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②김미경, 탈북민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선거와 정치

②김미경, 탈북민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선거와 정치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2- 10:09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례민주주의연대'라는 초정파적인 시민운동단체가 있다(물론 대부분 들어본 적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니 지난 호 인터뷰 참고). 이 단체는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은 여럿 있지만 상근하는 활동가는 단 한 명뿐이다. 그녀에게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를 비밀이 하나 있다.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별일도 아니지만, 유난을 떨며 별스럽게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알 만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되어버린 듯하다. 

그녀는 북에서 넘어왔다. 사회적으로 통칭하는 그녀의 정체성은 '탈북민'[각주:1]이다. 그녀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활동을 정리하고 작년 초부터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상근 활동을 시작했다. 변변치 않은 사무실에서 (비례민주주의연대는 다른 단체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임대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홀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문의 전화를 받고, 보이지 않는 곳의 실무를 챙기고 있었다. 조금은 특별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소중한 '비례민주주의연대'의 유일한 상근 활동가 김미경 님을 만나봤다.


용기 내어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 아마 여러 차례 말해서 지겨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독자를 위해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주면 좋겠다. 

북에서 왔다고 하면 모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괜찮다(웃음). 2001년 두만강을 넘었다. 당시 북한에서 아버지는 외교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무역을 위해 잠시 북한에 들어와 내가 살던 집에 머물게 된 것이 인연이 되었다. 남편은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 나에게 마음을 두었는지 여러 차례 편지와 사람을 보냈다. 막연한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남편이 보낸 사람을 따라 중국에 넘 간 게 탈북이 되었다. 중국에서 1년 6개월 정도 살다가 남편이 한국행을 권했다. 첫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은 한국으로 가야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 그래서 큰 아이가 5개월이 되던 해에 한국으로 입국했다. 처음에는 나 혼자 넘어왔고 그 이후에 남편, 아들 시어머니 모두 한국으로 오게 되어 지금은 함께 살고 있다. 


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다.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활동하기 전에 탈북민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알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의제가 아직 공론화가 많이 된 편도 아닌데 탈북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관심을 두고 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 

처음부터 정치나 선거 제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탈북민을 지원하는 일은 10년 정도 하고 정리했다. 정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활동하면서 나도, 조직도, 비전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활동하면서 만난 탈북민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 당시 나는 탈북민이 모여 함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했다. 그러나 막상 활동을 해보니 주민들은 정작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데 소극적이고 오히려 단순하게 '네가 해주는 대로 내가 따라 할게' 식의 태도를 자주 보였다. 또 한편으로는 제안하고 판을 깔아주는 역할만 자처하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이 해결사가 되어 버린 것 같았다. 마치 권력을 가진 듯한 위치에 있는 느낌도 싫었고 여러 가지 내면적 갈등으로 일을 그만두었다. 

일은 그만두었지만, 활동가로 살기 위해 주민을 조직하고 공동의 욕구를 주민공동체로 발전시키는 주민조직화 교육은 꾸준히 받아왔다. 거기서 만난 인연으로 '비례민주주의연대'의 활동을 제안받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나는 원체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라. 한 번 사람을 믿으면 잘 따른다.


선거제도 개혁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둘째줄 왼쪽 끝이 김미경 님)ⓒ서정우


사람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정치 개혁 활동이라니 흥미롭다. '정치 개혁'이라는 의제를 다루는 활동을 막상 해보니 어떻나. 

한국에서 15년을 살았는데 막상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던 적은 없었다. 현재도 배워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일단 한국의 정치 용어는 굉장히 생소하다. 탈북민이다 보니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적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가는 것 자체가 신기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데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불안감도 아직 남아 있고 과연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활동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개인적으로 집회나 기자회견 같은 곳에 아직은 마음 편히 못 나간다. 탈북민 아무개가 집회 갔다고 사진 찍혀서 혹시라도 악용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탈북민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활동을 시작할 땐 조금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내 역할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특히 탈북민 커뮤니티 안에서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나를 특이하게 여기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빈번하다. 어느 날은,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에 들렀다가 탈북민 관련 행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집회 현장은 근처도 가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아직도 탈북민 사회는 '대통령을 감히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절대 권력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 자체를 낯설게 여기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 이동하면 생소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탈북 이후 탈북민을 위한 정치적 교육 과정을 경험한 적은 있는가?

놀랍게도 없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 '대성공사'라는 기관에서 1개월 정도 조사를 받는다. 북한 주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으로 옮겨진다. 거기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북한은 순수 조선어를 사용하는데 남한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외래어 교육, 그 밖에 컴퓨터 교육, 시장에서 장보기 등의 생활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나 선거 제도에 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2001년 11월, 12월을 하나원에서 보냈는데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었다. 그때 하나원의 강사들에게 이제 주민등록증을 받은 한국 국민이니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강사들은 정치에 대한 교육적 접근보단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거론했다. 탈북민들은 첫 투표권을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정치적 바탕이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모른 채 강사들의 영향을 받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탈북민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정치 현실이나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탈북민으로서 한국사회에서 느낀 정치적 경험의 사례가 있다면? 

2004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해본다는 것을 전혀 상상해본 적이 없다. 유일하게 관심 가졌던 이슈가 탈북민에 대한 복지나 처우 개선 정도였던 것 같다. 다른 탈북민들도 나와 비슷하리라 본다. 탈북민 복지 챙겨 줄 테니 당원 가입하라, 식의 낮은 수준으로 정치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탈북민들은 자신들의 울타리가 강한 편이다. 아무래도 우리끼리 여기에 적응하고 자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커서.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를 많이 따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이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잘해준다는 인식이 크다. 

작년 총선 때 새누리당의 17번 후보가 탈북민 후보였다. 그게 탈북민 사회에서는 큰 이슈였다. 하지만 보수 정당에서 말하는 탈북민 지원 정책은 결국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탈북민이 굉장히 열악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이다 보니 여기서 낚시질하면 걸려들고, 저기서 낚시질하면 걸려들고...안타깝다. 


탈북민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남북하나재단' 등 여러 재단에서 지원 사업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과연 지역에 있는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다 돌아가는지는 의문스럽다. 어떤 정책이 생기면 그 정책을 집행하는 단위에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시민들, 탈북민들에게 다가가기까지가 어려운데. 그렇다 보니 탈북민 사회도 어느 정도는 타성에 젖어 있다. 탈북민과 관련 정책이나 활동이 등장하면 '이런 면에서 나를 위한 정책이구나' 하는 판단보다는 '참여하면 교통비는 얼마나 나오나?' 이런 반응이 여전히 앞선다.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탈북해서 온 탈북민에 대해서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하고, 불쌍하다 등의 동정 어린 시선은 매번 씁쓸하게 느껴진다. 정말 배고프고 못 먹고 못 입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곧 한국 사회의 현재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빈민, 장애인, 노숙자를 나와 다르다고 구분 짓고 딱지 매겨서 바라보는, 현재 사회가 가진 좋지 않은 습관이랄까. 그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홍글씨를 겪어야만 한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6.25와 일제 식민지를 겪으며 억눌려 살았던 감정에 대한 대물림이 있는 건지. 계층을 나누고 자신을 분류하면서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야지'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 것 같다. 일제 식민지 시절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정치인들이 왜 북한에 대해서만은 치를 떨고 이를 가는지 모르겠다.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동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해서 국회 의석을 가져가는 것이다. 물론 탈북민 중에서도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정치가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 돈을 이유로 꼽는다. 탈북민이 바라본 '정치인'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었을 때 과연 정당별로 탈북민 정체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탈북민의 의사를 반영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된다고 해서 바로 이상적인 정치가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우려하면서도 계속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탈북민은 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낮지만,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선거제도가 바뀌어 여성, 농민, 노동자, 누구든 국회에 들어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변화는 미비하더라도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도입한 국가들만 봐도 우리와 행복을 바라보는 기준이 매우 다르다. 우리는 좋은 차, 아파트 소유 여부 등 경제적인 부가 중심인 반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행복의 기준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행복의 기준과 인식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다.


100인 인터뷰의 두번째 인증샷 ⓒ서정우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을 통해 꼭 하고 싶은 것이나 더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재는 활동을 재미있게 하고 있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의 활동력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든다. 조직 안에서 젊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에 대한 고민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크다. 나처럼 '정치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한국 정치가 흘러온 역사를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전히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은 조금 어색하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탈북민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도 남아있다. 내가 당사자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두 활동을 연결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 탈북민 3만 명을 대상으로 정치, 선거 제도에 대해 교육을 하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내가 공부하고 겪어보니 사회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선거 제도는 한국의 정치를 인식하게 되는 첫 출발점이라 본다. 내가 어서 말문이 트여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판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상에서 고민하는 화두가 있다면?

이놈의 육아. 육아는 개인끼리 분담해서 해결될 문제는 분명 아니다. 남성들의 공동 육아, 육아 휴직의 의무화, 육아 교육 등이 보편화하였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내가 겪었던 북한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도 든다. 내가 어린 시절 북한에서는 직장 다니는 엄마를 위해 직장 내에 탁아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2시간에 한 번씩 모유 수유도 할 수 있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언제쯤 육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진행|김푸른(비례민주의연대 운영위원)

속기·재구성|복코(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1. 1994년에 처음 쓰인 '탈북자'는 법률상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을 뜻한다. 어감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에 2005년 순화 용어인 '새터민'이 등장하였으나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져 2008년 통일부는 다시 가급적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탈북의 정체성을 다양하고 보편적으로 지칭하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탈북민'은 탈북자유민, 탈북주민, 북한난민,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의 용어를 함축하고 있어 보편성이 조금 더 강조된다.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가재조포럼 개헌토론회]

권력구조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2018.06.20.(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좌장: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자: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참고파일] 

[속기록] 권력구조개편토론회_최영성

[발제문] 한국정치연구회_하승수

[웹자보] 토론회 홍보-> 다른이름으로 저장하시오

180620_[발제문] 한국정치연구회_하승수.hwp

180620_[속기록] 권력구조개편토론회_최영선.docx


#비례민주주의연대, #국회,#최태욱,#하승수,#장영수,#박원호,#지성우,#최영선,#김두관,#박성중,#윤영일





수, 2018/08/01- 10:28
10
0

[비례민주주의연대]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비례민주주연대는 6~7월 간 후원행사 개최, 토론최 개최, 세미나 개최, 기자회견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생생한 활동을 알 수 있으니 많이 클릭해주세요^^S2

 

http://www.mangoboard.net/MangoPublish.do?id=USRTPL_000706543

#비례민주주의연대,#하승수,#최태욱,#최영선,#김현우,#김푸른,#강지헌,#서정옥,#이경희,#정대망,#김병민,#제갈임주,#윤병국,#선거제도개혁

목, 2018/08/02- 14:18
23
0

<선거제도 개혁 기사 5개> 올립니다^^

① 8/3(금) [프레시안 books]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2020년,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까

- 조성복 소장이 최근 독일의 선거제도와 독일 정당 시스템을 분석한 신간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조성복 지음, 지식의 날개 펴냄)을 내놨다. 조 소장은 이 책에서 독일의 정치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585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② 8/2(목) 문희상 국회의장 “선거제도 개혁, 올해가 적기”

-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에서 문의장은 “국민의 의사,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은 민주주의 상식 같은 원칙이다. 지역구에서 뽑힌 인원이 (득표율에) 모자랄 때는 비례로 보태주는 형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인데 이미 선관위에서 (개혁안을) 냈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합의안이 있다. 2년 후면 총선이 있고 합의를 못하고 선거 닥치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금년 안이거나 1년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55955.html#csidxd6c82da60eedaea9ddec026a0265a18 


③ 8/2(목) 전국 유일 5개 시·군 엮은 `공룡선거구' 지역 특수성 무시

-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주목되는 곳은 인구수 증가로 최근 분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춘천 선거구다. 또 전국 유일 5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2곳의 거대 선거구도 관심지역이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8080100032


④ 8/2(목) [세상 읽기] 조문영_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정치의 재정치화에 대한 기대

- 기득권층이 된 민주당이 침묵하고, 인물정치에 특화된 미디어가 외면한 정치구조 개혁을 이제는 제대로 불을 지피면 좋겠다. 인간 노회찬에 대한 그리움을 딛고, 그가 정말 바꾸고 싶어했던 시스템에 대해 토론할 때가 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5808.html


⑤ 8/1(수) 선거법·정자법 다루는 정개특위, 후반기 국회 존재감 급상승

- 선거구제 개편에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논의할 정치개특별위원회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8939

#비례민주주의연대,#정의당_노회찬,#정치개혁특별위원회,#문희상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

금, 2018/08/03- 11:40
16
0

비례민주주의 연대 후원의 밤 <주먹이 운다스케치

강지헌 운영위원 작성

7월 2일 밤 비례민주주의 연대 후원의 밤이 열렸다창립 3주년이 된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활동을 보고하고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자리였다행사는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활동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되었다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이어 하와이안 룩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 비례민주주의 연대 운영위원들의 인사로 본격적인 행사는 시작되었다하늘소년의 재치 있는 공연이 바로 이어졌다녹색바람 불어 미세먼지가 날아가 듯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해 뿌연 한국 정치를 맑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이 공연에 담겼다. 세상이 기울었다면 시선을 조금 삐딱하게 보아야 오히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며정치 룰이 공평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없으니조금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바꾸자고흥겹게 선거제도 개혁을 응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내빈들을 소개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천정배민중당 손솔녹색당 김주온정의당 신장식우리미래 조기원이부영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비례연대는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하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참석한 정치인정치 활동가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에 대한 소개는 정대망 운영위원이 맡았다. “다수결승자독식힘 쎈 사람만 이기는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불공정함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비례민주주의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운동과 시민정치 교육을 통해 정치혁명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리고 정치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비례민주주의 연대에 모여 있음에 감사를 전하며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함께 해주기를 호소했다.


6.13 지방선거 후 정치 개혁 전략 브리핑이 이어졌다하승수 공동대표는 하와이안 티셔츠가 머쓱하다며이러한 티셔츠를 입을 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절박하다는 말로 청중을 웃게 만들었다곧 이어 2년 동안의 비례대표제 개혁 운동성과를 이야기 했다이제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어를 빼고는 개혁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며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두 가지 경로를 설명 했다.

첫 째는 정치권의 흐름이라며정치권의 합의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극단적으로 대립해왔던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지금 같이 좁혀지는 경우는 쉽게 오지 않는다정치 개혁을 이뤄낼 적기임을 거듭 강조했다다음 경로로 시민의 힘을 강조하며시민들이 나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다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 판 갈이라며특권을 줄이고독과점을 타파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으로 과소대표 되어 왔던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마무리 말로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 영수증으로 전시회를 한 번 열어보자며청중의 웃음과 호응을 자아냈다또 하승수 대표는 스위스 비례대표제 개혁에 사용된 포스터를 보여주며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세계 시민의 노력을 소개했다.

“99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를 원하던 사람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현재 우리 노력이 빛 볼 수 있는 최적기라며올해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며다시 한 번 거듭 강조하고 호소했다.

사회 맡은 김푸른 운영위원은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기에 더디지만분명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비례민주주의 연대를 더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2부 북 토크는 비례연대 최영선 운영위원과 정치개혁 소설 <청년의인당작가이자 비례연대 공동대표인 최태욱 교수가 호흡을 맞췄다최영선 운영위원이 왜 소설이라는 매체를 선택했는지 묻자 최태욱 공동대표는 오랫동안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해왔지만시민들이 알기 어려웠다며조금 더 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고 고백했다이어 재치 있는 두 대담자의 북토크가 마무리 되고곧이어 독자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제도 개혁 결과는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하승수 공동대표는 자신은 녹색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녹색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에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선거제도 개혁은 초정파적이며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운동임을 강조했다최태욱 교수도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초정파적인 왕립위원회의 역할이 컸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힘 있는 정당이 권력을 잡았으니 적폐청산 등에서 더 유리하지 않은가를 물어왔다이에 최태욱 공동대표는 힘 있는 정당이 권력 잡는다고 변화가 될 것 같으냐?”고 반문하며보편적인 복지국가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는 최소 30년 이상 복지정책이 지속되어야 만들어진다.”복지정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 정당들의 사회적 합의를 강제하는 정치적 구조라고 설명했다이를 30년 이상 이어지게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더 나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비례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 밖에 없음을 역설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주먹이운다,#선거제도개혁,#우리미래_조기원,#정의당_신장식,#녹색당_김주온,#민중당_손솔,#민주평화당_천정배,#바른미래당_손학규,#이부영전의원,#하승수,#김푸른,#정대망,#최영선,#최태욱,#강지헌_현장스케치고맙습니다,#촛불현우


















 


금, 2018/08/03- 16:13
97
0

⭐️[어린이 독립 인격체 바로보기]
3차 강의, 9월 19일 수요일 오전10시에는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어린이는 정치하면 안되나요~?’ 강의가 열립니다.

어린이에게 동심은 순수가 아닌 정의다! 어린이문화연대 강의실에서 9/5~11/14(총9회) 오전10시 어린이 독립 인격체로 바로보기 강의 시리즈가 열립니다.

신청자격: 7회 이상 참가자 신청가능,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정치참여에 관심있는 분들 추천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 02-323-2250(어린이문화연대)​

월, 2018/08/06- 10:47
101
0

⭐️민주평화당 신임대표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 대표는 당선자 기자회견에서 “평화당의 모든 것을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에 걸겠다. 선거제도 개혁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100%,200% 협조할 것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한 어느 것도 협력할 수 없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으로 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후보들과 대비됩니다. 이 분들은 자기 당의 당론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론인지는 알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후보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지금 한국정치에서 중요한 건 정치개혁에 대한 현재'의 진정성입니다.

http://naver.me/GiyWR84p

월, 2018/08/06- 10:11
37
0
야당발(發)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화답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최근 경제난 등으로 ‘협치 내각’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다 과거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이 이번에는 달라진 기류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 하반기를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관련 대타협을 이뤄낼 적기로 꼽고 있다.


화, 2018/08/07- 19:26
85
0
[기사] 정동영 "선거제 개혁 손잡자"…국회 돌며 '전도사' 자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선거제도 개혁 전도사'를 자처했다.

"이승만 시대부터 이어온 승자독식 제도를 버리고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다."

"어려운 약자들이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회안에서 민평당, 정의당, 바미당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국회밖에서 다수의 대중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하반기 국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 2018/08/07- 19:49
56
0

[기사]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선언 - 선거제도 개혁 해야한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정치대결,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다원주의 민주사회의 특성을 살려서 다당제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여소 야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다당제에 맞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협치의 제도화이고 연립정부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제가 2016년 강진 만덕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안한 ‘7공화국 건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계속 주장해왔고 최근 7월 16일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에서도 제시한 독일식 선거제도입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는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경제발전과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http://m.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56946&daum_check=

수, 2018/08/08- 14:47
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