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태어난 수컷 반달가슴곰 KM-53은 그해 10월 지리산에 처음 방사되었다고 합니다. 3년 후 2017년 6월 14일 KM-53은 김천 수도산에서 발견되어 포획되었고 7월 6일 지리산에 재방사했으나 다시 수도산으로 이동했고 25일 재포획되었습니다.
반달가슴곰의 재방사를 바라던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던 지난 8월 30일 국회에서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복원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동물권단체 케어가 공동주관하였으며 환경부, 공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이정미 의원은 지난 수도산 반달곰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며 토론회를 통해 반달곰 복원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 주민들과의 협력방안 제시, 곰 복원사업의 로드맵 제시를 바라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노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에 대한 전반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좌장 장이권 교수의 시작말로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반달가슴곰KM-53이 우리사회에 던져중 종복언사업의 진단과제와 개선방향’을 발제한 서울대 수의과 이항교수는 우리나라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야생동물 복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로 야생동물에서 생물다양성 복원으로의 국민관심 유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식지와 개체군 확산에 대한 준비 부족, 국립공원이라는 지역적 한계, 환경부의 타부서 관리 어려움, 생태축/생물다양성 복원사업 연계 노력 부족, 단기적이고 가시적 정책 결정, 추진체계와 네트워크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토론자들 모두 주목한 “멸종위기종 복원위원회”(가칭/이하 복원위원회)를 제안하였습니다.
복원위원회는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관리방안 구축토록하며 민간을 위원장으로 국립공원, 지자체, 산림청, 국교부, 지역, 학계, 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복원사업 정책의 기존 자문위원회 업무 범위를 넘는 운영의 필요성을 집었습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동물권 보장이 인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명심하며 야생동물과 생태축 복원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동준 박사는 ‘반달가슴곰의 서식 영향 범위 확대 가능성에 따른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 방안’ 발제에서 예상치 못한 개체의 확산을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종복원사업 2.0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기로 기존 정책에 대한 피드백의 필요성,
랜덤워커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이동경로 예측을 통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제안,
종복원 대상종 평가시 복원의 가능성과 필요성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발제자료 첨부합니다)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강정원 인류학 교수는 문명과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반달곰친구들의 우두성 대표는 수도산 반달곰 관련한 산림청, 문화재청의 비협조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지만 오랜 시간 공단이 주민과의 갈등해소에 노력한 결과 반달곰복원사업이 수월했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반달가슴곰의 확산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며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사고 대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앞서 이항교수의 ‘복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최태영 국립생태원 박사는
밀렵, 주민과의 충동, 등산객에 길들여진 반달곰, 진주까지 이동하며 농가에 피해를 끼친 곰 등 15년 전부터 반달곰 관련 사건들이 존재했음을 알리며 지금은 반달곰 복원의 시즌2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현재 파악 가능한 곰은 28마리이며 이미 방사된 곰, 자연에서 태어난 곰 등으로 반달곰 회수는 사실상 불가하며 주민과의 공존 모색이 중요한 시기로
생태축 계획/종복원관리의 관리메뉴얼/지역주민의 의식개선이 필수적이며 복원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 종복원연구원(연구,기술개발), 공단(공원내 관리 등) 등의 각자의 역할을 맡아 협업해야하며 이때 제대로 된 전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인 최현명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현재 야생동물종의 개체수는 불균형며 우리 사회가 걱정하는만큼 야생동물종의 인사 사고 문제는 미비함에 대해 토론해주었습니다.
한겨레 남종영 애니멀피플 편집장은
불확실성이 큰(개체 행위주체성 발휘로 인해) 종복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복원사업이 야생복원이 아닌 야생공원은 아닌지.. 즉 요새형 보전으로 귀결되는 현실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동물운동은 기본적 동물의 삶을 주장하는 동물복지에서 ‘서식지 이전의 자유를 허하라’와 같은 동물권으로 이동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환경부 강미정 사무관은 종복원사업이 장기적 사업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시모 윤주옥 실행위원장, 녹색연합 배제선 자연생태팀장, 케어 대표 등이 함께한 자유토론에서는 환경부의 불명확한 입장과 종복원사업에 대한 미비한 평가에 대한 우려와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여러 단체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종복원기술원의 노력은 인정하며 앞으로는 단순한 개체 관리가 아닌 반달곰들이 살아갈 터전에 대한 관리가 지역사회와 공존이라는 전제하에 준비되어야 할 것임이 강조되었습니다.
종복원의 철학과 원칙 정립, 학위 중심이 아닌 현장전문가들의 역량 발휘 등이 필요할 것이며 이정미 의원실 역시 생태축 종합계획, 예산, 사육곰 등에 대한 종합적 대안에 대한 고민 또한 약속하였습
지난 9월 4일 반달가슴곰(KM-53)이 다시 지리산국립공원에 방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오고 간 제안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많은 야생동물들이 언제 어디로든 자유로이 다닐 수 있기를 바라며 국시모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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