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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원전말고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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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원전말고안전”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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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지난 9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환경단체가 연합하여 행동하고,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울산으로 가는 탈핵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서울에서 울산까지 버스로 편도 6시간 걸리는 멀고, 고된 길이었지만 함께하는 활동가들이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하나의 슬로건을 위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단결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분명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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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버스가 울산에 도착하자마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소리가 큰 확성기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전국에서 모인 각 버스들은 각각의 미션에 맞게 나비 형상을 비롯하여 방독면, 파도, 물고기 형상으로 각 환경단체 및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퍼레이드에 참가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정의는 파도, 물고기 형상 퍼레이드에 주축이 되어 ‘원전말고안전’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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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회에서는 울산시 경찰들도 응원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어린아이에서부터 반려견을 비롯하여 다양한 구성원의 시민들이 ‘원전말고안전’ 구호를 외치는 평화적인 집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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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위한 주된 이유는 원전이 추가될 경우 고리 지역에는 총 9개의 원전이 운영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원전 개수가 세계 6위(운영중 24기, 건설중 5기, 계획중 6기,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한국 핵발전소 현황(2017.6))으로 그 중 울산 핵 밀집도는 무려 세계 1위입니다.

또한, 인근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고, 그 주변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원전 사고가 날 경우 경제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에 큰 위협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에서 2km 떨어진 지역은 여전히 서울보다 60배 가까운 방사능량이 측정되고 있습니다.(2016년 3월 기준) 방사능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은 물론 세슘 등 노출로 인해 사람들에게 발암률을 증가하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여진 등 시민들은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지진에 의한 여파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는 원전사고에서 안전지대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전이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이 1조 6천억원인데, 앞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들어갈 돈이 무려 7조원 규모입니다. 이 재원을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로 전환한다면 환경과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무엇보다 다음세대가 살아가는데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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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활동가들은 시민들과 함께 울산문화예술회관 앞에서부터 남부 롯데백화점 앞까지 퍼레이드 이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에 참여했습니다. 탈핵대회에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각 정당대표들이 나와서 ‘원전말고안전, 핵보다는 해’ 피켓 구호를 시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발아하였습니다!!

촛불집회 때처럼 탈핵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사이로 자율적인 모금함 행사가 이루어졌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탄핵에 이어 부디 탈핵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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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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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회의 정책협약 사진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야 3당, 환경회의 담당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목, 2017/04/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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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5월 24일(목),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이상돈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4대강 업무지시 1년 평가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운영위 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교수(인제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 보개방 모니터링상황실 서영태 팀장의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활동 경과와 과제’ 발제를 시작으로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처장의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4대강재자연화포럼 이현정 박사의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4대강사업 평가방안을 포함한 활동방향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 나선 대한하천학회, 가톨릭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시일이 경과할수록 이해당사자가 쌓여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어 인·허가를 규제하고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였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위원장은 농·어민 피해보상에 관한 대안과 친수시설 및 활동 금지, 모니렁 장가회 필요성, 물기본법 관련해서 국가물관리 기획단 구성등을 제안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는 금강 보(세종보, 백제보, 공부조 등) 개방과 관련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며 ‘보상’ 등으로 지역민을 호도하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생태지평 명호 부소장은 4대강 복원 프로세스는 많이 이야기 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복원상에 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유역거버넌스와 강별, 유역별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아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행하는 대구지방환경청, 달성군 등 지역의 현실을 이야기 하며 엉티리 관료와 전문가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4대강 재자연화는 공염불에 불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 업무지시 5호로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안전한 물환경’과 4대강의 자연성 회복·복원사업‘의 추진,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기대와 달리 토론회 참여자 대부분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와 반응이었습니다. 시민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 사업의 폐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와 4대강 재자연화를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자 촛불 시민의 명령이었던 4대강사업의 재평가와 재자연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은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4대강 업무지시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_최종_20180523

목, 2018/05/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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