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요구한 작전권 환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2022년까지 총 238조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문재인은 미국이 요구한대로 작전권 환수를 진행한다는 것. 여기선 빠졌지만 사드추가도 미국이 요구한 조건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비 238조에다가 중국의 경제보복과 사드유지비용에 들어갈 +@조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윤준호]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백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주도의 신연합 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구비했는가, 또 안보 환경이 개선됐는가 하는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 설정이 안 된 거죠. [윤준호]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게 킬체인과 KAMD 아닙니까? [백군기] 그렇죠. [윤준호] 다시 말해서 킬체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과 방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전작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갖춰야 전작권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까? [백군기] K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핵심 전력이 현재 계획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전력화시킬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것들은 군사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PAC-3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했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공 무기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조율하게 되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당위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KMPR 전력으로 F-15K에 장착될 공대지 유도탄, 또 JDAM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윤준호]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백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주도의 신연합 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구비했는가, 또 안보 환경이 개선됐는가 하는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 설정이 안 된 거죠. [윤준호]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게 킬체인과 KAMD 아닙니까? [백군기] 그렇죠. [윤준호] 다시 말해서 킬체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과 방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전작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갖춰야 전작권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까? [백군기] K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핵심 전력이 현재 계획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전력화시킬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것들은 군사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PAC-3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했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공 무기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조율하게 되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당위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KMPR 전력으로 F-15K에 장착될 공대지 유도탄, 또 JDAM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7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백군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작권 전환, 연합 지휘 구조만 달라지는 것” [윤준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죠.

전쟁 대신 김치를 하자(#6) http://blog.jinbo.net/CINA/4558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8112050001&code=940100


경북 성주·김천 주민은 11일 정부가 이번 주말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재시도한다는 소식에 허탈감을 표시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주민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12일 오전 헬기를 타고 사드 기지로 이동해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원불교 교무)은 “헬기로 이동하겠다는 건 주민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실제 움직임은 그렇지 못하다”고 11일 밝혔...

#사드무효 대선무효 무법천지 대한 미국 4년 7개월 한줌의 대밥관들이 수천명 주권자가 제기한 18대 대선무효 재판을 기피할 자격이 있는가? 대밥관들이 부정선거 내란의 최후보루이다. 그들 내란 동업자들이 4천만 주권자를 우롱하고 헌정중단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헌법, 공직선거법 등을 짓밟은 대법관의 직무유기 내란방조로서 18대 대선 선거무효는 확정되었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민소법349조 준거)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사칭 내란범죄자일 뿐이다. 이명박근혜일당은 당장 체포 구속 심판받아야 한다. 또한 내란동업자 내지 부역자, ARS부정경선 조작남 문제인과 19대, 20대 구케의원, 거짓언론인 다수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할 것이다. 비록 무법천지 대한 미국이지만 4천만 주권자의 천부인권 주권은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한다. 4천만 주권자가 깨어 일어나 주권자 민중혁명의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말 것이다. 12. 19 주권유린 헌정질서 유린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 주권자 님을 초대합니다 4천만 주권자가 꼭 봐야할 영화 ‘멘붕의 시대’ 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는 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과 껍데기뿐인 한국 민주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90분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하여 차분하게 되묻는 영화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KlXb&articleno=7… #18대대선 투표지 폐기 중단하라 ! 직무유기 내란방조 대법관을 탄핵구속하라 ! 12.19 주권유린 내란 주권자 민중특검 실시하자 ! 5.9 위헌대선 ARS부정경선 주권자 민중특검 실시하자! 당장 투포소 수개표 입법하여 18대 대선 재선거 실시하자! 주권혁명, 직접민주제 실현 국회, 사법, 관료, 언론개혁 자주민주 평화정부 수립하자. 민중의 주권당 ☞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

북핵인정은 대세, 평화협정은 필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11…

[8월12일] 평화/통일/국제/사드

[8월12일] 만평/사진

http://v.media.daum.net/v/20170812132846711?f=m


(성주=뉴스1) 정우용 기자 = 토마스 밴달 주한 미8군 사령관이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측정 등에 앞서 지난 4월 경북 성주기지로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이동 과정에서 한 미군 병사가 웃음을 지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촬영한 데 허리를 굽혀 사과하고 있다.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날 사드가 배치

일시 : 8월18일 금요일 저녁 6시30분 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근로자문화센터 시청각실 영화 파란나비효과 상영합니다^^ 관람료는 5천원 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네이버에서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검색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차헌호님께 문의 부탁드려요~^^

http://v.media.daum.net/v/20170812182837485?rcmd=rn


(성주=뉴스1) 박정환 기자 =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배출하는 전자파가 인체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주한 미군병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토요일인데 이례적으로 군(미군, 한국군 세트로)이 나섰다. 이렇게 다급히...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오래 지난 사과. 3개월도 훌쩍 지난 일을 사과하겠다고 토요일 성주까지 움직인 것을 보면 사드 추가 배치가 임박했다는 확실한 신호. 게다가 미군의 셀프사과라는 것이 미군이 정상적 사고와 인지능력을 지니지 못한 특이성향의 병사들이라는 걸 자백한 꼴이라니..쯧. 불안하고 긴장하면 미소짓는 반응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잖아. [국방부 8월 12일 브리핑] 서주석 국방부 차관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차관 서주석입니다 우늘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마침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도 오셔서 지난 4월26일 장비 진입과정에 있었던 사과를 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주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만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하게 됐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잠깐만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와 환경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임시배치된 장비들의 지반 보강 등 임시보완공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환절기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발표해 드린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실시해서 최종적인 배치업무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전 정부의 사드 배치과정과 똑같다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정부는 사드배치를 이미 결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소규모,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엄정하게 철저하게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사드배치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시는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의 군사적 개연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 밴달 사령관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토머스 밴달 주한미8군 사령관 서주석 차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8군 사령관 토머스 밴달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4월26일 있었던 사드 부지 안에서의 장비 이동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특정하게는 그 당시 한 미군장병이 지었던 표정으로 성주 주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그 당시 병사, 장병이 지었던 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드 장비의 부지의 이동은 한미 정부간 이뤄진 합의였으며 추가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보니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부지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리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위대와 맞닿트렸을때 상당히 놀랐었던 것이고 그런 표정은, 그러한 초조함과 불안감에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겠지만 저희 미국 장병들은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취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미군 장병들은 전문성을 발휘하는 군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장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병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위대와 맞닿트렸을 때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껴서 미소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런 표정을 지은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미 정부는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춰 제때 적시에 적절한 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국방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차원에서 계속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계속 봐오셨고 지난 18개월 북한의 계속된 공세적 도발과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ICBM을 포함한 실험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토록 안보상황이 엄중한만큼 그 어느 때보다 사드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남부지방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성주부지가 사드의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이유는 한미양국 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최적의 위치가 설정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주 부지의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부산과 대구같은 대도시를 포함한 천만명 넘는 대한민국 국민분들 보호하는게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포함해서 모든 절차들 진행되는 동안 절차들을 준수하고 그러기 위해서 긴밀히 추가적으로 전자파 측정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결과 또한 대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사드 부대가 안전히 성주 부지에 배치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탄도 미사일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알래스카에서 잇었던 사드 운용시험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들에서 증명이 되었다시피 사드는 지난 16번의 시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저희는 한미 동맹의 일원으로서 분명히 하나가 되어 안전과 안보를 지키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호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버리고 사드를 반대할 것인가와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며 사드를 찬성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하는 것 입니다. 현재 사드와 관련된 사안들이 이렇게 분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드가 나쁘니 문재인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런 형태의 대립을 만드는 투쟁의 방식들 입니다. '치열함'을 통해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는 방식입니다. . 좋거나 싫거나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찬성해 가면서 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반대하면서 일 년 간 투쟁해온 우리로서는 속이 상하는 일이지만 그런 분들의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 사드를 반대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우리들의 투쟁 방식입니다. 그 분들의 마음을 끌어 안지 않고는 사드를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한 분들의 생각과 처지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하명동 선생님과 밤 2시가 넘도록 차 안에서 이야기한 후 생각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