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특집] 기후위기·미세먼지 해결할 정당은?

1.기후위기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후위기는 노동자의 건강, 고용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폭염으로 인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합니다. 2019년 온열질환자 1829명 중 529명이 야외 노동자였습니다(질병관리본부). 또, 기후위기는 산업 전반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로 연결됩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기존 일자리의 감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 건강 피해에 대한 노동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에 따르면, 폭염 위험 경계단계의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작년 전국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작업을 계속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에 15분의 휴식 제공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쉬는 노동자는 8%에 불과합니다.

3. 기후위기로 인한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석탄, 철강 산업 등과 같은 탄소 배출 산업 전반이 위축되면 그에 따른 실업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유해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적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 확대와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등이 대표적인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녹색 일자리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10조원대의 예산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탈석탄 금융기관을 금고 은행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응답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탈석탄 금융은 전 세계적 흐름

탈석탄 금융기관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또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인수를 중단하거나 중단 계획을 밝힌 금융사를 말합니다.

석탄화력발전 등 석탄산업은 미래세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이 금고 지정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감과 공공성을 반영하길 요구해왔습니다.

석탄에 대한 금융사들의 투자 철회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000곳이 넘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석탄 금융 지원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그린 뉴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야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금고 규모는 73조억원에 이릅니다.

이 중 약 69조억원을 NH농협이 운영하고 있는데, NH농협은 농협금융지주의 100% 계열사로, 농협금융지주는 총 4조 2천억원 규모의 석탄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부산, 대구, 강원도, 제주 교육청이 새로운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삶의 기반을 확장시켜주어야 할 교육청들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 [활동기사] 기후위기, 교육청이 응답하라

느.려.(too slow,,)

퇴출퇴출 열매를 먹고 사람이 된 김석탄.... 석탄발전 폐쇄왕을 목표로 나아가는 그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석탄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 많은 구독바랍니다.

우현 : 기다려라 빙X레우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