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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홍기돈 '국회 안에서 바라본 선거제도'

③홍기돈 '국회 안에서 바라본 선거제도'

익명 (미확인) | 목, 2017/07/13- 11:19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고 대통령이 바뀌었다. 선거철에만 유권자, 시민이라 호출되던 사람들이 봇물 터지듯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정치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정치적 경험을 확장했다. 광장은 그야말로 생동감 넘치는 민주주의의 현장이었다.

반면, 거리가 아닌 국회 안에서 대의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직업적으로' 정치를 경험해 온 이들도 있었다. 국회 안에서 바라본 정치와 선거제도는, 거리의 그것과 어떻게 다를까. 아니, 어떻게 서로에게 닿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안고 원내 정당 중 소수 정당의 정체성을 유력하게 가지고 있는 정의당, 보좌관 홍기돈 님을 만나봤다.

진지함이 뚝뚝 묻어나는 인터뷰 현장 ⓒ비례민주주의연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임기 말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당장 분위기는 매우 들떠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권이 바뀐 시점을 전후로 살펴보았을 때 국회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떤가?

다들 예상했겠지만, 정당별로 차이는 있다. 물론 박근혜가 워낙 불통의 정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분위기가 좀 컸다. 국회라는 곳이 다양한 정책을 두고 정당 간의 협상과 타협이 존재하는 곳인데 지금까지 여당(당시 새누리당)은 그런 소통의 물꼬를 트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귀속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답답했다. 물론 보는 사람마다 문재인 정부를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한데,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 예를 들어 식후 커피 모임이 화보처럼 찍히는 모습 등을 보면 확실히 상징적이고 권위주의적 모습을 탈피할 거라는 기대는 있다.


일단 직업이 '보좌관'이다. 홍기돈 님은 언제부터 보좌관이었나? 

국회에 들어온 것은 18대 하반기 강기갑 의원실을 시작으로였다. 2002년부터 서울시 노원구에서 민주노동당 관련 활동이나 일을 해오면서 사무국장, 조직국장, 정책국장을 거치게 되었고 당시 이수정 서울 시의원(민주노동당)과의 인연을 거치면서 보좌관까지 흘러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2002년부터 정당 활동을 해왔다는 이야기인데, 왠지 정당 활동이 생애 정치적 첫 경험은 아니었을 것 같다.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했다. 내가 94학번이니까 첫 투표가 1997년 대선이었다. 하지만 군대에서 한 투표라 솔직히 정치적 행위로 기억 남지는 않는다. 오히려 생애 첫 정치적 경험이라 할 만한 것은 2000년 대우차 구조조정 관련해서 벌어졌던 폭력적인 진압 사건이다. 그때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우차 사건을 겪으면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권력자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중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2년 뒤인 2002년이 나에게는 중요했던 한 해였다.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나 스스로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감옥에서 평화, 통일,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 나의 '운동'이 지나치게 선언적인 구호이자 이론적인 추상은 아니었을까. 현실의 문제를 지나치게 도외시하고 이론적인 운동만을 고집한 건 아니었을까. 아마도 감옥에 있는 나를 면회 오셨던 어머니를 보면서 소위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맞닥뜨리기 시작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정말 괜찮은 것이었을까를 고민하다가 출소 후 학생운동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은 컸다. 고민 끝에 언론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물론 학생 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활동도 한 축으로는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당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코앞의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학생운동을 했던 나에게도 상근 당직자 자리 제안이 들어왔다. 솔직히 언론 시험도 잘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냉큼 수락했다. 하하하. 그렇게 지역에서 7년 당직자로 있었다.


아, 그럼 실질적인 현실정치에는 보좌관이 아니라 당원이자 당직자로 시작한 셈이다.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있다면?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지역 시민단체와 구의회 모니터링 사업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학교 급식 조례제정 운동을 해서 주민발의에 성공했던 것이 진짜 뿌듯한 기억이다. 당시 12,000명 서명이 목표였었는데 23,000명의 서명을 받아내서 대대적인 성공이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이론,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교육해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7년이라는 기간이 나에게는 지역이라는 현장에서 함께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공부하고 실천할 대상이었다.


현재 대선국면을 거치면서 사실 국회가 다채로워지고 있긴 하지만, 정의당이면 여전히 소수정당이다. 소수정당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다른 거대정당의 보좌관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너무 많다.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원내 20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되어 구조적으로 정보를 얻는 데 느리다는 점이다. 국회 일정이나 안건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교섭단체들끼리 협상하니까. 교섭단체인 정당들은 협상이 짧든 길든 무슨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아예 협상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계속 스탠바이 상태, 다시 말해 교섭단체들끼리의 뭔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다. 같은 원내진출 정당이라고 해도 의견 자체를 낼 수 없는 구조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불리하게 느껴진다.

반면 국회에서 소수정당으로 갖는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만으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출발점이 좀 더 진보적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없었다면 모든 논의의 전제는 우리의 왼쪽이 아닌 민주당의 왼쪽에서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국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출발할 기회 자체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없었다면 성소수자 문제의 이야기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노동자,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다.

그렇다면 왜 정의당 같은 나름대로 규모 있는 진보정당이 계속 소수정당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선거제도가 완전 엉망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우리처럼 계속 주장해 온 곳은 없다. 우리는 절실하다.

정의당 홍기돈 보좌관 ⓒ비례민주주의연대


소수정당의 설움이 사실 선거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 그런 깨달음을 언제부터 느꼈나?

200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서울시 의원 1명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지역구는 아니고 비례대표였다. 만약 비례대표가 없었다면 민주노동당은 후보 당선에 실패했을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서 2명, 11.6%의 정당득표율로 8명의 비례대표를 당선시켰다. 사실 국회의원 300석 중 11%면 30석 아닌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당에 의석수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면 많은 정당과 국회의원은 지역에 발목을 잡힌다. 물론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정치에서는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요구에 발이 묶이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구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많은 의원이 쪽지 예산을 신경 쓰는 것이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이자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실현되지 않고 있을까? 물론 이번 대선후보 토론을 거치면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한 약속을 받아내기는 했는데.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된 이유는 단순하다. 기성 정당이 안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 받아낸 약속은 기대된다. 사실은 2012년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가 후보사퇴를 하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사퇴 조건에 있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전혀 반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의지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그 숫자가 적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의제는 더 확산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봤을 때 정의당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대통령 하나가 바뀌어도 이렇게 정치권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달라지면 이 나라가 얼마나 달라질까. 내부 분위기는 대세가 굳어진 것 아닌가, 국민적인 의사와 여론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되다 보니 정치권이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어졌다. 다만 개헌 논의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숙제로 남아있다.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진다고 상상해보자. 그렇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많은 의석이 생기는데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일단 의석이 늘어나서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의 보조금이 많아지므로 정의당이 정책역량이 커지는데 돈을 쓸 수 있어서 좋고. 또 교섭하면 우리 목소리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법안소위에 정의당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는 소위원회 인원수를 정당별로 배분하는데 우리는 비교섭단체니까 법안소위에서 빠져있다. 그런데 이 법안소위가 매우 중요하다. 법을 심사할 때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만 있어도 법에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을 풍부하게 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소수정당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당들은 국회 내에서도 뭔가를 시도해볼 기회 자체가 없다.


사실 선거제도가 바뀌고 나면 정의당도 교섭단체가 되고, 아직 원내 진출하지 못한 정당들 몇몇도 원내 진출을 하면서 국회의 구성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홍기돈 보좌관이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정당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녹색당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또 하나를 뽑으라면 기독자유당. 녹색당이 기대되는 정당이라면 기독자유당은 두려운 정당이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그것들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다양성의 전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언어를 출발점으로 한다. 내가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나 정당은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고 행위까지 한다면 정치에서는 다당제를 통한 합의보다 충돌이 많을 것 같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극우 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개혁된다면 기독자유당이 원내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국회가 아무리 민심을 반영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극에 있는 정당이 다 들어온다는 것이 맞는 일인지는 좀 고민해봐야 한다. 통계학적으로 봐도 사실 일반적으로 95% 신뢰도라고 하면서 양 끝은 버리는 게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입 장벽을 몇 %로 할 것인지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

100인 인터뷰의 세번째 인증샷 ⓒ비례민주주의연대


지방선거가 당장 내년이다. 어떻게 흘러가리라 예측, 혹은 기대하는가?

예측은 참 어렵다. 민주당이 여전히 강세일 것이고 진보정당인 우리에게도 꽤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지역적으로 일부 성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미지가 이번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기존 보수는 성공한 자, 능력 있는 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반해 진보는 길바닥에서 떼쓰거나, 등산복, 분열, 말 많고 탈 많은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 그런데 이제는 진보가 오히려 세련되고 진정성도 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깔끔한 느낌. 보수는 홍준표 덕으로 성폭력, 여성혐오, 비하, 고리타분, 꼰대, 낡은 느낌이 생기는 바람에 이미지가 확 변했다. 세련되고 능력 있는 진보와 합리적 진보의 포지션을 잘 지키면서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나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


보좌관이 바라보는 국회라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나에게는 일터, 노동현장, 회사이다. 그리고 동시에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18대 국회 때 어느 한 의원실에서 제안한 법의 취지가 나쁘지 않아 공동 발의를 해 통과된 적이 있었다. 법의 내용은 의도적으로 부채를 안 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통장을 묶어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어떤 사람이 의원실로 전화해 마구 따지는 것이 아닌가. 내용을 들어보니 생계비가 단 하나의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묶여버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국회의 결정이 공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겠구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결정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국회는 공적 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곳이니까.


요즘 홍기돈 님의 삶 속의 화두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과 정치의 연관성은? 

요즘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다. 18대, 29대, 20대 국회로 오면서 느끼는 건 시대는 계속 변하고 국민이 요구하면 다 바뀐다는 점이다. 대통령도 탄핵했고 정당의 시스템, 이념, 요구, 주장 등이 다 변해가고 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는 빠르게 변해가는 유권자의 인식을 쫓아갈 수 없으며 꼰대나 뒤처지는 사람으로 머물고 말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요즘 의원실 후배들과 술 마시며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민주주의자라는 평을 받는다. 제도는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크게 많이 변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이번 촛불 보면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 국민의 역량이 축척되어 있고 성숙해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고등 교육을 받은 수가 어마어마하고 대학진학률도 그에 못지않은데. 대부분 자기 삶의 영역에서 전문가이고 정보의 취합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문가가 상당수. 정치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만의 이해관계뿐 만이 아니라 국민과 토론하는 과정을 잘 만들면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가르치려고 들지만 않으면.


진행|신나희, 정대망, 복코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재구성|신나희(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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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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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홍성군 청년들 “100% 비례대표제 도입해 사표막자!” 투표 당일날 시내에서 캠페인 벌여.. 읍내 게시대 3군데 현수막 게시, 근처에서 피켓팅 진행함
#신나영#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홍성녹색당원,#선거제도개혁팜플렛도만들어주셨어요!

링크클릭! 기사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4862



월, 2018/07/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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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PDF,AI] 선거제도 개혁 현수막, 피켓입니다.

오프라인 캠페인시 지역/ 단체명을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홍성 #신나영 님께서 제작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비례 피켓_6월_수정_인쇄.ai

비례 피켓_6월_수정_인쇄.pdf


비례대표 현수막_인쇄.ai

비례대표 현수막_인쇄.pdf





월, 2018/07/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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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에 초대합니다!!!
2017년 6월 8일 발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2018년 7월 18일 시즌2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연대단체인 전국 곳곳의 지역행동,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이 열립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적인 참가도 환영합니다!

2018년 하반기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화하는 다양한 전략과 실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세요.

2020년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기간인 2018년 10월 15일에서 2019년 3월 15일 사이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KqdyScglI2qIF19d2

월, 2018/07/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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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후기!

(1부) 2017년 1월‘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에서 그 해 6월 ‘정치개혁 공동행동’ 확대 개편했다. ‘공동행동’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시즌1을 마무리한다. 시즌1활동으로 인해 정치권 내부에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대중화 전략에서 부족했다고 평가하였다.
공동행동 시즌2에서는 613지방선거 이후 2020 총선까지 위의 부족한 점들을 극복해나갈 것이다.

(2부) 분야별 모둠 워크숍
- 정당 : 정당 내부 교육을 할 것이다. 정당간 연대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타정당에게 끊임없이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이다.
- 지역시민단체(부산행동 등) : 중앙에서는 공중전을 하되,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등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효과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할 수 있도록 고안하겠다.
- 여성, 청년, 청소년 : 연동형비례대표제는 1번과제, 여성, 청년, 청소년,장애인 관련 선거법이 공동행동 11가지 의제에서 3,4,5번과제와 같은 목록화가 아닌 당사자성을 포괄해서 말해야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선거권/피선거권 하향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한다’와 같다. 또한 우리의 설득 대상은 530여개 공동행동 내부 구성원이다. 또한 낙태죄 폐지 촉구 광장에는 나오지만 선거제도 개혁 촉구 광장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광장에 나오는 사람이다. / 여세연에선 ‘정치와 싸우는 페미니스트’라는 내용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겠다고하셨다.

- 공동행동 일꾼방 : PD수첩 섭외, 김현정의 뉴스쇼 등 주요 언론과의 접촉을 늘릴 것이다.

⭐️ 워크숍 중에 PD수첩 하반기에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집중 다룰 것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비례대표제 선거로 개편한 국가들은 기존 정치권 압박과 대중을 향한 설득과정을 거쳐 이루어내었습니다.
⭐️87년 이후 원내 5당체제와 613이후 자한당의 참패는 2018년 하반기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에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대중을 향한 설득과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거듭강조합니다. 거창한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해주는데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6시라는 긴 시간동안 워크숍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정치개혁부산행동,#녹색당,#우리미래,#정의당,#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여성이세상을연다,#민변,#YMCA,#참여연대,#비례민주주의연대, #류홍번,#하승수,#최영선

수, 2018/07/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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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7/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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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PDF, JPG] 현수막- 국회의원의 하루는 5천만 국민의 하루다!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신나영님께서 제작해주셨습니다. 소중히, 널리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하루_인쇄.ai

국민의하루_인쇄.pdf


월, 2018/07/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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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_하승수]'정치판갈이'외친 노회찬의원의 꿈과 남은 과제...

고 노회찬 의원은 마지막까지 그가 2004년 총선 때 얘기했던 '정치 판갈이'를 위해 노력했다. 50년 동안 썩은 정치판을 갈기 위해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그는 온갖 고뇌에 빠져있었을 최근에도 이 두 가지를 위해 노력했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두 가지는 지금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다.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문제도 국회에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이다.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경우는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노회찬의 빈 자리가 더욱 크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가 꿈꿨던 '정치 판갈이'를 이뤄내는 것은 남은 우리들의 숙제다.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7640&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수, 2018/07/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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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_하승수, 신용인, 남동진 기자]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거대정당 독주 막고 다양한 정치 실현하자!

- 하승수: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국회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게하여 거대정당 독과점을 막아낸다.
- 신용인: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추첨제 통한 주민의회 구성, 읍면동 단위 자치권 확대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 방향: 풀뿌리자치(추첨제 도입, 직접민주제강화)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대변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으로 우선,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개헌 합의,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직접참여보장 내용 반영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한다.
- 지역에서 '정치개혁' 논의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몇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이 필요하다. 읍면동 단위로 한명씩만 있더라도 수천명이 모일 수 있고, 국회를 압박하고 법을 바꿔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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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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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의 사색] 노회찬과 선거법 개혁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그를 기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가 꿈꾸었던 북유럽과 같은, 강하고 튼튼한 진보정당을 만들어 한국 정치를 좌우의 두 날개로 나는 ‘정상적인 정치’로 만드는 것이다. “
“특히 비민주적인 선거법을 개정하여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출처 : 한국일보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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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khZhwwo

일, 2018/07/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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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30/월요일
<정치개혁 기사/청원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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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이제는 ‘노회찬표 정치개혁’ 서두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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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5345.html

[청와대청원] 노회찬의원 죽기전 마지막 제출법안 ‘국회특활비폐지법안’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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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6932#_=_

[참여연대] <특활비는 ‘제2의 월급’이 아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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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wxPUXx

[한국일보] 노회찬의 숙제… 정치자금도 ‘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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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291861062511

[손호철의 사색] 노회찬과 선거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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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69&aid=0000318259

[편집국에서] 핀란드의 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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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69&aid=0000156265

[KBS] 하승수_세금도둑잡아라
국회 특활비에 이어 ‘입법·정책개발비’도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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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603326&sid1=001

대한민국에서 ‘국회패씽’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야합니다. 저는 의사가 병든 사람을 살려낸다면 정치인은 힘든 사람을 살려낸다고 봅니다.
현재 촛불 구성 전 국회가, 득표율 20%도 안되는 정당이 국회 주요 자리에 있으며 인권/민생/사법/정치 개혁 의제를 통과시키는데 발목잡고있습니다.
2020 총선 전, 다음 국회를 위한 기다림 속에 정치/선거제도 개혁 의제가 한국사회 중심의제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비례연대 촛불현우 올림
⭐️공유하기 꾹!⭐️

월, 2018/07/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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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서울행동] <선거제도가 바뀌면( )이 생긴다>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비례민주주의연대 회의실에서 [정치개혁 서울행동] 긴급 간담회가 열립니다. 20대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최근 정세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지역 정치개혁 활동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될 것이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화, 2018/07/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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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세미나(72810~1)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김현우 발제]

최태욱(2014), 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전찬영 발제]


[발제자료] 

[논문]DBpia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

자료가 필요하시면 비례연대 사무국에 전화주세요! 010-2726-2229

[도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7장


[발제문] 하단 파일 참고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정리] (예정) 김현우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hwp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hwp

#비례민주주의연대


화, 2018/07/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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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세미나(728일 오전11~오후4)

선학태(2011),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김병민 발제]

김학노(2011), 5장 서유럽 사회적 협의체제의 변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쇠퇴와 부활

*도서 :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양호영 발제]

*특강 :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56장 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3차 세미나 토론정리(예정): 박광진

*최태욱 교수님 특강 토론정리(예정): 김현우

[발제자료]

논문: [3차]DBpia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 필요시 비례연대에 문의주세요!

도서: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 5장, 구춘권 외 (서울아카넷 2011)

도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5~6장, 최태욱 지음 (서울책세상 2014)


[발제문]

1부: 김병민_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2부: 양호영_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1-4장) [원래 세미나 취지는 5장만 해당하였으나 전달과정오류남]

3부: 최태욱_[도서] 합의제민주주의 5-6장 

[음성파일] 원하시면 비례연대 사무국에 연락주세요!

3차 세미나 

1~2부 발제 및 질의응답: 김병민, 양호영

3부 최태욱 교수님 특강

[발제문 파일]

180721_3차 김병민_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hwp

180721_3차_양호영_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1-4).hwp

180721_특강_최태욱_합의제민주주의5,6장강의.hwp

#비례민주주의연대



화, 2018/07/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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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비례연대 오픈세미나 공지합니다]

발제: 강지헌, 도서: <정치가 우선한다>

일시: 91일 토요일 오전10~ 11

장소: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실

 

[지헌후기]

7월 세미나에서는 <정치개혁과 사회경제개혁의 상관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즉, 비례대표제 개혁이 유인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론과 실증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달해야 하는 내용의 맥락이 이어져 있어 커리큘럼 따라 진행되었어요. 앞으로의 세미나는 더 편하게 진행하려 해요. 기간도 조금 더 느슨하게 하고, 토론 운영도 당일 발제자 중심으로 가려합니다. 정치개혁과 맥을 이어주기만 하신다면, 발제자가 자유롭게 주제(여성, 청년, 환경, 노동, 경제, 학교 과제를 함께 고민해도 됩니다)를 선정하고, 읽을거리(도서, 논문, 기사 등) 찾아 함께 공부할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8월 휴가 기간 푹 쉬고, 9월 1일부터 세미나 다시 시작합니다. 첫 발제는 제가 시작합니다. <정치가 우선한다>라는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좋은 책이에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파시즘과 나치즘 그리고 공산주의에 이르기 까지, 유럽의 정치와 사상이 흘러온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자가 이야기 하듯이 적극적인 민주주의자들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하간 앞으로의 세미나는 편하게 참여하여, 자신이 평소 관심가지고 있던 주제를 정치개혁과 이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 더운데 시원한 음료 꼭꼭 챙겨드시고, 모두 9월에 뵈어요! 

[현우후기] 비례연대 세미나팀에서는 7월 매주 토요일에 비례연대 회의실 혹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왜 도입되어야하는지, 도입과정과 결과는 어떠할 지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좌장 지헌님과 발제는 정옥님, 푸른님, 지헌님, 대석님, 병민님, 호영님, 현우님, 찬영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태욱 교수님의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5~6장 특강도 있었습니다. 오픈 세미나 취지에 맞게 청년참여연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등 다양한 곳의 사람들과 함께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기 세미나부터는 월 1회 독서, 논문 등 다양한 소재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여러분~ 오픈 세미나인 만큼 지인들과 함께 오세요~

 

커리큘럼: http://www.myvote.or.kr/192?category=807855

1: http://www.myvote.or.kr/196?category=807855

2: http://www.myvote.or.kr/204?category=807855

3: http://www.myvote.or.kr/211?category=807855

4: http://www.myvote.or.kr/212?category=807855



비례민주주의연대 세미나 1차~4차 순서대로 사진입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강지헌,#최태욱,#비례민주주의연대/행사홍보

수, 2018/08/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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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선 활동가 강연 후기]

푸른숲 발도르프 대안학교 학생들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이 실현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선거풍경은? “교육감 후보가 학교에서 유세하겠죠”
인구1/5이 청소년임에도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된 현실에서 선거연령은 반드시 낮아져야합니다. 18세로 조정하면 45만명의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투표권이 투쟁으로 획득되었듯이 청소년도 함께 투쟁하자는 약속하고 돌아서는데 한 학생이 질문하더군요.

“선생님은 몇살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6살이면 적당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몇년후. 반드시 달라질겁니다.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로 바뀔것이며 청소년의 참정권은 보장될 것이며 페미니스트 후보는 당당히 당선될 것입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청소년참정권 #서울시장후보신지예 #시건방진후보와유권자

[PPT] 알집 8개 파일 다 다운받으셔야 PPT가 열립니다. 

[PPT] 

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1.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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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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