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커뮤니티리스크매핑이란?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정보를 모으고, 주민들이 직접 지도를 만들어 공유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소통하는 위험 감시의 창구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수도권에는 많은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한 ‘환경 위험 지도’를 함께 만들어 시민들의 환경 감시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위험은 공유하고, 함께 감시하는 우리 마을 위험 지도

주민들의 환경민원의 종류는 보통 4가지로 비산먼지, 악취, 폐기물, 소음·진동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 번 이상 민원신고를 받은 곳을 온라인 지도로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꾸준히 위험 감시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마을 위험 지도입니다.

용인시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용인시는 특례법이나 특례조례에 따라 큰 산단이 들어오거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명목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주변에서 배출되는 악취 문제가 주요 민원 사례입니다.

A 광교산 자락 개발 갈등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평가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홍수 시 산사태 우려.

공사 중인 곳의 경사 고도가 17.5°. 이동도로를 확보하지 않아 통행 위험

“좁은 진입로 하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요.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겠다고 했던 광교산을 이제 와서 개발 허가하다니…” 

B 청현마을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용인과 수원을 구분 짓는 청명산 개발로 인해 인근 수원시와 마찰

주민들 자동차 관련 업종이 지역과 융화되지 않는 개발이라는 점 우려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개발

“학교 하나에 아파트 몇 단지 있고, 산으로 둘러 쌓여있던 곳이었어요.

2년 동안 공장 인허가가 9개나 났고, 공사가 여기저기 일어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힘만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C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 갈등

이미 용인시가 2010년 반려했던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설 시도, 이후에도 두 번이나 취하했던 사업

보전산지 훼손, 급경사 지형, 주민안전 우려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 가까이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 아이들 안전 우려

“지금 추진하는 공사는 연구소라고 하고 허가가 났는데, 공업용 수도관은 왜 묻고 용수량은 왜 늘리고 우수관을 왜 키울까요? 연구소라고 믿기 힘든 시설을 초등학교 옆에 지으려고 하다니… 시멘트 폐기물을 이용해 보도블럭을 만들어 기증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공장이 아니고 뭐죠?”

* 환경민원지도는 썸맵 “난개발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공장 위치” 지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memap.kr/map/1135)

* 지도에 우리마을 환경위험을 직접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화성은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9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등록된 공장 이외에도 규모 500㎡ 이하의 등록이 불필요한 공장의 난립도 심각해 지역 주민들은 3만여 개의 공장이 화성시에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50여건의 화성시의 환경민원 중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민원이 185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산먼지로 인한 뒤를 이었습니다. 폐기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뒤이은 부수적인 토양오염과 수질오염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성은 대기업의 2·3·4차 하청 기업이 주를 이뤄요. 인건비 절약과 인력을 구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날이 흐린 날에는 불법인걸 알지만 창문을 열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아직도 많아요. 사실 가까이서 보면 일하는 사람들 건강이 걱정입니다.”

* 환경민원지도는 썸맵 “난개발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공장 위치” 지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memap.kr/map/1135)

김포시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등록된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6,200여개, 미등록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1만여개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전체 공장의 63.5% 개별입지 공장으로 주로 금속 업종 입주로 인하여 중금속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화학물질배출 사업장

위성지도로 본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등록된 금속업종 사업장

* 김포의 환경위험지도는

썸맵(https://www.somemap.kr)에서 “우리마을 위험지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memap.kr/map/332)

* 지도에 우리마을 환경위험을 직접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OECD 평가로 드러난 지역 간 환경 불평등

[OECD 환경성과 평가] ① 도시와 농촌 간 환경 불평등을 개선해야…

지난 3월 16일, OECD의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 검토 발표가 있었다.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각 국으로부터 주요한 환경 과제를 추천받아 환경성과를 검토해 권고안을 해당국에 보낸다.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한국에 대한 OECD 환경성과 검토 보고서는 1997년과 2006년에 발간되었다. 3번째인 2017년의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다룰 부분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 폐기물, 물자 관리 및 순환 경제, 그리고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환경 정의를 심층평가 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환경정의 부분인데 다른 OECD 국가에서는 환경정의 개념을 심층평가로 제안한 적이 없다. 환경정의를 평가한 것은 한국이 최초가 된 것이다. 따라서 선례로 남을 환경정의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OECD 권고를 집중적으로 다뤄 볼 예정이다.

한국에 환경정의가 있을까?

환경정의는 환경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환경을 매개로 하여 특정 사회계층이 겪는 불평등을 환경 불평등이라 하며 환경정의는 이를 바로 잡아 환경 이용의 혜택과 피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아직 법이나 제도상에서 환경정의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거나 환경정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모든 시민의 권리(미래세대를 포함한) 같은 사회적 목적은 제도마다 상이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시행 조치가 뒷받침 되지 않았다.

▲삶의질과 지역들 간의 차이 환경적 삶의 질은 지역들 간에 각기 다르다

2006년 환경성과평과에서 대도시, 산업단지, 오염지역 인근의 보건 문제에 관한 분석을 확대하고 실내 대기질 관리와 작업장 보건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추후 벌어진 환경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기엔 역부족했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환경 불평등의 존재

김포시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에는 개별입지공장의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는 사례가 오랫동안 누적되고 있다. 기형 개구리가 생기고 농작물이 화학물질에 오염되는 등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폐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미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

도시의 외곽으로 공장이 이동하면서 공기의 질과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노인이 많은 비도시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단체 환경정의는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를 보상하고자 국내 최초로 환경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아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법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또다시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다.

지난 1999년에 환경정의는 한국 최초로 환경정의포럼을 개최하면서 오염 발생시설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권특별 보고관은 다수의 신규 산업시설과 발전시설이 고령인구 및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거주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앞선 김포사례와 함께 OECD 평가에서 환경 불평등 사례로 UN이 주의 깊게 본 사례는 밀양 송전탑 사례이다. 고압 송전선 같은 에너지 인프라도 농촌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기를 생산하여 주로 도시 지역에 공급하므로 이 인프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 비용과 편익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는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 환경위험 노출, 취약 가구의 환경위험 노출에 관한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시설 입지로 인한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감소하는 방향 모색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OECD의 이러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와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과 단체들은 환경부가 OECD의 권고안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시점이다.

이어서 <OECD 환경성과평가 2. 환경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 참여> 기사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2084에 기고된 글 입니다.

입지한 공장 10개중 9개가 개별입지,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 화성을 살펴보다

환경정의연구소는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현장을 방문해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개별입지 공장이 들어선 곳은 화성이다. 2016년 전국 등록된 공장 약 18만 5천여 공장 중 개별입지 공장은 약 65%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등록 공장 중 약 72%가 개별입지 공장인데, 화성은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9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개별입지 공장 이외에도 규모 500㎡ 이하의 등록이 불필요한 공장의 난립도 심각한 상황이다. 화성시 비도시지역 내에 입지해 있는 공장의 평균 필지 규모는 3,868㎡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성된 공장이 대부분이다. (이영재, 2016)

화성의 지역적 특성 상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와 같이 대기업이 인접해 있어 협력·하청 업체가 필요하여 공장의 대다수가 제조업 사업장이다. 또한 땅값이 싸고 수도권 교통망 속에 있어,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많아 구인이 매우 쉽다. 그리고 필지 소유자들이 재테크 목적으로 농지 등을 개발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정한철, 2017) 실제 방문한 지역의 마트에서는 일반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음식물을 손쉽게 살 수 있었다.

↑화성의 한 마트. 쉽게 접할 수 없는 각 나라의 식료품들이 구비되어 있다.

화성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토사, 폐수,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05년 황구지천의 수질은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오염 상태를 보였다. 2014년에는 남양호가 수질 악화로 인해 농업용수 기능을 상실하여 주민들이 지자체와 공장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개별입지 공장의 집적지 현상이 강화되어 그 주변 지하수와 하천, 공기질이 오염되고 오가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한철, 2017)

또한, 동탄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행정이 환경문제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공장 위주의 배출시설 사업장의 입지는 당국의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주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화성시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화성 곳곳은 공장과 거주시설이 얽혀있었다. 여기저기 산업단지라는 간판을 걸고 있었으나 실제로 산업단지가 아니라 개별입지 공장들이 함께 모여 단지를 이룬 곳이었다. 공장과 논과 밭이 어우러진 곳에서 주민과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화성은 대기업의 2·3·4차 하청 기업이 주를 이룬다. 인건비 절약과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성은 외국인 유입 인구가 많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산 속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문을 열고 운영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환풍 시설을 돌리는 것보다 문을 여는 것이 더 간편하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앞을 보기 어려운 정도로 뿌옇게 연기가 올라온다. 서로 아는 처지에 신고가 어렵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몸도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는 문제점을 인지한 시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법률 개정이다. 지침이나 조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각종 조례도 개별법의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법에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국토법 뿐만 아니라, 철도법, 하천법, 산지관리법도 다 같이 개발을 위해 개정이 된 상태이다. 관련법들의 개정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환경 피해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의견 청취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피해의 경우 주민의 범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주민의 범위를 공공 복리에 해당하는 지역 범위로 설정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난개발의 대표적인 지역인 용인 사례의 경우, 사전예고제가 폐지된 것은 절차법상 정당성 부여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덜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관심과 참여만이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과 용인의 난개발 대응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각 지역의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의 관리 대책 수립과 정책의 변화를 지켜보아야 할 때이다.

오마이뉴스 기사로 송고한 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발암물질…우린 왜 몰랐나

[OECD 환경성과 평가 ②] 시민·NGO의 알권리를 바탕으로 한 공공 참여를 위해

지난 3월 16일, OECD의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 검토 발표가 있었다.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각 국으로부터 주요한 환경 과제를 추천받아 환경성과를 검토해 권고안을 해당국에 보낸다.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한국에 대한 OECD 환경성과 검토 보고서는 1997년과 2006년에 발간되었다. 3번째인 2017년의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다룰 부분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 폐기물, 물자 관리 및 순환 경제, 그리고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환경정의를 심층평가하였다.

환경부는 OECD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와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과 단체들은 환경부가 OECD의 권고안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각 환경단체들은 어째서인지 감시를 위한 자료들 접근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는 정보 접근권과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에 있어 기관의 무관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OECD의 환경성과평가에서 두드러진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평가하는 과정에 대중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나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왜 모르는 것이 많을까?

[사건 A. ‘가습기 살균제 참사’] 소비자들은 기업에서 당연히 안전한 제품을 팔 것이라 생각했으며 마땅히 실험을 통해 제한된 성분만을 사용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분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되어야 했다.

[사건 B. 생리대 발암물질 발견] 매달, 20년을 사용한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국내에서 시판 중인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제품성분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성분 표시를 안 해도 된다. 또한 위해성 평가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사건 C. 내 집 앞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내가 사는 집 옆에 공장이 들어섰다. 그런데 어떤 원료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알 수 없다. 밤에는 매캐한 검은 연기가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다. 논두렁 옆에서 눈 한쪽이 생기지 않은 개구리가 발견되었다. 아마도 오염된 폐수가 몰래 방출된 것 같다. 이것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알권리의 박탈은 선택권의 박탈

2015년부터 정부는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 정보 공개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당사의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꺼리고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정보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렵다.

만약 화장품처럼 가습기 살균제와 생리대에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었더라면 소비자들은 적어도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개발입지지역의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유해물질배출시설 옆에 살기 보다는 적어도 그 지역을 떠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전에 국가가 제품의 안전성과 입지시설로 인한 주민안전을 먼저 고려해서 허가해야 한다. 정보를 쥐고 흔드는 쪽은 늘 쓰는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 즉,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점점 더 배제되는 당사자들

정보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지역주민으로만 제한된다. 얼핏 생각하면 지역주민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 주민으로만 제한할 경우에 편향된 정보가 유입되어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올바른 알권리가 전제되어야 주민참여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또한 밀양 송전탑이나 영덕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처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당사자가 된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올바른 정보에서 배제된다.

역으로 주민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지만 환경·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국민과 NGO도 그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 의견을 내고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4대강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나서서 개발사업을 막으려고 애썼던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4대강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역시 전 국민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OECD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환경 허가 과정에서 대중이 관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투입부터 지역 주민을 넘어선 일반 대중 및 NGO에까지 환경영향 평가와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공유하여 환경적 의사 결정에 공공 참여를 향상 시키고 △배출권 신청,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사 보고서,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를 포함한 경제 개체의 환경 관련 움직임에 대한 기록 공개를 확대하여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라는 권고를 내린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은 너무나 늦게 알게 되고 가려진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NGO의 협업이다. 환경부와 정부가 OECD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정의를 이루어내기를 바랄 것이며 지켜볼 것이다.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4634&CMP…에 투고한 글입니다.

비용은 사회가 투자하고 이익은 사유화되는 토지 이용과 개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환경정의포럼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 개최

지난 4월 26일(목)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을 주제로 진행된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시각으로 본 토지의 공공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발제1]  토지의 공공성과 환경정의 구현방안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도시개발 과정 중 공공재인 토지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이익의 환수와 분배를 위해서는 ‘토지의 공공성’확보를 전제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의 공정한 분배는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주체의 ‘환경권’을 전제한 ‘환경정의’ 실현과도 연계되어 있다. 토지개발로부터 생겨난 공적 이익을 지대로 공정하게 환수하여 공적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배상·복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적 토지소유가 정착된 상태에서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토지 시장을 정상화 시킬 뿐 아니라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부가가지체·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패키지형 세제개혁’ 방식이 필요하다.

[발제2] 개발이익의 환수와 토지공개념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지닌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토지의 국공유화나 국가에 의한 토지의 관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 재산권이 천부적 자유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속성이 내재된 권리라는 의미이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공공성을 명료화하고 제도화나 행정 집행, 소송 과정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책적인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는 불로소득 사유화로 인한 불평등 해소와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토지를 보유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과도한 개발과 난개발, 지역불균형 문제가 발생된다. 향후 토지정책의 방향은 토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투기적 거래의 축소, 선계획 후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투기적 개발의 방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 마련으로 개발 이익이 지역에 토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개발이익을 주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토지공개념 의미와 연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갈등·협상의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연기·부결되도록 도시공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현재 우리 국토개발은 모든 공간이 균질하다는 전제로 국토 이용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이해가 추상적이고 환경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태계 특성을 이해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유역단위 도시개발을 고민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것이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를 결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도라고 본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지대는 공공이 만들어 낸 것, 사회가 만들어 낸 특권을 개인이 사유하는 것으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 하는 현세태가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방이후 농지개혁은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과정에서 현재의 신분제사회가 되었다.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현행 소득세 위주의 과세에서 보유세 강화와 환경세 신설 필요하다.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센터장

토지정책, 도시계획, 환경정책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자연의 상태가 자원으로 변하고 자원이 상품, 자산, 돈으로 변하는 과정과 같이 토지라는 공유자원이 사유화되어 가는 과정, 지대추구행위를 환경정의와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발표에서 사례로 소개된 영국의 전원도시 사례는 지방정부가 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한계를 보아야 하며, 전원도시는 토지임대방식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 어디에서도 토지임대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다. 공공토지 임대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지대를 일시불로 받으며 투기가 발생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대를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농지총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하승수 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개헌을 준비하는 과정에 토지공개념의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약 57%가 토지공개념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반영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야당(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공공성과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타당성을 인정하나, 헌법에 명시는 사회적 논란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현행법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논의를 거듭할 수록 사회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지개혁 과정을 포함하여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의미를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바로 명시될 것인지 결과를 떠나 법률을 통해 실행해야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토론]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은 지켜져야 하며,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와 함께 성남 개발 시민배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숲개발로 인한 이익의 시민배당은 현세대의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미래세대와 부정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며, 따라서 숲개발로 인한 이익은 도시공원을 매입하고 다시 도시공원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의 공간의 개념은 마을은 물을 같이 쓰는 공간의 개념으로 유역관리 의미로 바라보고, 공간계획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 토지공개념은 특수재로 토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토지자산에 대한 이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입장차가 매우 크다. 토지이용과정에 대한 개념 반영이 필요하다.
• 토지의 공공의 가치를 위한 사회적 명분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헌과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전향적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환경정의연구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