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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목적 손해배상청구 제한하라”

“노조파괴 목적 손해배상청구 제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9/11- 13:42
     “헌법 권리인 노동권을 행사했다고 수십 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야 한다면 권리가 아닙니다”노동법률 단체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아래 손잡고) 등은 9월 11일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 원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억 원 손해배상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 파업에 무차별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 업무방해 방조죄 적용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규모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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