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일어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인권단체들이 준비한 토론회 자리입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및 ‘녹색당’은 2017년 4월 4일(화)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및 박근혜 정권 인사가 개입하는 기록물 이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는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합니다. 헌법소원의 소송 대리는 박지환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3. 헌법소원의 취지는,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담당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종료이전’에 이관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3월 10일 탄핵결정이 나는 순간 임기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의 공백’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핵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루빨리 국회가 입법을 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이관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최소 15-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지정’의 전제가 되는 ‘이관’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사실상 ‘비밀’화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문제 협상 등과 관련된 진실은 암흑속에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또한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은 현재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녹색당의 경우에는 2014년 10월 10일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청와대 예산집행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가 소송의 원고가 되어 진행 중인 소송은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관련 자료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소송이 기각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기록 관련 전문가들은 황교안 대행의 지정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행정자치부는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이관 및 지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민간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관절차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경과 및 소송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파면에 따라 발생한 대통령기록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24일 영하 15도의 날씨에 금강 유역 환경 답사길에 올랐다. 대전에서 약 50분 정도 차를 타고 달려 세종보에 도착했다. 한파 예고 때문인지 금강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뵙기로 한 분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강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보는 강은 잔잔히 흐르고 있어 마냥 아름답게 보였다. 하얀 새 떼가 갈대밭과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냈다. 차를 타고 달리던 길은 공사 표지판에 의해 막혔다.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강 옆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이질적이었다.

 막힌 길 앞에서 다시 돌아 나와 세종보 홍보관이 있는 곳에서 도착한 일행분과 만나 둘러보지 않은 건너편으로 향했다. 건너편에 도착해 차를 세워두고 강변으로 내려서자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불어왔다. 자갈과 돌멩이들이 깔린 강변에는 갈대와 각종 마른 풀들이 가득했다. 움직이는 돌과 미끄러운 풀을 밟아가며 강의 가장자리에 조성되어있는 어도를 보니 물에 녹색 빛이 돌고 물고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강의 수위가 어도까지 차지 않아서 물이 고인 상태로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어도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뒤에도 대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고요한 어도의 옆으로는 갈대 사이사이 새의 깃털이 흩어져 있었다. 개중에 크기가 큰 것은 왜가리나 백로의 깃털인 것 같았다. 깃털과 뼈가 같이 뭉쳐 있는 것도 발견했는데, 속이 빈 뼈를 보아 새가 잡아먹힌 흔적으로 보였다. 짧은 세종보 관찰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에 갈대 속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튀어나와 달려 나가기도 했다. 보의 개방으로 인해 물이 흐르게 되면서 물이 갇혀 있던 때보다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공주보로 이동하기 전에 잠시 세종보 홍보관에 들렀다. 2층에 붓글씨 교실과 작은 카페가 있었다. 카페에서 잠시 몸을 녹인 뒤 공주보로 향했다. 금강 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김종술 기자님과 녹색 연합의 활동가분들을 만나 식사를 한 뒤 공주보가 위치한 금강의 강변을 걸었다. 세종보에 있었을 때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았는데, 강 옆에 넓게 펼쳐진 펄은 세종보의 펄과 같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 딱딱했다.

 갈라져 있는 펄 중간 중간 놓여있는 돌을 들어 올리자, 그 바닥에서 붉은 깔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이나 기사로만 접해왔던 붉은 깔따구가 금강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니 충격적이었다. 붉은 깔따구는 4대강 환경 파괴의 상징으로 유명한 큰빗이끼벌레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살아남는 최악의 수질 지표종이다. 공주보는 많이 개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세종보보다 펄이 많고 악취가 났다.

 추운 날씨 탓에 펄이 얼어 발이 빠지지 않아 걷기에는 괜찮았지만 펄에서 올라오는 비린내는 얼어붙지 않고 올라왔다. 펄 군데군데에 얼어 죽어가는 펄조개를 발견해 물에 넣어주기도 했다. 수위가 낮아지며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조개를 물에 넣어주는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데 날씨가 추운 날이나 휴일엔 일을 하지 않아 구멍이 많다고 한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녹조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강물 위에 뭉쳐있는 남조류 사체가 종종 보였다. 녹조 현상이 거의 없어 강바닥이 비쳐 보였는데 강바닥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래 위쪽에 펄이 있는 식으로 땅이 구성될 경우 그 둘이 교차되며 쌓이고, 지하수가 마르게 된다고 한다. 강에는 죽은 나무와 철거되지 않은 구조물들이 보였다. 국가 권력의 욕심이 자연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채 얼지 않은 펄에 빠지며 급하게 답사를 마쳐야 했지만 간접적으로만 접하던 강의 모습을 직접 접하게 되니 이 모습이 이전에 비해 나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잡한 심경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강은 흘러야 숨 쉴 수 있다.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는 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올해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에서는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일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마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인식변화를 넘어 제도를 마련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선정하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신체노출에 따른 유해도와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조사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문제인식과 건강 영향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와 함께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근무현장을 가진 근무자이자 시민으로서, 이번 조사에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문조사는 자료로만 활용되어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도 별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정의를 위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만의 사용자 의견 설문조사 만들기

 – 설문조사 시행 기한 : 2015. 10. 20 (화요일)
 – 유의사항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 경우, 사측에 대한 질문은 작성하지 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