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SBS 윤세영 회장의 소유·경영 분리 선언,

더 이상 말로는 안된다

-방통위는 윤 회장의 ‘충정’을 철저히 조사해 재허가에 반영하라-

윤세영 SBS 회장이 어제(11일) “SBS 회장과 SBS 미디어 홀딩스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유와 경영의 완전분리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들 윤석민 씨 또한 SBS 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하지만 윤세영 회장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선언은 이미 이번에 네 번째(2005년, 2008년, 2011년)라는 점이다. “한번 속지 두 번 속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무엇보다 윤세영 회장의 담화에서 드러난 ‘방송 공정·공익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다. 윤세영 회장은 “절대 권한을 갖고 있던 당시 정권의 눈치를 일부 봤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언론사로서 SBS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가 최근 노보를 통해 밝힌 내용만으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환경전문’ 박수택 기자를 불러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논설위원실로 발령낸 것은 뭐라고 설명할텐가. 그 후, 윤세영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태영건설은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SBS 보도를 막아 사적 이득을 취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윤세영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2015년 이후 SBS 보도가 급격하게 후퇴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UN에서도 피해 당사자의 요구와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지만 SBS는 국내 반대여론을 무마하는 데에만 골몰했다. 당시 윤세영 회장은 “합의가 잘 된 것 아니냐”는 지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뿐 아니다. 2016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윤세영 회장은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고 거듭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도대체 윤세영 회장이 이야기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얼마나 헐거운지 궁금할 따름이다. 오히려 이 같은 윤세영 회장의 담화로 명확해진 건 하나다. SBS 보도에 윤세영 회장의 입김을 차단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SBS구성원들이 ‘리셋’ 투쟁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SBS본부 역시 윤세영 회장의 담화와 관련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자, 후일을 도모하자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투쟁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세영 회장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현 상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SBS는 2004년 재허가 불허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윤세영 회장의 소유·경영의 분리 선언이 처음으로 나온 때이기도 했다. 그리고 SBS의 허가 만료일은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SBS를 비롯한 KBS·MBC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세영 회장이 ‘재허가’ 결정을 앞두고 회장직을 내려놓았다는 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그만큼 재허가는 경영진의 ‘전횡’을 막을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세영 회장이 ‘충정’을 가지고 해왔다던 보도개입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허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윤세영 회장 일가가 스리슬쩍 복귀하거나 이사 임면권을 가지고 SBS를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막무가내 경영으로 파탄 난 공영방송 KBS·MBC에 대해서도 재허가 심사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

아쉬운 건 SBS 박정훈 사장의 입장이다. 윤세영 회장 일가의 ‘전횡’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다. 그런 사실이 SBS본부 노보로 드러났다면 경영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다. 하지만 박정훈 사장은 윤세영 회장이 사임 선언 이후에나 방송 독립성 강화라는 경영방침을 밝혔다. 대주주의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도 읽히지 않는다. 철저한 반성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윤세영 회장은 담화를 통해서도 더 이상 SBS에 남아선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SBS 구성원들의 방송독립 염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등 철저한 관리감독 여기에 시청자들의 요구를 담아 SBS를 진짜 주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다.

2017년 9월 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