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민들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여객선과 어선 운항 통제 개선’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남북 수산물 경제협력(해상파시)’과 ‘서해5도 어장 확대’를 건의했다.

<관련 뉴스>

# 인천 in : 서해5도 인천대책위, 여객선 통제 개선 요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9173&thread=001003000&sec=4

사회복지연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외로운 죽음 ‘고독사’ 

외로운 죽음 앞에 부끄러운 대책만 늘어놓는 부산시

어떤 법률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저 저널리즘 용어로 정리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아픈 이름 고독사. 최근 부산에서 고독사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부산에서 최근 한 달 새 10여건이 넘는 고독사가 발견되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내어 놓았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인의 외로운 죽음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껍데기’뿐인 대책이라 더 가슴 아픈 실정이다.

먼저 부산시에서는 다 함께 행복한 동네 (이하 다복동) 사업의 확장을 제시했다. 다복동 사업은 부산의 동 단위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올해 하반기까지 192개 동으로 확대시켜 고독사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대책이다. 하지만, 지금의 업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력으로 사업만 확장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 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부산시는 1인 가구 50만 명을 전수조사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산의 전체 인구 350만 명 중 1/7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고독사가 발견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전수조사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다. 결국엔 부산시의 대책은 더 부패하기 전에 고인의 시체를 빨리 찾겠다는 수준의 대안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다. 하지만 이 조례는 고독사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조례이다. 고독사는 비단 노인에게서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의 사례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수가 40대, 50대 중장년층이었다. 타 지역의 사례에서는 심지어 20대의 사례도 있다. 단순히 노인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슴 아픈 외로운 죽음 앞에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다. 어떤 시기에 발생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고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면밀한 분석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라 ‘티내는’ 정책이 난무한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생색내기용 대안은 외로운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며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사회복지연대는 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지역사회에서 계속 외치고 있다. 고독사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가 마련되어있지는 않지만 지금 발견되는 고독사의 다수가 환절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징이 있으며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소득기준의 접근이 아니라 환경을 들여다보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5개의 동 단위별로 인구의 특징이 어떠한지 특히, 건강과 관련한 환경적 특징들이 어떠한지 분석이 필요하다. 고독사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 또는 특정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후 늦게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영역의 접근도 필수적이다. 

연이어 발견되는 고독사 소식에 가슴 아픈 요즘, 생색내기 바쁜 대책들을 보며 더 시름이 깊어만 가는 요즘이지만 쓸쓸한 고인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회복지연대는 오늘도 여전히 외치고 있다. 나아가 부산시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모여서 떠들고 꿈꾸는 원탁토론회 인천사회복지한마당 개최

인천지역에서 전체 사회복지종사자 원탁토론 최초

ⓒ 인천평화복지연대

2017년 6월 23일(금) 오후 2시, 인천광역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는 인천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천사회복지한마당”이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천노인복지관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주관하였고,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주관한 행사다. 더불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했다.

이번 “인천사회복지한마당”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사회복지인이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놓고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천지역의 여러 직능, 여러 기관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종사자들이 경계를 넘고 모여 진행하는 최초의 원탁토론이라는 것에 이 행사의 제일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날 한마당에는 인천의 각 지역, 각 분야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170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모였고, 한자리에 모여 본인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여자의 약 90%가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을 일구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의 큰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문서작업 간소화(평가 간소화), 평가폐지, 정시퇴근, 인력보충,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전문성 확보, 배려와 존중, 연대이다. 한마당 참여자들은 이렇게 한마당에서 도출된 개선과제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마당이 정기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평가도 있었다.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소진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해야 사회복지 이용인이 행복하고 휴먼서비스인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북희망나눔재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과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통합 사각지대로의 확대와 돌봄 강화 필요!”

ⓒ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6월 22일(화) 전북희망나눔재단 회의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복지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까지 포함하는 ‘통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민관 거버넌스 기구가 있는 만큼, 기구의 역할과 위상에 맞는 운영을 통해서 사회복지 관련 기구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지역단위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과 지역 기관들의 다각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 형성을 통해서 각 노인세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또한 여러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민관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 또는 지역 단위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등의 총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최낙관 교수(전북희망나눔재단 대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허승복 의원, 전북희망나눔재단 서양열 운영위원장, 무주지역자활센터 김민수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는 “진상규명을 위해 의장과 비서실 관계자의 통화내역, SNS(카카오톡 등)를 통한 문자내역 등의 원본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봉락 의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의장직뿐 아니라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 뉴스 >

#인천in : 남구의회 의장 '수해 속 크루즈관광', 진실게임 양상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9165&thread=&sec=4

이봉락(자유한국당) 남구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남구지역의 침수 등 엄청난 수해피해를 보고받고도 부부동반 크루즈관광을 계속하였다. 이런 행위는 구의회 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태이며, 남구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로 27일 귀국 즉시 남구주민에게 사죄하고 의장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 관련 뉴스 >

# 시사인천 : 수해 심각한데 크루즈관광 중인 인천 남구의회 의장 ‘논란’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7084

# 인천in : 인천 남구의회 의장, 수해 속 크루즈관광 논란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9097&thread=001003000&sec=4

# 중도일보 :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 이봉락 인천남구의회 의장직 사퇴 촉구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7261798

# 인천뉴스 : 이봉락 인천남구의회 의장 수해피해 '나몰라' 크루즈 관광 '빈축'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468

# 노컷뉴스 : 인천 남구의회 의장, '물폭탄'에도 부부동반 크루즈 관광 논란

http://www.nocutnews.co.kr/news/4821582#csidx82560ce8bd5a6fab13527d6f5636ceb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승희 시의원은 오늘(20일) 인천지역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화학물질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관련 뉴스 >

# 경인방송 : 박승희 시의원, 인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간담회 개최 http://www.ifm.kr/post/116268

# 내외일보 : 인천시의회 박승희의원,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간담회 개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887

# 시민일보 : 박승희 인천시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간담회 개최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341

인천지역 25곳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가칭)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을 20일 발족했다. 공원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계획지를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면 도심의 산소공급원이 콘크리트숲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련 뉴스>

# 인천뉴스 :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 발족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96

# 국민일보 : 도시공원 일몰제 국공유지 제외해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27337&code=61122012&cp=du

OBS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ㆍ언론개혁시민연대ㆍ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경영 위기 과장과 폐업 협박 반박,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 뉴스>

# 시사인천 :  농성장 철거ㆍ노조원에 욕설…OBS 백성학 회장 동영상 ‘파문’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7043

# 노동과세계 : OBS지부 "경영 악화로 폐업? 거짓말…백성학 '방송사유화' 심각"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298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아트센터인천’은 송도주거단지의 개발수익금으로 건설과 운영을 하기로 했으나 개발수익금 관련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며 송도주거단지 개발수익금·건설비·건설 후 운영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했다.

< 관련 뉴스>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송도 아트센터' 감사원 감사 청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8/0200000000AKR20170718077700065.HTML?input=1179m

# 천지뉴스 : 인천평화복지연대 ‘아트센터인천’ 감사원 감사 청구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220

# 아시아경제 : 인천 아트센터 '개발수익금 논란'…감사원 감사로 확대되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1813111179492

# 노컷뉴스 : 인천 시민단체 '아트센터 인천' 감사원 감사 청구

http://www.nocutnews.co.kr/news/4817069#csidx33ce6e1bc2e9d8b8f065da4ed7afef9

#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아트센터인천' 공익감사 청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978&thread=001003000&sec=4

# 인천뉴스 : 아트센터인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045

# KBS : 인천 시민단체 ‘송도 아트센터’ 감사원 감사 청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7981&ref=D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17일부터 매일 1시간씩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황준기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였다.

<관련 뉴스>

# 뉴스1 : "유정복 시장,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해임하라"  http://news1.kr/articles/?3050344

# 인천뉴스 :  시민사회단체,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해임 촉구 1인시위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61

#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관광공사 황준기 사장 해임 촉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959&thread=001003000&sec=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지역본부(이하 6.15실천 인천본부)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각 정당 인천시당과 노동ㆍ여성ㆍ청년 단체 30개가 참가한 전민족대회 인천준비위가 발족했다.

< 관련뉴스 >

#시사인천 :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 위한 전민족대회’ 인천준비위 발족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998

#인천뉴스 : 전민족대회 인천준비위원회 12일 출범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810

#인천in : 전민족대회 인천준비위원회 11일 출범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901&thread=001003000&sec=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오후 3시 인천사회복지회관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당, 교수,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련 기사>

인천in : 노동개혁, 공세적 경제정책 동반되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906&thread=001003000&sec=4

7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지하상가 홍보실에서 ‘인천사랑 지역생산 지역소비 출범식’이 열리면서 인천지산지소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출범식에는 부평지하상가협의회, 한국GM, 인천아트마켓, 부평여성단체연합회, 인천여성영화제,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기업과 상인, 소비자,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했다.

<관련 뉴스>

# 경기일보 : 부평에서 인천 첫 지산지소(지역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자) 운동 출범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72007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공기업 경영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한다.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라고 한 뒤 “유정복 시장은 계속되는 인사 실패를 사과하고 공기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관광공사 내 견제와 감시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시사인천 : “공금횡령 은폐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사퇴하라”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952

# 중부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사퇴 촉구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8068

# 티브로드 : <인천> "황준기 사장 자진사퇴해야"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34933

# 연합뉴스 : 측근 특혜 채용 인천관광공사 사장 자진사퇴 압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5/0200000000AKR20170705119600065.HTML?input=1179m

# KBS : 인천시민단체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자진사퇴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0440&ref=D

# 뉴스1 : "인천관광공사 사태 책임지고 황준기 사장 사퇴하라" http://news1.kr/articles/?3040043

# 인천뉴스 :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자진사퇴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07

감사원은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인천관광공사의 직원 채용과 박람회 대행업체 관리·감독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뉴스>

# 노컷뉴스 : 감사원, 인천시장에게 관광공사 사장 문책 요구 http://www.nocutnews.co.kr/news/4809890

#  천지일보 : 인천관광공사 ‘직원 특혜채용·협력업체 공금횡령 무마’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407

# 연합뉴스 : 감사원 "인천시장에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문책 요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3/0200000000AKR20170703170100001.HTML?input=1179m

# 뉴스1 : "인천관광公, 직원 특혜채용·협력업체 공금횡령 무마"  http://news1.kr/articles/?3038766

# 인천in : 감사원, 유정복 시장에게 ‘관광공사 사장 문책’ 요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801&thread=001002000&se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