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 탈핵선언(전문)
한살림 릴레이탈핵선언을 마치며
한살림 탈핵선언
핵발전, 생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명살림의 길에서 ‘핵’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살림이 추구해온 밥상살림은 단순히 밥상에 오르는 먹을거리 방사능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 되었고, 탈핵은 인류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숙제임을 확인했습니다.
핵은 늘 생명과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아래 시작된 핵발전 역시 핵무기와 다를 바 없이 생명을 위협해왔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로 인근 지역 피해는 물론 스웨덴의 순록과 영국의 양들까지도 매장 처분되었고, 유럽 각국의 우유가 폐기되었습니다. 수십 년 유기농사에 일념 해온 후쿠시마의 농부가 방사능 누출로 오염된 농토와 터전에 비관하여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던 아픈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핵의 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생명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실천하고자 했던 그간의 모든 노력들이 일순간에 파멸될 수 있기에, 탈핵은 온 인류의 문제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2017년 오늘, 핵 없는 생명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탈핵을 공약한 새 정부가 들어선 2017년, 탈핵 현실화에 큰 진전을 볼 수 있기를 많은 시민들이 염원했지만 신고리 5, 6호기는 백지화에서 공론화로 한발 물러섰고, 탈핵 시점이 2079년으로 밝혀지면서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가동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염원은 이번 세대에서는 요원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전기는 우리가 쓰고, 100만 년짜리 핵폐기물과 오염된 터전은 자식, 손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눈을 감아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무책임하고, 끔찍한 폐해를 끼친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채 ‘우리나라 기술은 세계 최고’, ‘사고 가능성 십 만년에 한번’이라는 호언장담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큰 사고는 당대 최고를 자랑하던 소련, 미국, 일본에서, ‘사고확률 억/만년의 한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불과 30여 년 사이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핵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보다 더 넓은 지역을 더 높은 수치의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후쿠시마 사고는 하나뿐인 지구를 대량의 방사능으로 계속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스스로 자국에 핵폭탄을 터뜨린 꼴이 되었고, 방사능 오염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인류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앞서 나라들보다 좁은 우리나라 국토 동남부 지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핵발전소가 밀집해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지역에 10개 이상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곳에 신고리 5, 6호기 원전까지 들어선다면 작년 큰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에 원전은 더 조밀하게 늘어납니다. 다음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한국이 꼽히는 이유입니다.
핵발전소는 일단 가동하면 원자로 건물 내 각종 설비 전체가 곧 처리해야 할 거대한 핵폐기물로 탈바꿈합니다. 핵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 핵폐기물은 대륙과 바다의 지도가 바뀌어 버리는 영겁의 시간인 ‘100만 년’ 동안 당장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사량의 방사능을 내뿜으며 남아있게 됩니다. 무려 ‘100만 년’동안 지각변동, 지진, 화산폭발과 각종 자연재해, 전쟁과 테러, 사람의 실수와 같은 인재와 각종 사고 가능성을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을 한반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발생할 피해와 엄청난 처리 비용은 이미 후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규핵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더 많은 핵폐기물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유언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쓰는 전기는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국민보다 훨씬 많습니다. 에어컨을 켜놓고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거나, 낮은 온도로 카디건을 걸칠 만큼 풍족하게 쓰고 있지만 가동하지 않고 멀쩡히 놀고 있는 발전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력소비증가율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추세이며, 곧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또는 설비가 부족해서 신규 핵발전소를 지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점차 줄이고, 대안적 에너지를 찾아 서서히 변화를 준비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삶의 토대를 근원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핵과 작별을 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도 수십 년 내 고갈될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 전기를 만들어낸 대가로 수십 만년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 준비하고 전환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의 핵발전 대국인 미국도 2016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핵 발전량을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핵발전 대국인 프랑스도 2025년까지 핵발전소 17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대만, 스위스, 스웨덴은 탈핵을 달성했거나 단계적인 탈원전 계획을 발표한 나라들입니다.
한살림은 이미 1989년부터 한살림선언을 통해 ‘핵 위협과 공포’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방사성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 검사와 다양한 생활실천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밝혔던 탈핵선언의 실천 과제는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하고,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는 당장 안전하게 폐쇄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뜻과 지혜를 모아 핵발전소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염된 이후 검사도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더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도 필요합니다. 한살림은 미래세대의 생명이 담보 잡힌 오늘의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국의 생산자, 소비자 조합원과 함께하며, ‘가까운먹을거리운동’과 생태순환농업실천을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절약에서 그치지 않고, 좋은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일도 조합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만물 어떤 것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우리 이웃과 아이들에게 핵 없는 안전한 생명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60만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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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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