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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해방촌에서의 환경不정의: 연예인. 기획부동산. 도시재생사업.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활동] 해방촌에서의 환경不정의: 연예인. 기획부동산. 도시재생사업. 젠트리피케이션

익명 (미확인) | 화, 2017/09/05- 22:16

2017년 9월 2일(토),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2차 투어’가 해방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방촌오거리에 있는 ‘해방촌이야기’(용산 해방촌 나눔의집)에서 약 20명의 참가자분들을 만났습니다. 투어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해설가인 허길수씨에게서 해방촌에서의 환경부정의한 상황, 모습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1차와 같은 맥락으로 환경부정의 2차 투어도 서울의 도시 개발로 인한 문제와 해법을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찾아보고 그 개선 방향을 토대로 서울의 도시재생 방향을 환경정의적 관점으로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투어의 핵심어는 #연예인, #기획부동산, #도시재생사업,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본 환경부정의였습니다. 잠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재지주

#연예인 #부재지주(不在地主)

: ‘부재지주’란 토지의 소유주가 스스로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를 말합니다.

(사진/자료)

① 2003년 용산 미군기지 한미 정상 이전 합의 15.7%

② 2009년 해방촌 녹지축 사업 계획 발표 32.0%

③ 2016년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본격, 연예인 입성 58.6%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참고자료: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은 원주민 커뮤니티 붕괴, 주민간 갈등 유발, 지역고유의 특성상실 등 많은 문제 야기

– 도시재생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동반 성장 도모

  •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① 주민역량강화 지원/ ②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③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④ 신흥시장 활성화/ ⑤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⑥ 해방촌테마가로 조성/ ⑦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⑧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요즘 해방촌은 바로 옆에 위치한 경리단길과 함께 뜨는 동네로 알려져 많은 외부인의 유입이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영향으로 오래전부터 외국인이 거주해 왔고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음식. 사교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을 찾는 이유는 대개 독특한 맛집을 방문하기 위함이 많습니다.

오늘의 투어는 해방촌의 역사의 흐름과 남산자락에 위치한 지형적 특이성을 반영해서 출발을 ‘용산 02번 ’ 마을버스를 타고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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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 로터리 (출발지점)

후암동 로터리와 후암동 종점은 같은 지점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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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계단

-108계단은 남산에 위치한 경성호국신사(1943년)를 가기위한 지점에 있어서 신사계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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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거주지 터

-90년대, 환경개선사업

-해방모자원: 생활시설로 모자가정의 자립과 복지를 지원하는 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기관으로 모자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가정복시사업 (자립지원을 위한 생계보호비 지원, 학비지원, 퇴소 시 자립정착금지원 등)을 함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서교육사업으로 상담 및 가족행사 등 문화활동을 제공함으로 정서적 지원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육사업으로 자립하는데 있어 방과 후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우리두리공부방 운영 및 학습지도를 지원해주고 있음. 그리고 보건위생사업으로 자립 지원 하는데 필요한 쾌적한 환경과 여건을 지원하고 있음.

-북에서 집단으로 이주. 선천군민회 1960년(전쟁 이후)

세 종류의 부류: 일제 강점기(무단 점류) 미군기지 (무단 점류) 흥남부두 등 북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임시 거처/ 상경한 사람들

#영화 오발탄촬영장소

60~70년의 해방촌이 배경임. 우물터

(참고: 조선신궁, 국사당, 신사와 연결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 수도 있음)

 

*해방이후~ 1960년대

– 해방직후 해방촌일대 월남민/ 귀환동포가 산비탈에 무허가 판자촌 형성

– 해방촌 주요시설 (종교, 교육, 복지, 상업시설)

1947년 해방촌 인구는 6,531명 1949년 13,458명 주거 호수는 1,280호 (당시 서울시 평균 동회 인구수 4,306명의 3배에 달함)

6.25 동란 이후에는 인구가 더욱 급증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에 불법 정착지구들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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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 60년대 이후 산업화로 해방촌인구 급증 (상경인구/ 이주신규)

– 1968년 신흥시장 현대화공사

  • 당시 담배말이 전매업위주-> 가내공업(니트사업)-> 주민의 70%가 가내수공업에 종사 (한때 전국유통물량의 30% 생산)

– 신흥시장으로의 물건유입 경로: 용산 나루터-> 후암 로터리-> 신흥시장

– 시장지붕인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함

시장의 몰락-> 주거공간으로 대체됨-> 2009, 녹지축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화 사업-> 시장이 투기의 대상이 됨(임대료 상승: 2천만원-> 4천만원/ 2015년 재생활성화 사업이 진행됨)

– 시장 건물 층별 활용도: 1층, 상가/ 2층,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

– 공동화장실, 공동주방사용: 금적적인 이유

 

고도지구, 미관지구로 제한적인 건축행위로 개발행위로부터 소외되어 방치되어 지킬 수 있었던 마을의 정체성 

주거용도로 변모된 특이한 이력의 재래시장 

대형자본 (공간자본: 경제, 사회, 문화)으로 무장한 외지인들로 외지인들이 주로 여가, 소비하는 카페, 책방,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가는 뜨는 마을과 시장 ”_ [원주민들의 전치]

*1970~ 90년대

  • 자력재개발 사업: 월남민, 피난민, 도시 상경세대들에게 무허가 주거지를 합법적으로 소유 및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서울시 또한 이 과정에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을 이용하여 도시기반 시설 비용 충당
  •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량 주택 밀집 구역인 선천군민회 일대(용산1지구), 용암초 주변(용산2지구) 실행
  • 개선사업구역의 혼재로 여전히 좁고 불규칙한 도로에 불량 노후주거와 신축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
  • 최초로 자력개발사업 방식 도입: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법을 적용, 공공은 재개발지구의 도로 및 대지를 구획 정리하는 계획을 작성, 민간은 새로이 구획된 대지에 자력으로 주택을 건립

*2000년대 이후

– 남산르네상스(2009,3): 생태. 역사성의 지속적인 회복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남산자락문화 창조를 계획

  • 한양도성복원결정/ 성벽 발굴
  • 남산 그린웨이사업 (녹지축사업): 남산~용산공원 훼손된 104,000m2 복원, 북한산(북악산)~남산과 한강~관악산사이 생태축 연결 계획
  • 해방촌 구릉지 지역은 녹지공원으로, 후암동 지역엔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주민반대등을 이유로 계획무산

*지가상승과 권리금등장

  • 올해 6,7월 한달 사이 총 5건 매매
  • 7년사이 매매가 5배 증가
  • 1개월 사이 매매가 1천만원 증가
  • 토지면적 기준 평당 최고가 8천만원 육박
  • 노홍철 연예인 앞 집. 평당 매매가 최고 (건축물 면적 기준)
  • 최근 입주, 이주한 2곳 권리금 거래

*2014년 7월 기준, 파악된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등 주거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가정이 15가정, 이중 2곳은 2016년에 이주, 3곳은 현재 이주압박을 받고 있다. 그들의 주거보증금은 평균 380만원/ 월세는 22만 6천원이다.

#생활가로 (해방촌의 주도로인 신흥로)

-해방촌 성당까지의 평지 거리

-4년을 주기로 건물의 용도와 지가가 변함

-2016년 1년 사이에 새로운 편의점이 5개 개점함

외부인의 유입, 프렌차이즈의 영향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브랜드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된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의 영향력 아래 ‘마을 만들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해방촌(용산2가동)

-남산아래 첫 마을인 이곳 ‘해방촌’은 지난 2015년부터 ‘해방촌도시재생사업’ 시행된 이후 ‘낙후된 옛날 동네’에서 ‘예술마을’로 마을 위상의 전환기를 맞이 하고 있다

-해방촌의 ‘마을 만들기’의 목적과 지향점이 지역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포용하는 열린 의식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 중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임을 공감하고 있다_ [해방촌마을 기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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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를 진행 후에 참여한 시민.회원분들과 오늘의 ‘환경부정의’투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부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본 해방촌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지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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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VS 보존’에 대해 고민이 많이 든다. 기존의 사는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용산공원사업이 시발점으로 해방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실적, 정책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임대료 안정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실제 적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내가 살던 어린시절의 동네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마을주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투기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실제 거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최소 주택의 면적 6평,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권 VS 점유권’ 무엇이 우위에 있는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방촌에서 거주하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애쓰시는 이번 투어의 해설가 허길수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1차 투어에서 해설가로 2차 투어에서도 참여해서 풍부한 식견을 나누어 주신 김한울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분과 환경정의 회원님들도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부정의한 상황을 해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랩니다.

 

※ 마지막 세 번째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위 글은 해설가 허길수씨와 해방촌마을기록단의 자료를 많은 부분 참고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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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목포 지역 기반으로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인 <혁신실험실, 목포>를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부적으로 목포 지역의 청소년(<고등이노베이터 로컬실험실>), 청년(<청년 공론장-파란상자>)을 위한 사업과 목포 지역의 자생적인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목포 모금전문가아카데미>)을 엽니다.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단독으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데, 파트너 도휘에드가 덕분에 지역혁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도휘에드가는 광주, 전남, 목포, 충남, 서울에서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을 비롯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중견기업으로 시민 참여형 연구와 사업을 벌이는 희망제작소와 목포의 지역혁신 경험과 역량을 쌓는 데 뜻을 함께 하며 사업 후원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당초 <혁신실험실, 목포>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사업은 일정을 늦춰 진행됩니다.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주체가 목포 지역에서 사회혁신을 몸소 경험하고, 실험하는 밑바탕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도 사회혁신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인데요. <혁신실험실, 목포>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키워드별로 소개합니다.

#청소년 #리빙랩 #고등이노베이터 #로컬실험실

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외 사회참여 활동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입시 전형 중심이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시민성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이나 창의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기회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갖는 시민성은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닌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목포 청소년들이 ‘수평적 사고’, ‘협력’, ‘창의’, ‘융합’을 직접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고등이노베이터 로컬 실험실>을 10월 말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합니다.

목포 지역 파트너와 함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을 중심으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로컬실험실’인데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발굴한 목포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결과물까지 도출합니다.

<고등이노베이터 로컬실험실>은 다수의 워크숍 경험을 쌓아온 희망제작소 연구원뿐 아니라 목포 지역의 길잡이 교사가 함께합니다.

청소년은 ‘프로브 기법’, ‘코디자인 워크숍’, ‘프로토타입(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시야를 넓힙니다. 청소년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열린 경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 #정책 #지역혁신가 #정책제안

두 번째 소개할 사업은 <청년 공론장-파란상자>입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만큼 지역마다 청년 문제는 뜨거운 화두입니다.

목포에서도 열악한 고용여건으로 청년 취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인데요. 지방정부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취업·주거·복지 부문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목포시에서도 청년종합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청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논의해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목포에서도 아직 청년이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지난 7월 말부터 약 5개월간 <청년 공론장-파란상자>를 통해 목포 청년이 당면과제에 관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거주하는 청년 50여 명이 모여 당사자로서 지역 정책을 만들어 공표하고, 목포시에 의견을 제안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삶과 연결된 정책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역량 강화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비영리단체 #지속가능성 #모금전문가 #역량강화

지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구는 데 비영리섹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기부와 후원은 포용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더욱 되새기게 만드는 원동력인데요.

뜻 깊은 실천에 동참하게끔 마음을 통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모금’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모금전문가학교’를 설립해 운영해온 만큼 그간 여러 지역에서 자립과 성장을 돕는 교육에 관한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아쉽게도 현실적 여건으로 교육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목포 지역 내 비영리단체 활동가 및 모금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목포 모금전문가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에 기반한 단체 운영의 한계를 넘어 전남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대하고,모금 네트워크 조직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처럼<혁신실험실, 목포>를 통해 목포의 청소년, 청년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자연스럽게 목포 지역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향후 지역혁신가로 성장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혁신실험실, 목포>는 향후 전라도 서남권역의 신안군, 무안군까지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혁신실험실, 목포>가 전남지역의 마중물이 되어 청소년, 청년,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화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기반의 사회혁신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10/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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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돌봄기관 내 실무자 개인의 역량과 관계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돌봄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 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구분에 관한 점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십시일반 후원으로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토, 2021/04/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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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별 탈 없으셨는지요?

제목 없음

환경정의 회원들께

‘코로나19’로 인하여 별 탈 없으셨는지요? 전례 없는 글로벌 유행병 코로나19를 통해 세계적으로 또 우리 사회도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노인과 정신장애인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거의 방치돼 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정신과 병원에 장기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의 건강관리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정신장애인들에게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고령층에게서 만성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정말 지속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환경의 파괴,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고서 지금의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환경정의가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로 형성된 시민들의 자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증상이 가볍고 전파가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민들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위생 수칙(손 씻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모임 줄이기)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할 수 없고, 환자를 위험군에 따라 분류해 신속하게 치료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시민들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중요합니다.

 

각 지역에서 에너지 사용, 이산화탄소 배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 수준을 잘 파악해, 시민사회나 지역공동체가 시민들이 해야 할 역할을 찾아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와중에 환경정의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환경정의가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의 공동대표 임종한 드림

월, 2020/06/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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