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0/27(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손잡고(대표 :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연구원들이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준용, 윤성희 씨를 만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준용(이하 ‘김’)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성북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되었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학교라는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윤성희(이하 ‘윤’) : 저는 평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교육을 신청해 듣고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죠.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고,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희망 : 현장의 눈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김 : 1차 년도에 했던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가 참 좋았어요. 최근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쉬워요. 찾아가는 설명회가 더욱 확장되어야 일반 주민들이 일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아요.

윤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정보가 계속 노출되어야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도록 홍보 문구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 : 맞아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 관변단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 윤: 구청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홍보할 때 ‘누구나’ 참여하라고 하지만 홍보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일부 주민들과 이미 관계망을 형성한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죠. 문제는 새로운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홍보전략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선으로 바뀌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갈리기도 해요. 기존 참여자들의 텃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망 : 주변 지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윤 :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왜 참여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해요. 골치 아프고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고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지자체의 사업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설명은 양날의 칼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동기부여가 되면 활동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돈이 아닌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네 설명회가 필요해요.

희망 : 그렇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 :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로 학부모들에게 활동 제안을 해요.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경우 아이들 자원봉사 점수와 맞물려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직접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고요.

윤: 활동을 시작한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행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동기부여를 잘 해놓고 한 번의 실수로 주민들의 활동의지를 꺾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로 잘 알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해요.

김 : 무엇보다 나의 민주적 참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주민들이 마음먹고 참여했을 때, 실제로 내가 마을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나의 참여로 인해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면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져요.

윤: 참여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일’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사업결정의 과정 역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희망 : 벌써 몇 년 째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좋았던 점이 궁금해요.

김 :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좋았어요. 다중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흥미로웠고요.

희망 :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요?

김: 담당 공무원이나 참여하는 주민이 바뀌면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목소리 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평범한 주민들이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로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참여할 것 같아요.

윤: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루에 검토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무리한 일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희망 :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김 :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한 역할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 이 제도
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요. 꼭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주민의 입장
으로 지켜보며 응원할 거예요.

희망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행정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주적 장이긴 하지만 행정의 마인드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성북구의 경우 행정에서 많은 부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를 확장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한 행정에서 새롭게 임명한 마을큐레이터가
지역주민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같이 움직여줘야 해요.

희망 :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때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이루셨나요?

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런던 사례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 자신도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경험을 싶었는데요. 이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희망 :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윤: 마을활동을 고민하는 사람이 꼭 동네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적어서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지역에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역할에 40대의 참여를 독려하면 더 좋고요.

김: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식이 변하고 마을만들기, 지자체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행정이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 활동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하고, 그 모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민과 주민을 일과 일을 연결시켜주어야 하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학교에서 홍보해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네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꿔나가고 싶어요.

인터뷰 진행 및 정리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임은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탈핵전사 김익중입니다.

저는 지금 영덕 군청 앞에 있는 영덕 신규원전 유치 찬반투표 추진위원회의 릴레이 단식농성장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단식농성 당번인 고기봉 공동대표님은 군 의회에 가셨습니다. 군의원들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천은아 간사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의 정침귀 국장과 전병조 간사 등은 추석 전에 달아놓은 현수막이 어제 밤 바람으로 훼손되었다고 하여 고쳐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탈핵운동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사회 분위기도 상당히 탈핵 쪽으로 기울고 있음이 여론 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력계는 수년간 원전비리 때문에 몸살을 앓았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식품의 수입은 국민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계도 이전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여론의 힘으로 막아냈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통과는 되었으나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삼척에서는 주민의 힘으로 신규원전 건설을 막아내고 있고,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저들이 해결해야할 아주 큰 난제입니다. 원전을 계속 확대해야하는 원자력계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새로 지을 땅은 신고리(울산)과 신울진, 그리고 영덕 뿐입니다. 신고리는 부산의 여론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울진에는 두 개 정도 더 지을 땅 밖에 없습니다. 원자력계 입장에서 오직 남은 희망은 영덕입니다. 이곳을 확보해야 신규원전도 짓고 고준위핵폐기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영덕만 막으면 한국 핵산업계는 꺽인다고....

그동안 영덕 상황에 관해서는 짧게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주민투표를 제안했던 군민연대가 한 달 정도 전에 둘로 갈라섰습니다. 이름들이 길지만 줄여서 군민연대와 천지연대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면서 감정적인 상처를 서로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다행히도 “원전유치찬반투표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현재 이 추진위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에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서토덕 실장과 서울의 양이원영 처장이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역에서 포항과 경주, 그리고 대구에서 간사들을 보내어 주민투표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 덕분에 약 열흘 만에 영덕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추진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도 여기에 약간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투표추진위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지역 국회의원, 군수, 군의회를 설득하여 주민투표를 돕게 만들어야 하고, 200개가 넘는 마을을 돌면서 탈핵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의 행정적 업무를 감당할 수많은 인력을 확보해야합니다. 투표관리업무, 개표업무만 해도 연인원 천명이 넘게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나서야하고, 필요하면 외부에서 연대하여 부족분을 메꾸어야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진행되어야하는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을 꿉니다. 현재 상태로 보기에는 정말 꿈같은 꿈을 꿉니다. 11월 11일 영덕 유권자의 60% 정도의 투표율과 80% 정도의 반대표가 확인되는 꿈입니다. 삼척보다는 약간 낮지만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투표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영덕 땅에 원전 이야기가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신규원전 지을 땅이 없어서 한국의 원전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를지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5년내로!

지금으로서는 정말 꿈일 뿐인 그런 꿈이지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 확언하건대 영덕은 너무나 중요한 현장입니다. 핵산업계의 동맥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챤스입니다. 이곳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큰 물줄기를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과 몸과 물질로써 후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곳 농성장을 지키는 영웅적인 활동가들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2015년 10월 2일

영덕 신규원전 유치신청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단식농성장에서 탈핵전사 드림

  [초대] 인지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0/27 낮2시 국회도서관4층   인지대! 그것을 아십니까?? 법원 선고는 삼세판!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누구나 항소할 […]

[보도자료] 노동자 손해배상 “대법 판례, 헌재 결정 넘어서야” -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예비법조인 호응 속 마무리   경연주제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한 원청의 손배소’ 국회의장상에 이화여대로스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