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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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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9/04- 11:40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1.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식약처를 제외한
어느 언론 매체에도 검출실험 대상 업체와 브랜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3.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은 지금까지 나온 성명서와 보도자료(ecofem.or.kr)와
9월 5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의 검출실험 신뢰성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외의 유해화학물질 전성분 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리대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한 일회용 생리대 건강부작용 제보자의 발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여성건강을 취재해주시는 모든 기자님과 관심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공지-01-01

일시: 201795() 오전 10:00

장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10:00-10:05 사회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05-10:35 자유발언1 |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활동가

                        자유발언2 | 녹색연합 정명희 협동사무처장

                        자유발언3 |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김만구 교수

                        자유발언4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10:35-10:40 건강 피해 제보자 발언1 |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건강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10:40-10:45 성명서 낭독

10:45-10:50 “내 몸이 증거다여성들의 다이인(Die-in) 퍼포먼스 (드레스코드 : 블랙)

 

 

한국에서 일회용생리대가 시판된 지 약 50년 가까이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하며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 등 건강 부작용을 호소했다. 생리대는 여성이 생리를 하는 약 40여 년의 기간 동안 사용하는 생필품이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규제해야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며 단 한 번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시험 대상을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항목이 확대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학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인공 향 성분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94일 현재 3,911명에 이른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상세한 시험 방법과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의 상호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정부·기업이 별도의 조치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한 유해물질 검출실험의 연구책임자인 김만구 강원대 교수가 관련된 의혹과 검출실험의 과학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견해를 명백히 밝힐 것이다. 또한 이번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을 향해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 나아가 근본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사전예방 대책 만들기를 촉구하는 여성단체와 환경단체, 환경보건 전문가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발언으로 건강 피해 제보자가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건강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요구를 하며, 생리대를 몸에 붙이고 죽은 듯 일제히 바닥에 드러눕는 다이(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2. 정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뿐 아니라 의심 가는 유해화학물질 전체를 조사하라.

  3. 생리대 부작용과 여성들의 고통 밝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4. 정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 보장하라.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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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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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영덕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11월 11일은 영덕핵발전소 유치차반 주민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지자체의 협조 없이 인구 4만의 작은 시골 영덕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탈핵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의 자원활동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신청으로 영덕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수, 2015/10/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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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 반쪽자리 전성분표시제, 모든 원료물질 표시하도록 강화되어야

– 생리대 이용후 생리통 증가 등 증상 확인된 조사결과 모두 공개해야

 

지난 주 한 일회용 생리대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 여부가 아니라 여성들의 생활필수품인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라돈은 흡입독성이 있어 폐암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피부흡수를 통한 위험도 경고하고 있다. 라돈 생리대가 여성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중략)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생리용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 공개를 의무화하라.
  • 식약처는 원료물질 관리와 더불어 생리대 완제품 안전평가 대책을 마련하라.
  • 식약처는 생리대 등 여성용품에 사용된 특허 및 인증마크 관리 제도를 마련하라.
  •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실태를 공개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 정부는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일반여성을 대상 으로 하는 본조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하라.

20181025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8/1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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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특강 “성장모델을 넘어 녹색의 대안모델을 향하여”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책 한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녹색평론>도 그랬습니다. 20여년간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녹색평론은 마르지 않는 샘물같은 존재였습니다. 박경리, 박완서, 법정 스님 등 타계한 어른들도 <녹색평론>의 열혈 독자였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책이 창간된 지 24년이 되었으니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우리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91년, 고향으로 내려와 영남대학교 영문학과에 재직하던 44살의 김종철 교수는 고향의 환경문제에 절망감을 느끼고 격월간 환경관련 책을 낼 결심을 하게됩니다. 그리하여 첫 창간호를 냅니다. 그 이후 24년 동안 한번도 거르지않고 현재 144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이 칠십이 다 된 김종철 발행인은 아직도 초창기의 순수한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존경받는 어른이자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제주의 환경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때 : 2015년 11월 5일(목) 저녁 7시

● 곳 :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

● 주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 주최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참가비 : 무료

목, 2015/10/22- 15: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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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를 클릭하면 신청서 양식으로 넘어갑니다.

클릭 안될 시: http://me2.do/5CdogR3X

 

 

목, 2015/10/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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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

 

 

>>  일시; 2015년10월27일부터~11월7일까지

>>  일정 및 장소;

10월27일(화) 부산 / 10월28일(수) 대구 / 10월29일(목) 광주 / 10월30일(금) 대전

11월5일(목) 수원 / 11월6일(금) 인천 / 11월7일(토) 서울

 

 

1 배경: 1)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차 피해판정 2014년 질병관리본부, 2차 피해판정 환경부(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1ㆍ2차 540명을 판정했다. 확인된 사망자는 143명이나 되고 환자는 387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한해 최대 80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했다고 하니 현재 접수된 피해사례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이지만 3차 피해신고접수는 현재까지 70여명에 불과하다.  피해신청기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로 마감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2) 정부는 제조사로부터 돌려받는 구상권을 전제로 1ㆍ2단계 피해자에 한해 의료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 가해기업은 사죄는커녕 피해대책에 모르쇠로 일관한다. 특히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보건당국의 동물실험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원고측과의 비공개 합의를 도모한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으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이다. 조정금액 또한 일관성 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수준으로 취급한다.

3) 최근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의 형태로 경찰이 일부 제조사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고 현재 검찰이 제조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고 제조사 및 정부를 방문하는 등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운동의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캠페인을 펼쳐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고자 전국순회 지역캠페인 및 지피해자 지역모임을 기획한다.

4) 참고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 추모기록관 클릭)   ① 가습기살균제 사건 주요일지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목록   2 캠페인 목적 1) 전국에 산재해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조직한다. 2) 신규피해자를 찾아낸다. 3) 제조사 책임을 묻는 광범위한 전국캠페인을 전개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

 

 

3 지역모임 프로그램 기획안 1) 공동주최;   ① 환경보건시민센터,   ②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③ 환경운동연합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등)

2) 참가자; 지역내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역환경운동연합 등, 특히 3-4등급 피해자의 경우 낙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모임을 통해 피해자운동을 조직하고자 함.

3) 지역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① 각 광역권역의 피해자 실태(사망자, 환자 등의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캠페인과 기자회견 계획을 소개한다.   ② 12월말 마감되는 신규피해자 찾기

4) 지역 공통 프로그램   ① 오후2시-3시;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심가에 위치한 롯데마트 앞에서 1차 기자회견      A 옥시상품(옥시싹싹, 데톨, 물먹는하마, 듀렉스 콘돔) 불매운동 캠페인; 전체 피해자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살인제품 기업      B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여러 대형마트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대형마트임.   ② 오후7시-8시; 지역의 중심가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를 비는 추모촛불과 피해자증언.   ③ 오후8시-9시; 지역환경운동연합 또는 7시 캠페인 인근의 공간에서 피해자 간담회

 

 

4 내용문의; 1) 환경보건시민센터   ① 캠페인 진행;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② 피해자 문의;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2) 지역캠페인 지원 및 피해신고 접수 지역환경운동연합   ①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준열 간사 010-2536-1408   ②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 010-2802-0776   ③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④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 010-9889-2497   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010-2774-9489   ⑥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10-5251-2760

 

 

5 세부 일정 및 지역프로그램: 1) 1회: 10월27일(화요일) 부산과 경남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광복동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부산지하철1호선 남포역 8번출구, 롯데백화점 옆   ② 오후7시-8시; 부산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중구 중앙동 5가 67번지, 대교빌딩3층, 1호선 중앙선 4번출구, 장소문의 010-2536-1408

 

2) 2회; 10월28일(수요일) 대구와 경북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율하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대구지하철 1호선 율하역 4번출구, 롯데쇼핑센터 입구 ② 오후7시-8시; 대구백화점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동구 송라로 24, 대구지하철1호선 신천역(경북대입구) 5번출구, 장소문의 010-2802-0776

 

3) 3회: 10월29일(목요일) 광주와 전라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상무점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서구 시청로 40 ② 오후7시-8시; 금남로 광주우체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광주YMCA (어비슨룸)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4) 4회; 10월30일(금요일) 대전, 충청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노은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대전지하철1호선 지족역(침신대역) 2번출구  ② 오후6시30분-7시30분; 대전시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서구 둔산로74번길 29, 042-331-3700 

 

5) 5회: 11월5일(목요일) 수원, 경기남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영통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 롯데쇼핑 플라자,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경희대역) 8번출구 ② 오후7시-8시; 수원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수원의제21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6 인정빌딩 3층 수원의제21 회의실, 장소문의 010-2774-9489

 

6) 6회; 11월6일(금) 인천, 경기서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7) 7회; 11월7일(토)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서울역 롯데마트앞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4시-6시;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지역모임 및 전국순회캠페인 정리,평가.

 

목, 2015/10/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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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5-10-22_1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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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되자 산이되자! 설악산 케이블카 여정단이 전국 케이블카 대상지 및 선정 예정지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이번주 일요일 서울에 돌아옵니다.
그간의 소식들은 환경연합 페이스북을 통해 http://me2.do/5nn98mCf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번 NO케이블단 활동가들의 마지막 여정지인 서울 광화문 광장!
그곳에서 오후 4시부터  케이블카를 저지하고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문화제가 열립니다.
사전행사로 1시에 대학로 행진>3시 사전행사>4시부터 본격적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모두들 현안과 일상으로 바쁘시겠지만 광화문광장에서 그 열의와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02-737-1711
금, 2015/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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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조_강화도

탐조_강화도   이병우 선생님과 새보러 가자~ 11월에는 강화도로 떠납니다. 강화도는 1년 내내 신비로운 철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 입니다. 여름철새는 거의 떠나갔지만, 겨울철새들이 도착해서 강화도의 광활한 갯벌과 논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겨울철새의 대명사이며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를 만나러 강화도로 갑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두루미 중에 해안에서 겨울을 나는 유일한 강화도 두루미도 만날 수 있답니다.   일시: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참가비:환경연합 회원 20,000원/비회원 25,000원 신청 및 문의:02)735-7000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금, 2015/10/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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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023_111925024

KakaoTalk_20151023_111925024 *****후원도 함께해주세요****** ARS 060-701-0011 (1회 3,000원)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청정 영덕 지켜내자 11월 11~12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승리를 위한 4만 군민 결의대회 전국집중행동 2015년 10월 24일(토) 14시 영덕 신라약국 앞 <서울지역 참가버스> 서울출발 : 10월 24일 오전 8시30분 대한문앞(시청역) 영덕출발 : 저녁6시 예정 참가비 : 3만원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 문의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 [email protected] 안재훈 사무국장(010-3210-0988)
금, 2015/10/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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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모집 글
2011년 후쿠시마사고 이후 탈핵정책을 펴는 다른나라와 달리 한국은 30년만에 신규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영덕주민들은 11월 11일 핵발전소 찬반 투표 진행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정당하고 민주적인 결정으로 신규핵발전소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영덕의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신문광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광고비를 내 주신 분들의 이름으로 영덕의 지역신문과 일간지 등에 지지광고를 내고자 합니다.
* ARS 참여 060-701-0011(1통 3,000원)
(ARS참여의 경우 참가자 정보를 남겨주셔야 광고에 명의가 나갈 수 있습니다.)
- 참여신청 : http://me2.do/GfjyaTXC
- 참여기간 : 10월 31일(월)까지!
- 참가방법 : 참여자, 단체이름으로 1만원 이상 입금/ 참여자 명의로 신문광고
참여계좌 :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

일, 2015/10/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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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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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단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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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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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 저자 이범준 초청, 민변공부모임(11. 2. 19:00) –

 

“국민과 함께 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슬로건입니다.

 

11월 2일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탄생에 얽힌 비화에서부터 주요 결정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를 함께 읽습니다. 이날 모임은 위 책의 저자 이범준 기자 초청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시민 파워’가 탄생시킨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과 한국 현대사,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5. 11. 2.() 19:00 민변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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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이범준. 궁리(2009)

 

저자 이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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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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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올해 9월부터 만들어진 비공개 조직으로 특히 언론동향 관리, 패널발굴·관리, 온라인 동향파악, 청와대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부는 직접 홍보자료를 만들어 행자부에 반상회 개최시 이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반상회 홍보 자료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만을 싣고 있을 뿐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여론수렴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유신시대의 잔재인 반상회를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적 여론수렴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교과서 추진단’T/F는 행정예고 전인 9월부터 이미 그 활동을 개시해 왔으며 청와대에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청와대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긴밀히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예고 이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여론화 작업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의수렴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의 첫 단계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잇따른 국정화 강행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교과서 국정화가 순리대로는 절대 성사될 수 없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며, 그 목표가 ‘균형 잡힌 교과서 집필’에 있지 않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그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반헌법적 발상과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는 결국 비민주적인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교과서로의 퇴행이다.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행정절차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20151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월, 2015/10/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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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녹색연합에 힘을 더해 주세요!  (지금부터 ~ 11월 30일까지) 녹색연합에 힘 모아주는 방법 하나,   5,000원 회비 증액하기 녹색연합에...
화, 2015/10/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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