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5호(2015.10.07)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감기에 걸린 분들이 많은 것을 보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긴 옷을 꺼내고 보온병을 넣어 가지고 다닐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니, 위원장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당원들께 이야기를 건넨 것이 최소한 30여 차례가 됩니다. 새삼 그렇게 떠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저 의미없게 소식지의 지면을 채우기 위해 관성적으로 이야기를 건네온 것이 아닌지 반성되었습니다. 특히 정당의 광역당부 위원장의 칼럼이라는 것이 가장 정치적이고 예민하고 뾰족해야 할 테고, 무엇보다 정당 내 공론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됨에도 두리뭉실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의 당내외 정세라는 것이, 상황이라는 것이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돌파의 관점이 아니라, 가장 적은 피해를 보고자 하는 방어의 관점이었습니다. 갈등의 예각화보다는 갈등 이전에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니깐 말이죠. 이제부터는, 적어도 연말까지 저의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동당의 상황,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정세에 대한 판단, 지금의 결정과 다가올 결정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 놓고 당원들에게 토론을, 논쟁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꺼내볼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노동당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현재 노동당의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는데 동의합니다. 어렵습니다. 상반기에 결집을 주장하던 분들이 이야기했던 재정적-조직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노동조합 등 외부 단체들이 말하는 정세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위기를 언급할 때, 쉽게 우리는 문제없는데 밖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외인론'을 꺼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원인을 바깥에서 먼저 찾는 습관은 반성과 성찰을 가로막는 가장 고질적인 병폐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평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몇 차례의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 그리고 2015년 상반기에 탈당을 했던 분들이 ‘월급도 못주는 조직, 시간이 지나면 망할 조직'이라고 설명한 내인론이 맞는 것이냐면 그 역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들의 지적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인론인 것처럼 말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외인론에 불과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생각해봅시다. 그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시선은,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시선이었습니다. 현재 정세는 더 힘있는 정당,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당을 바라는데 조그만 자기만족에 빠져서 ‘정치적 결단'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공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일련의 사태는 오히려 미약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던 진보정당의 명맥마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또 손가락은 밖으로 향했습니다. 구태의연한 진보 탓에 피해를 봤다고 말이죠. 2015년 상반기의 결집 논의는 정확하게 2011년의 시도에 대한 평가 위에서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시도는 다시 2011년 여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우를 범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정세인식, 경도된 정치 전략 등에 대해 혁신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함에도 또다시 과거의 관행과 조급함으로 무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논리적으로는 내인론이었으나 사실상은 외인론에 근거한 평가였습니다. 노동당과 같이 작은 정당은 정세를 규정하기보다는 정세에 구속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파도를 해쳐서 길을 내기 어렵다면 우선해야 할 것은 그 파도에서 버틸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능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제기할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노동당은 과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적어도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의 원인과 한계를 안에서 찾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우리는 과도한 집행기구와 조직체계를 ‘정상인 것'처럼 가정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당시의 조직체계에서 지금의 조직체계, 2011년의 탈당, 2015년의 탈당에 이어 조직이 재정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차도 동일한 조직체계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큽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과정에서 전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조직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과거와 역량에서도 경험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를 채울 수 있는 계기보다는 오히려 외형적인 안정감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식이, 각 당부의 무기력증에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활력을 보여주는데 실패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끝]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o 보궐선거가 진행중입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고 있습니다. 총 13석 인데요. 10월 7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함께 당을 만들어갈 후보자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O 공고 및 선거일정 보기

[포럼] 제10차 서울적록포럼

o 10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신촌 까페체화당에서 무려 제10차! 서울적록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도시와 축제'입니다. 축제에 참여만 했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 '청계천 10년, 잊혀진 사람들' 후기

o 노동당서울시당은 2015반빈곤권리장전실천단,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가든파이브 이주상인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어제는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공개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문화재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청계천 복원 사업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와 당시 가든파이브로 이주하기로 했지만 공중분해된 6천명의 상인들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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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협소식]

o 강서당협에서 당원모임을 합니다. 오늘 저녁인데요. 서울 4권역 전국위원인 김선아 당원을 모시고 노동당 안의 장애인운동 지역과 장애인운동에 대해 들어봅니다.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 공간에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번달 시당 의무교육은 성평등교육인데요, 지난번 장애인평등교육을 못 들으신 분들은 이번 당원모임이 기회입니다!

o 은평당협에서는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역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연신내에서 선전전을, 매주 월요일 아침 하나고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입시 부정과 각종 비리가 비단 하나고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육 대물림을 고착화 시키는 자사고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관심 가져주세요.

O 관련 논평 보기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7(수)	-서울적록포럼(19:30 카페체화당) -강서당원모임 -은평운영위
10/8(목)	-성북운영위 -마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9(금)	-종로중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0(토)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1(일)
10/12(월)
10/13(화)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0/27(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손잡고(대표 :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

[생산지 탐방]

바닷바람 맞고 겨울 이겨내
더 달달해지는 땅끝마을 겨울채소

한살림광주 농산물위원회/ 해남 참솔공동체

한살림광주 농산물위원회의 2016년도 첫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매서운 칼바람과 눈 폭풍이 휘몰아친 다음날, 땅끝마을 해남 참솔공동체로 겨울채소 산지 탐방을 떠났습니다. 옷과 장갑, 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채 소복이 덮인 흰 눈을 감상하다보니 어느새 박남완 참솔공동체 대표님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열여덟 농가로 이뤄진 해남 참솔공동체는 벼와 밀, 양파, 고추, 겨울채소 등을 생산하는 공동체입니다.

1월의 참솔공동체는 노지 시금치 마무리 출하와 대파, 봄동 등 겨울채소 출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지난 11월, 때아닌 가을장마로 웃자란 시금치들을 손질하느라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박남완 대표님은 바쁜 시간 중에도 반갑게 맞아 주셨고, 시금치의 재배 과정과 출하를 앞둔 겨울채소들의 이야기를 친절하게 들려 주었습니다.

시금치는 보통 10월 13~15일 정도 파종하는데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일주일에 3번 정도 수분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사히 수확을 마치기 위해 파종 작업은 시금치 재배 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파종 후에는 관리기로 흙을 덮어주면서 종자를 솎아주는데, 이때 잡초를 함께 제거합니다. 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로 돌려짓기를 하면서 병해를 방지하고, 작물에 좋은 영양분을 만들어 고유의 맛을 찾도록 해주는 것도 생산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시금치를 심은 참솔공동체 열두 농가 중 네 농가는 수확을 아예 못하고 몇몇 농가는 반타작에 그쳤다고 하니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남완 생산자님은 인증 기준에 맞는 퇴비와 유기자재만을 이용해 친환경으로 밭을 관리합니다. 마음이 놓임과 동시에 한편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굵어진 손마디로 정성스럽게 키워낸 파릇파릇한 봄동과 대파의 포장 작업도 한창이었는데요. 봄동도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11월 내린 비로 웃자람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대파는 뿌리썩음병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긴 하지만 시금치와 봄동에 비해 수월하게 수확했다고 하네요.

생산지의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해 소매를 걷어부치고 시금치를 다듬고 대파를 봉투에 담는 것을 도왔습니다. 잠깐의 수고로움 속에서 조합원들의 클레임으로 출하하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생산자의 말씀이 스칩니다. “한살림 생산자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배우는 게 많습니다. 매장을 찾은 소비자의 마음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쓰자, 우리끼리 그렇게 다짐해요.”

박남완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품종에 비해 수확량이 30% 정도 떨어져 다들 기피하는 재래종 시금치 재배량도 조금씩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 고마운 소식이지요?모든 작물을 노지에서 재배하는 해남땅 겨울채소는 황토, 점질토에서 해풍을 맞고 한파를 이겨내며 자라 당도 또한 최고라지요? 하늘의 섭리를 따라 자연을 지키며 소비자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땅끝마을 해남 참솔공동체 박남완 대표님의 정성만큼 2016년의 대풍을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글 박인자 한살림광주 농산물위원회 위원

 

 

노동당서울시당은 잇따른 SNS에서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증언 중 김OO 씨에 대한 증언의 당사자가 노동당의 당원이며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통해 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정경진 당원에게 대리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의 활동을 지원할 팀을 당내에 구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른바 ‘김OO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리인 선임 공지>를 냈습니다.

서울시당이 초기에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할 때에는 서울시당 사무처와 대리인 지원팀내에서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섹슈얼리티 폭력’ 뿐 아니라 성별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 ‘젠더 폭력’도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 뿐 아니라 반성폭력 운동의 지향 측면에서도 이 사건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진보정당, 여성주의정당을 표방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당원 간의 데이트폭력 사건이 연거푸 드러나던 상황으로부터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여성주의와 반성폭력 운동의 지난한 역사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고 친밀한 영역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오히려 반성폭력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성폭력 개념의 확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사건 규정은 당의 안팎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서울시당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의식을 규정하는 준거집단이어야 할 우리 당 당원들의 입장들로부터 차이점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건의 규정이 ‘논쟁적’일 수는 있지만, 충분한 설득을 동반하지 못한 채 ‘논란’으로만 소모될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서울시당은 당장 이 사건으로부터 성폭력에의 규정에 신중한 접근을 꾀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의 소견을 요청하고, 섹슈얼리티폭력과 젠더폭력, 성폭력에 관한 개념 논쟁을 생산적으로 갈무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속히 마련하는 데 힘을 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당 사무처는 피해자와 대리인, 그리고 지원팀의 역할을 넘어서는 행태를 주의하며 서울시당이 해야 할 일을 모색하여 이행하겠습니다.

 

사건 규정에 대한 논쟁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이미 선임된 대리인을 통해 충분한 지지를 받으며 가해 지목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비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조언과 지지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2015.07.15 

서울시당 사무처 드림

 

[논평] 친원자력계 인사로 탈원전 공약은 신뢰 떨어져 

2017년 3월 16일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결정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선주자들의 공약이 온라인으로 공개되었다. 문재인과 이재명 경선후보가 탈원전 또는 원자력발전 단계적 폐쇄를 들고 있어서 탈핵에너지전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경선 후보는 ‘안전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항목을 독립적으로 다루면서 ‘원전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탈원전 공약을 퇴색케 하는 문재인 캠프의 인사가 확인되어 논란이다.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문재인 경선후보의 자문그룹인 ‘10년의 힘’에 이름을 올렸고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경제분과 에너지팀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우 교수는 대표적인 원자력계 경제학자이다. 그가 원전확대 정책의 이론적인 논거를 뒷받침하고 그 스스로도 원전 확대 정책을 주창해왔다는 것은 에너지분야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열 세 기의 원자력 발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드디어 그런 내용이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되어 공표되기에 이르렀다.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인물뉴스닷컴.2009.7.23)”라고 밝히고 있다.

김진우 교수는 원전을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싼 원전발전단가는 일상적인 방사능 유출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암 발생,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100만년 관리비용 등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6년이 지난 지금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으로 과거 계산의 2배인 21.5 조엔(약 215조원)으로 재산정했다. 여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경제성 평가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외부비용, 위험비용을 원전 경제학자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대수준이 되어 에너지의 96%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낭비 국가가 되었다. 3차 산업혁명을 이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산업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다.

문재인 경선후보의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은 혼자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쓰는 것도 능력이다. 입으로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친원자력계 핵심 인사를 자문그룹으로 중용한다면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는 공약만큼이나 중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대선후보자들의 공약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문의
중앙사무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