마쓰이 頌歌’

 

국가에 반역한 사실 어찌 잊어버리랴

詩를 보아 하니 참으로 가증스럽도다

그 어떤 이 泰斗 어쩌구저쩌구하는고

저 이등박문과 같음 깨닫지 못했도다.

 

<時調로 改譯>

 

附逆함 어찌 잊으랴 정말 가증스럽다

어떤 사람이 있어 泰斗를 운운하는고

伊藤과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도다.

 

<이우식 지음>

월, 2018/10/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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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촛불’ 2주년에 돌아보는 역사전쟁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이것이 나라냐?”고 분노하며 시민들이 촛불을 든 지 벌써 2년이 됐다. 그간 정권교체도 이루어졌고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전망도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촛불민심이 요구한 ‘적폐청산’과 ‘국가재조’라는 혁명적 과제는 현실정치와 경제논리에 발목이 잡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잠시 자숙하는 시늉을 하던 수구세력은 자신감을 되찾은 듯 촛불항쟁의 정신을 외면하고 거침없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들은 분단 70년이 넘어 찾아온 민족의 명운이 걸린 절호의 기회를 한갓 정치적 득실을 따져 사사건건 제동을 건다. 숱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두 차례 보수정권에서 고질화한 관료사회의 퇴행도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이제 일각에서 조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고함을 강변하며 현 정권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통설이 실감나는 요즈음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남의 탓만으로 돌리며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더 늦기 전에 문제의 근원을 찾아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은 촛불민심의 선택과 위임을 받아 출범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권위를 지니는 동시에, 그 요구에 응답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피할 수 없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함께 외쳤던 주장이 무엇이었던가를 곱씹어 봐야 한다. 돌이켜보면 사실 거창한 명제가 아니었다.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하야–퇴진–탄핵-구속 촉구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지만, 이를 관통하는 구호는 ‘기본권의 보장’에 다름 아니었다. 각계의 각양각색의 슬로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자연스레 수렴되었다. 즉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라는 강력한 경고였다.

▲ 2015.10.24일 저녁 서울 중구 청계광장 부근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국정교과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많은 이들은 자유 평등 민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이 서구사회로부터 이식된 개념으로 이해한다. 법제 과정이나 문언으로만 볼 때는 얼핏 그런 해석도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한국근현대사 전반을 조망해 보면 우리 민족이 꿈꾸고 실현하고자 했던 보편적 가치가 우리 스스로 수난 속에 스스로 체득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동학의 평등사상과 반봉건반외세운동, 3·1항쟁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반제국주의와 민주공화운동, 사월혁명 5·18민주항쟁 6·10시민항쟁으로 이어지는 반독재민주화운동 등 면면히 이어지는 저항정신의 요체가 바로 헌법정신으로 현현되었던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자부할 만한 전통으로 긍지를 가지기에 모자람이 없다.

촛불항쟁의 저변에는 이러한 역사의식의 계승이 작동하고 있었다. 항쟁의 직접적 계기는 물론 ‘최순실게이트’였다. 그러나 이는 도화선에 지나지 않을 뿐 그 근본 원인은 구조적인 데서 찾는 것이 마땅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 가장 두드러졌던 폐해는 지배층의 무분별한 사익집단화 현상이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부터 재벌 관료 정치인 언론인 학자, 심지어 사법부조차도 철저하게 결탁하여 특권을 향유하며 불법과 부정을 서슴지 않았다. 갑질이 난무하고 부패가 만연했으며, 비판세력에 대한 사찰 음해 탄압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독재정권의 완벽한 부활이자 교활하고 세련된 파시즘의 대두였다.

다른 한편 역사와 교육에 대한 권력의 개입과 이를 전유하겠다는 망상은 왕조시대에도 지탄받았을 대표적인 폐정의 하나였다. 이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식세계마저 지배하려 했다. 역사와 교육을 도구삼아 미래세대까지 세뇌하려 기도한 것이다. 이명박은 과거사위원회 폐지를 첫 번째 국정과제로 공언하고 실제로 이를 실천에 옮겼다. 공공연하게 뉴라이트세력을 지원해 식민지미화론 이승만국부론 박정희신격화를 전파시켜나갔다. 여기에 다수의 언론과 학자들이 부역자 역할을 자임했다.

독립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 같은 도발은 ‘역사전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역사정의실천연대라는 연대기구를 조직하고 역사변조에 정면으로 맞서나갔다. 시민사회와 학계가 힘을 합쳐 뉴라이트의 교학사 고교한국사를 원천 봉쇄하자, 박근혜는 한 술 더 떠 아예 국정 한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강수로 맞불을 놓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다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를 구성해 전 국민을 상대로 전국적인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운동을 맹렬히 전개했다. 박근혜의 오만과 무지는 스스로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었다.

결과는 놀랄 정도였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교육부와 교육청 수구언론과 극우단체를 총동원하고 전력을 기울여 역공작까지 벌였음에도, 국정 한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였으며, 결국 폐기의 운명을 맞고 말았다. 박근혜가 국가기구를 동원해 총력을 기울인 역사쿠데타가 실패로 막을 내린 것이다.

시민사회와 학계 교육계는 물론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시대착오적인 한국사 국정화를 강행한 박근혜의 빗나간 효도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그를 권좌에서 쫓겨나게 하는 한 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라는 우상화의 허구를 드러내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했다.

친일세력 대 항일세력, 독재세력 대 민주세력, 냉전세력 대 평화세력. 어떤 이들은 이분법적인 역사해석을 경계한다. 그러나 견고하게 뿌리박은 수구세력은 결코 자발적으로 특권을 양보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작업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양성과 관용을 말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엄혹한 것이다.

내년은 3·1독립운동 100주년이다. 3·1독립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최초의 민주공화정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우리 역사상 초유의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무려 백여 년 간에 걸쳐 다져온 민주공화주의가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이제 반석 위에 올라설 기회를 맞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익집단의 재생산 구조를 타파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그 지름길은 역사인식의 정립과 민주주의 교육, 그리고 생활 속의 실천이다. 그래서 단언컨대 “아직 역사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2018-10-29> 프레시안

☞기사원문: 아직 역사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월, 2018/10/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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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이종익 기자 = 최근 충남 천안에서 1950년 전후 6.25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200여 명이 희생된 민간인학살 매장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왼쪽 첫번째) 의원과 준비위원회 관계자 등이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10.29. (사진=뉴시스 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최근 충남 천안에서 1950년 전후 6·25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200여 명이 희생된 민간인학살 매장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천안시의 발굴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안역사문화연구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천안지역 희생자 위령제 준비위원회’는 지난 28일 오전 매장지로 추정되는 직산 관아 일원에서 위령제를 진행했다.

이날 위령제 앞서 준비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과 육종영 천안시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추정 장소에 대한 사전답사를 진행하며 유해 발굴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길 준비위원회장은 29일 “11월 초 아산지역에서 발굴작업에 참여했던 충북대 발굴단의 현장답사 진행에 이어 천안시의회에 가칭 ‘천안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준비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천안시 직산읍 인근에서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200여 구에 달하는 매장 추정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지역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중 보도연맹사건으로 신청된 사건은 없고, 부역 혐의 희생 사건으로 신청된 사건 7건이 있다.

이 중 당시 직산면사무소(직산관아)와 관련해 지서장의 지시로 “200여 명의 부역 혐의자들을 금광구덩이에 죽이고 묻고 했다는 참고인의 증언이 있다”는 것이 준비위의 설명이다.

▲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천안지역 희생자 위령제 준비위원회가 23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민간인학살 천안지역 희생자 현황 전수조사와 발굴조사 시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될 경우 보수와 진보 측의 찬반 의견 대립으로 난항도 우려된다.

경기 고양시의 경우 금정굴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 조례안이 만들어져 2011년부터 6차례나 시의회에서 발의됐지만, 보수 단체와 정당 반발로 맞서다가 7년이 지난 올 9월 제정됐다.

육종영 시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해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만간 관련자료를 정리해 조례안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면 조례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 하지만 현재 일부 단체에서 반대 여론이 감지되고 있어 민감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천안과 인접한 아산지역에서는 지난 3월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로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 80여 구를 포함해 208명의 유해가 수습됐다.

[email protected]

<2018-10-29> 뉴시스

☞기사원문: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매장 추정지 발굴에 천안시 참여 여부에 ‘관심’

월, 2018/10/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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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판결문]

남겨진 시간이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오늘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중에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연행, 강제노동을 당한 전 징용공 피해자가 제소한 사건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신일철주금이 상고한 재판의 최종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식민지 지배 아래 일본 기업이 행한 강제노동(노예노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전 징용공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법적 구제로 도모할 것인가, 즉 식민지지배로 침해된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것인가를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 등의 양자협약에 의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어도 되는가 하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개인의 권리 문제를 묻는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1030-1우리는 이번 판결을 전면적으로 환영합니다. 신일철주금은 즉각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제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동안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강제노동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너무 뒤늦은 판결입니다. 재판의 원고 가운데 여운택, 신천수 두 사람은 1997년에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뒤 사법에 의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지만 오늘의 판결을 받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원고인 여운택 씨는 “일본제철에서 일한 경험은 그것이 힘든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내 삶의 일부이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한 대가를 꼭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본제철은 법이라든가 외교협정 같은 정치적 결정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요”라며 회사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통한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4명의 원고 가운데 3명이 이미 돌아가셨고 후속 재판의 원고도 모두 고령의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에게 더 이상 남겨진 시간은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판결에 따라 즉각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화, 2018/10/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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