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탈석탄국민행동’ 출범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촉구”
10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되면 전국 미세먼지 가중돼 국민 호흡권 위협
‘미세먼지 대책기구’에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적으로 다뤄야
2017년 5월 25일 – 전국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광화문에서 ‘탈석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공식 출범하고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행동은 10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기존 계획대로 건설돼 가동될 경우 국토 삼면이 대규모 석탄발전소로 둘러싸이고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전국민의 호흡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노후 석탄발전소 설비보다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가 현재 건설 추진 중이다.
새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의 원점 재검토를 공약함에 따라 사업자들은 건설과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며 ‘공정률 부풀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이 진행 중인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우려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이날 국민행동은 ‘탈석탄 국민행동 출범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촉구 선언문’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소의 문제에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긴급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전면 백지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주민동의 의무화와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발전공기업과 SK, 포스코, 삼성, GS 등 민간 기업에게 석탄발전소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오염에 대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 한국의 대기오염 조기사망률은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28%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그린피스의 연구에 따르면 건설 계획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로 향후 40년간 약 1만2천 명이 추가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의 공기질이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미세먼지 우려로 인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국민행동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백지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그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삼척포스파워 2,100MW, 강릉안인화력 2,080MW), 경남(고성하이화력 2,080MW), 충남(당진에코파워 1,160MW, 신서천화력 1,000MW) 지역에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포천에서는 장자산업단지 내에 169MW규모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취임한 지 6일째인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중단과 조기폐쇄,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하면서 새 정부의 실질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기대가 높아졌다.
2017년 5월 25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손민우 그린피스 에너지기후 캠페이너 [email protected]
탈석탄국민행동 출범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촉구 선언문
2017년 5월 25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전국 8개 단체는 ‘탈석탄국민행동’을 출범하고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에서 진행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펼칠 것을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로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조기폐쇄를 선언하고,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8기의 임시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인 대응으로 국민 모두의 공감과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노후 석탄발전소의 문제에 이어 긴급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SK가스, 삼성물산, 포스코에너지, GS 그린에너지 등의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은 10% 공정률을 넘기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며 공정률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다. 이미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비상상황으로까지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막대하다. 그린피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향후 40년간 약 12,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자료에서도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21%, 초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 현재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의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석탄분진, 송전탑,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황폐해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 피해와 국가적 손실은 막대하다. 이를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이익손실만을 생각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신규 석탄발전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발전기업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도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더라도 현재 일 년에 절반은 가동을 멈추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인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없이도 충분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석탄발전소는 퇴출은 전 세계적 흐름이다.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고 환경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독일,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석탄발전소의 완전한 퇴출을 선언했다. 최악의 대기오염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만 100개가 넘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원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아직도 석탄발전을 고집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은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맞춰 석탄을 퇴출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망해가는 석탄산업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병들게 하면서 이익을 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 현재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석탄이 아닌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 탈석탄국민행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나로 규합하며, 현재 추진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동시에 석탄이 사라진 자리를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재생가능에너지가 대신하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탈석탄국민행동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하나. 정부는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고, 진행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건설을 전면 중단하도록 즉시 명령하라.
둘. 현재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K가스, 포스코에너지, 삼성물산, GS 그린에너지 등의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고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석탄발전소 계획을 포기하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래 가능성이 풍부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라.
셋. 정부는 곧 구성될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과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를 약속하라.
넷. 발전소 건설 추진 시 사전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하라.
다섯. 전 세계는 탈석탄과 탈원전을 넘어 태양광, 풍력 같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탈석탄을 넘어 조속한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라.
2017년 5월 25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전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 열풍!
지금 재생에너지는 2015년 기준 전 세계 전력생산량의 24.5%나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총 319조원으로, 31조원인 원전에 비해 10배나 많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OECD 35개국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고작 2.2%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OECD 평균치 24%에 비해 1/10 수준이죠. 투자액 규모도 굉장히 적은 편으로, 중국의 1/55, 미국의 1/33, 일본의 1/10 정도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자원 부자!
우리나라에 국가 전체 전력소비량(497TWh)보다 약 24배 많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연간 12,167TWh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10,123TWh)은 태양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햇빛 조건이 더 우수한데요, 한국의 연평균 복사량이 흐린 날이 많은 독일보다 약 30%나 많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 단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 중!
재생에너지는 비싸서 안 된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단가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 중이거든요! 심지어 5년 후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모든 발전원들 보다 훨~씬 싸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값도 싼 재생에너지, 이제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재생에너지는 국내에 기술이 없다? NO!
재생에너지 기술 국산화율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33%에 머물던 국산 태양광은 현재 78%로 성장했고, 3.2%에 그쳤던 풍력발전도 이제 69.5%가 국산 기술입니다.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은 우리나라 태양광에너지 기술을 최고 기술 수준의 86%로 평가하기도 했지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올리자 일자리 30만개가 창출되었습니다. 원전 비중 30%일 때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한 것인데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30년이면 2400만개에 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양광 면적 문제? 옥상과 베란다에 설치하면 됩니다 ^^
원전을 모두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 5배의 부지가 필요하다? 문제없어요! 태양광 패널은 핵발전소와 달리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 저수지, 댐, 도로 등 해가 비추는 곳 어디에든 설치하면 되기 때문이죠.
태양광 폐기물? 약 80% 이상 재활용 가능!
태양광 패널 폐기물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데요,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약 80%이상은 재활용 할 수 있답니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30년인데요, 알루미늄, 유리, 리본 등의 폐기물은 다른 산업에서 재활용, 태양광 셀은 새로운 태양광 패널을 제작할 때 재활용 할 수 있어요.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고 매달 전기요금 절약하세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은 한 달에 20~30kWh를 생산해서 매달 3,700원 ~ 5,600원 정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정부 보조금도 많아서 2017년 서울시 기준 자부담 설치비용이 10~20만원 정도입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보다 용량이 큰 가정용 발전소도 설치 가능하죠!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도 누구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정부가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학교와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공동 소유하는 협동조합들도 늘고 있어요. 이런 곳은 에너지 교육을 위한 현장견학 장소로도 인기가 높아 일석이조지요!
우리도 우리 손으로 전기를 만들자!
세계 재생에너지 확대는 바로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40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여기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험한 원전,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기까지 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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