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7/07/26- 09:59

[성명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제주도는 비례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1. 지난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제주도의회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제주도의원 36석(교육의원 제외) 중에서 7석을 비례대표로 했다. 이는 다른 시·도의 비례대표 비중 10%에 비하면 약간 높은 것이지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이었다.

그래서 역대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2014년과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많이 얻었다.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했다. 2006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5.3%의 득표율로 36석중 22석(의석비율 61.1%)을 차지하여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훨씬 많이 얻었다. 이에 반해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 통합진보당은 4.30%를 얻었으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2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이는 표심이 도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는댜는 것을 의미한다.

3. 물론 이런 현상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표의 등가성>이 깨져 있다. 그래서 50%대의 정당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지방의회 선거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배분하는 것이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발생해 왔던 문제는 공천개혁을 통해 풀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결과 비례대표 축소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라고 판단하며, 이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7년 7월 24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7.24. 기준, 순서 없음, 231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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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살림을 실천하는 초록세상EM

[한살림 생산지 탐방]

폐식용유와 EM으로 실천하는

지구살림, 지역살림

한살림경기서남부 가공품위원회
초록세상EM

130301013_1_300 130301013_2_300

초록세상EM은 폐식용유와 EM(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해 세탁용 고체비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송파지역자활센터에서 처음 만들어진 초록세상EM은 서울 송파구 저소득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EM을 활용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였습니다. 초기에는 EM환경센터에서 기술을 배웠는데 이제는 그곳에 납품을 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초록세상EM에서 만든 세탁용 고체비누의 특징은 무엇보다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EM발효액을 더해 시중 일반 세탁비누나 재활용비누와 달리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합니다. 이 비누를 애용하는 분은 온몸용으로 사용할 정도라고 하니 놀랍고 EM의 효과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록세상EM-한살림경기서남부 (1)

이번 생산지 방문을 통해 EM을 활용한 비누 1장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생산지에서 자체 생산하는 EM발효액을 발효시키는데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M발효액에 가성소다를 섞은 후 45℃로 식혀 다시 폐식용유와 섞습니다. 이것을 1주일을 굳힌 뒤 온전한 비누 모양으로 다듬어 다시 3주간 건조실에서 비누를 말리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간단해 보이는 네모난 비누 1장에 자그마치 50일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니 다 쓴 식용유로 만들었다고, 더러운 빨래를 빠는 데 쓰는 비누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폐기름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EM과 만나 세탁비누로 재탄생해 유용하게 쓰이니 한살림 생활방식과도 잘 맞습니다. 초록세상EM은 한살림에 3주 간격으로 6,500장의 비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한살림 조합원들이 소비하는 세탁용 고체비누 양을 생각해 보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폐식용유를 재활용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폐식용유를 재활용하여 환경에도 좋고, EM을 활용해 피부에도 좋은 세탁용 고체비누 많이 사용해 주세요.

김수현 한살림경기서남부 가공품위원회 위원장 / 한살림 소식지 570호 [생산지 탐방] 中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초록세상EM-한살림경기서남부 (4)

초록세상EM 비누만의 특징으로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EM원액의 함량이 다릅니다. 저희는 비누 생산에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도 잘 지고 헹굴 때도 잘 헹궈집니다. EM비누 만드는 데에는 정성이 많이 듭니다. 세탁용 고체비누를 만들 때 교반기에 섞어 틀에 부어 1주일 동안 말리지요. 그리고 틀에서 떼어내어 다시 건조 창고에서 보통 2주, 겨울철에는 1달의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빨리 말리려고 햇볕 아래 두면 갈라지고, 또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너무 물컹해져서 물품으로 낼 수 없습니다.

초록세상EM에서 사용되는 폐식용유 양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폐식용유 10톤가량을 사용합니다. 보통 폐식용유 18L 한 통으로 세탁비누 100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탁용 고체비누를 꾸준히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양의 폐식용유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데 크게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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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8- 16:18

333

버섯 위에 핀 꽃, 표고버섯&양송이버섯

[한살림 하는 사람들]

때 이른 꽃이 피었습니다

버섯 위에도, 그대 얼굴에도

부여연합회 문순희·박찬용 생산자

평탄해 본 적이 언제였을까. 젊은 시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년 넘게 고생했던 때도, 표고를 키울 참나무 살 돈이 없어 나무를 찾아 뒷산을 헤매던 때도, 나이가 들고 힘에 부쳐 표고와 함께 하던 딸기농사를 20년 만에 접어야 했던 때도 그랬다.

담담히 건넨 이야기 속 박찬용 생산자의 인생은 단 한 순간도 굴곡지지 않았던 적이 없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며 데려왔지만, 남편과 함께 지난 30년간 손끝이 갈라지도록 표고를 따고 포장해야 했던 문순희 생산자의 삶도 크게 르다지 않았다.

갓이 거북이 등처럼 하얗게 갈라져 꽃처럼 피어난 표고를 ‘화고(花膏)’라고 부른다. “겨울을 보내고 이른 봄에 수확한 것이 백화고, 그것이 비를 맞으면 흑화고가 되죠.” 표고 중 최고로 치는 백화고와 흑화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 겨우내 모진 풍파에 시달려 얼기설기 흰 고랑이 생긴 표고의 등짝이 꽃인 것처럼, 평생 수월치 않은 삶을 살아오며 주름이 자글하게 드리운 검은 얼굴도 꽃이다.

꽃처럼 피어난 표고를 양손에 들고 하얗게 웃고 있는 박찬용, 문순희 생산자 부부의 얼굴에 때 이른 봄이 왔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 한살림 소식지 570호 中

[이달의 살림 물품]

참나무, 볏짚과 힘 모아 짓는 유기농사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캡처 (1)
송송 뚫린 구멍 여기저기로 버섯을 꽃처럼 피워낸 참나무들이 엇대 서서 서로에게 몸을 기대고 있다. 땅에서 뽑히고, 조각나며 일찌감치 죽어 있었던 이들은 어깨와 어깨를 맞건 채 생명을 피워낸 존재로 그렇게 단단히 서 있었다.

“지난해 봄에 접종해 올해 처음 수확하는 나무에요. 1년 반 동안 참나무의 기운을 빨아들여야 버섯이 나오거든요. 기다리는 우리만 지겹죠 뭐.”

2년 농사인 표고버섯이지만, 일정량을 매년 접종하고 한 번 따기 시작하면 3년 정도는 수확이 가능하니 매년 반복되는 고생은 여느 농사와 다르지 않다. 아니, 봄을 빨리 시작하고 겨울에도 수확하느라 쉴 수 없으니 오히려 더 힘들다.

중앙의 화고는 한 봉지당 한 개 정도 들어간다

참나무와 힘 모아 짓는 유기농사

표고버섯은 종균을 참나무에 접종해 키운다. 다른 나무도 가능하지만 표피의 영양분을 먹으며 자라기에 껍질이 두툼한 참나무가 제격이다. 12월부터 1월까지 벌목한 참나무는 3월 중순까지 건조시킨다. 원목의 수분 함유량은 40% 정도가 딱 좋은데, 건조가 덜 되면 병충해가 자리 잡기 쉽고, 너무 말라도 버섯의 생장이 어렵다. 나무를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이니 표고버섯 생산자의 봄도 딱 그만큼 빠르다.

적당히 건조된 참나무에 구멍을 뚫고 종균을 접종한 뒤에는 바닥에 쌓아놓고 2~3개월 정도 종균 배양을 한다. 접종목 단면으로 활착된 균사가 희끗하게 보이는 5~6월께 재배사로 옮겨 엇갈리게 세워놓는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며 수확을 기다리는 것이 표고버섯 농사의 끝이다.

“나무 한 번 들어보세요. 정말 수월한 농사인지 어떤지.”

일 년 넘게 물관리만 하는 것이면 할 만한 농사 아니냐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한다. 전날 뿌린 물을 잔뜩 머금었는지, 살짝 들었을 뿐인데 그 묵직함에 허리가 뻐근하다. 3년을 수확하고 폐목하는 나무, 버섯의 고른 생장을 위해 수확 직후 뒤집어 주는 2·3년차 나무, 이제 새로 접종하는 나무까지. 매년 치우고, 뒤집고, 눕혔다 세워야 하는 나무는 각각 1만 개에 이른다. 접종 때야 인부를 부른다지만 평소에는 오롯이 혼자 한다.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다른 농사랑 달리 표고는 거의 사람이 해야 해요. 환갑이 넘으니 이 일도 힘에 부치네요.”

국내 표고버섯 시장은 중국산 배지표고로 몇 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산 배지표고의 경우 아예 중국에서 배양을 마치고 들어와 열흘만 키우면 바로 출하할 수 있다. 수확까지 2년 가까이 걸리는 원목표고를 하는 농부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다.

하지만 중국산 배지 중에는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사과나무 폐목이나 화학 물질이 우려되는 장롱 부스러기로 만든 톱밥에 과린산석회, 황산마그네슘 등 화학약품 첨가제까지 넣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몇 해 전에는 배지에서 담배꽁초까지 발견되는 등 위생상의 문제도 적지 않다.

“배지표고도 정직하게 하면 무슨 문제겠어요. 제초제, 제충제 뿌리면서 원목표고 하는 사람보다 유기농 톱밥과 쌀겨를 이용해 재배하는 게 훨씬 낫지요. 그래도 전 원목재배를 계속하려구요. 배지표고가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일년 내내 수확할 수 있어 수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나무에서 직접 키우는 것의 맛과향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배지재배보다 훨씬 고되지만 우직하게 원목재배를 계속하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정직하게

자리를 옮겨 양송이버섯을 내는 유홍식 생산자의 재배사를 찾았다. “저어기 위쪽이 수확할 양송이에요. 어두워서 잘 보이려나.” 관리와 수확이 용이하게 바퀴를 단 비계를 타고 올라가니 철제 선반 위 배지에 하얀 양송이버섯이 몽글몽글 피어있었다. 표고버섯 재배사에서 받았던 느낌이 단단함이었다면 양송이버섯의 그것은 포근함이었다. 워낙에 하얗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데다, 옹기종기 모여 내가 더 잘났다는 듯 머리를 치켜드는 모습도 여간 포근하지 않다.

양송이버섯은 볏짚으로 만든 배지에서 자란다. 배지를 구매해서 재배하는 여느 생산자와 달리 그의 농사는 볏짚을 발효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양송이 농사만 19년째인데 볏짚을 발효한 것은 4~5년 정도 되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버섯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볏짚 값만 날린 적도 있었죠.”

야외에서 한 달간 1차 발효하고 실내로 옮겨 50℃ 내외의 실내에서 열흘 동안 후 발효까지 마친 볏짚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변하며 버섯 종균이 활착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 볏짚을 층층이 설치된 선반에 넣어 만든 배지에 버섯종균이 배양된 놓은 밀알을 접종한다. 15~17일 정도 지난 뒤 복토하고 기다리면 흙 위로 솜털처럼 포슬포슬한 균사가 일어나는데 이를 ‘종균이 눈을 떴다’고 한다.

보풀거리는 균사가 배지 위를 가득 채울 때쯤 물을 뿌리면 금세 짜부라지며 탄탄한 실처럼 변한다. 이 실들이 뭉쳐 좁쌀만한 알갱이가 되고 일주일이면 양송이버섯 크기로 자란다.

“아기가 잘 자는지 이불 속에 손도 넣어보고 가습기도 틀어주잖아요.같은 마음으로 양송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를 수시로 점검해요.”

한 번 자라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올라오니 일단 수확을 시작하면 꼼짝 못하고 재배사에만 매달려 있어야 한다.

“일주일이 한 기작인데 하루에 두 번씩 총 열네 번을 쉬지 못하고 수확해야 해요. 한 번 시기를 놓치면 그 기작은 망치는 거죠.”

한 기작이 끝나면 사흘 정도 쉬고 다음 기작 수확을 시작한다. 종균 접종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총 네 기작. 그중 한살림에는 첫 번째 기작 때 수확한 것만 낸다 .

재배사를 둘러보니 한 곳의 버섯들이 누렇게 죽어있다. 첫 기작 때 병이 들면 이후에도 버섯을 따지 못하니 손해가 막심하다. “저런 것은 처음 봤어요. 괴근병인지 연부병인지. 저희야 유기재배를 하니 속수무책이죠.” 관행농가에서는 살충제,살균제가 섞인 물을 버섯에 뿌린다. 벌레나 병을 막아주니 버섯이야 깔끔하게 재배되지만 그것을 먹는 사람은 과연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