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시인(신기선 춘천):
[민주노총 성명]
양심수 석방 없는 촛불정부는 기만이다. 8.15 특별사면 단행하라
18일, 청와대 춘추관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혔다.
사면대상자 선정 절차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인데 어이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한 언론보도가 청와대의 공식입장인지도 불분명하다. 문재인대통령이 양심수 석방 등 특별사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두환 독재정권 조차도 87년 6월 항쟁 직후인 7월 9일 수감 중이던 양심수 443명 가운데 357명을 석방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2,335명을 사면복권 시켰다.270명의 시국사건 관련 수배자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도 단행했다.역대 최대 사면은 87년 민주항쟁의 당연한 결과이고 결실이었다.
노태우정권도 88년 취임 직후인 2월 27일 125명을 석방하고, 양심수 전원석방 조치로 그 해 12월 21일 특별사면을 통해 시국사범 등 양심수 281명을 석방하고, 민주화투쟁관련 16,221명을 사면복권 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 등 공안 사범 94명에 대한 감형과 시국관련 수배자 61명의 수배 조치를 해제하고, 심지어 수사 중이던 미결수 30명, 재판에 계류 중인 미결수 123명까지 검찰의 공소를 취소시켜 석방시켰다.
87년 6월 항쟁을 뛰어넘는 1700만 촛불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스스로 촛불정부임을 말하면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와 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정치탄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 석방을 외면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정신과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8.15 특별사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역대정권의 특별사면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 취임직후에도 단행했고, 필요하다면 언제나 가능했던 것이 특별사면이다.
재벌대기업 회장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하지만 노동자 등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은 과감하게 단행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못할 일이 아니다.
통합의 정치를 이유로 양심수 석방에 반대하는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적폐세력에 대한 투항이다.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공안탄압에 의한 모든 수배조치를 해제하라.
2017년 7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주만의 새로운 투쟁 방식이
이해되지 않으시다면
혹은 비겁하게 뒤로 빼는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주의 투쟁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폭력과 평화의 투쟁
그것이 성주투쟁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주는
상대가 원하는 시점에
상대가 원하는 장소에서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평화의 힘으로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일본평화위원회 조사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우에하라 히사시(59) 씨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성주를 방문했다. 일본으로 돌아간 히사시 씨가 성주를 다녀간 소감을 편지로 전해왔다.] 처음으로 소성리로 가고, 함께 길바닥에 앉아서 같은 소리를 질렀던 것은 제 평생 잊지 못한 경험이자 기쁨입니다. 저도 사드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스스로 행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에 호소하고 있던 할머니 모습과 목소리에
소성리로 여름휴가 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이데리고 가는거라
1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텐트 칠 장소가 있는지
2 밥해먹게 식수가 있는지
3 화장실은 사용할 수 있는지
4 가까운 곳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계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휴가땐 야영장에서 놀다가 밤에 군청으로 갔었어요
근데 성주가 면적이 참 넓었어요
ㄱ도로공사중이라 네비도 모르고 헤매면서 갔었어요
"국방부에서 전자파 측정 참여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골프장에 있는 장비부터 빼고 해라, 우리는 절대 참여 안 한다, 우리 노곡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우선 사드 끄집어내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참여 안 한다고 하는데도 진행한다는 겁니까?"
국방부가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이번주 금요일에 김천 혁신도시 등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할테니 참관하라고 전화로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성주, 김천 대책위에 공식 연락도 없었던 반면, 기자들에게는 대대적으로 취재요청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비 가동 중단이나 진상조사 등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을 하는 건 주민 의견 수렴을 빙자해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소통은 이래서는 안 됩다. 기자회견 후 국방부는 우선 내일은 전자파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https://goo.gl/8NPMxi
대한민국은 9년동안 우리가 살아온 생활을 뭉게 버린 세월이었다.
오직 ‘돈’ 씨바!
보수의 가치는 법치, 안보, 애국 이다.
9년동안 다 팔아 먹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바란다.
위 사실에 있어서는 타협과 용서하지 마라.
그대는 5년짜리 정부지만 우리, 촛불을 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뿌리를 내려야하니까....
겁내지 마라! 우리는 역사 속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대학생으로 넘쳐난다.
민심을 믿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는다. 그래서 그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순전히 제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박의영입니다
우리 민족이 발명한 무기는 강대국에게 다 상납하고 강대국의
무기는 외국에 빛으로 무기를 구입하는것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국가 방어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뭉치고 북한의 사상과이념을 이해하고
그들의 잘못된점을 스스로 알게해주고 반성하게하는것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 우리국가의 현실을 서로가 자신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이지 않습니까? 이런 증상이 북한은 너무 심한상태이지 증상은 같은것 입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어제 성주 촛불 마당에서는 향후 투쟁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었습니다.
이 토론에 대한 소회를 한 번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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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토론회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고 대체로 의견의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어제 토론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와 진행자는 이것을 해소시킨 상태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논의는 매일 집회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조건과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향후 성주 투쟁의 다양함과 확장성을 차단하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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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매일 해야 한다와 일주일에 한 번하자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힘이 들고 지치니까’와 ‘힘들지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은 단순히 힘들기 때문이 아니었고 힘들다는 것의 의미 또한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입장은 오히려 투쟁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힘이 든다거나 지친다는 말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힘이든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매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쟁이 확장력도 없고, 새롭지도 않은 투쟁을 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당연히 매일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의견은 우리가 다른 투쟁의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해서 그러합니다. 매일 촛불을 들지 않더라도 사드철회투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른 재미있고 즐거운 투쟁의 방법들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매일 촛불을 드는 것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훨씬 영향력 있는 투쟁의 확장성을 가진다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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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나는 투쟁을 개발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헌신적’으로 매일 촛불을 들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논의의 흐름이 “힘드니까 한 번하자”와 “힘들어도 계속하자”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확장시키고 다양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투쟁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의 이야기로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힘들다’와 ‘힘들지만’은 자연스럽게 제출된 근거들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투쟁을 사유하는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헌신적 투쟁’이라는 담론의 구조 속에 놓인 것들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 당연히 ‘힘들지만 계속하자’라는 관점이 ‘힘드니까 한 번하자’는 이야기를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은 이런 당연한 담론의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호히 ‘헌신적이고 숭고한 투쟁’의 담론에 반대하고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미 우리를 포획하고 있던 하나의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관점에 빠져있고 빠져버립니다. 투쟁의 관점을 ‘재미있다’와 ‘재미없다’로 전환시켜 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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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이야기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드퇴치 홈키파 원정대>와 같이 다른 외부의 대중과 연대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구심력이 사라진 지금의 상황에서 원심력을 통해 투쟁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는 <원정대>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투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 가능성이 감지되었고 몇 번의 답사활동을 통해 이것들이 구체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각 그룹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성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 월간지의 발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매일 촛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런 조건과 여지들을 박탈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의 투쟁이나 활동이 변해야 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면 우리의 투쟁방식 또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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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글에도 투쟁은 놀이여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징어가이생 놀이도 지겨워지면 다른 놀이로 바꾸어 놀아야 합니다. 그것이 놀이의 재미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놀던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주변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이 우리의 놀이를 부러워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나게 놀아야 다른 이들도 부러워하고 놀이에 끼고 싶어 합니다.
저는 끝까지 몇 명이 남더라도 촛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몇 명이 남을 수밖에 없는 투쟁은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판을 재미있게 끌고 갈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며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생각해보고 그런 재미들이 무엇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인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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